본 연구는 첫째,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개혁정책과 관련하여 규제강화의 논리와 자율규제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념적 틀을 정립한다. 둘째, 규제개혁정책의 분석에 적용가능한 분석모형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전통문화문법과 삼각모형을 중심으 ...

본 연구는 첫째,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개혁정책과 관련하여 규제강화의 논리와 자율규제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념적 틀을 정립한다. 둘째, 규제개혁정책의 분석에 적용가능한 분석모형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전통문화문법과 삼각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적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분석모형을 정립한다. 셋째, 통합적 모형을 가지고 규제개혁정책 중에서 신문고시제도에 적용하여 관련이해관계집단간의 역동적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관계집단간의 갈등과 마찰의 원인과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넷째, 규제개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관계집단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첫째, 규제대상집단의 자율규제논리와 규제강화를 시도하려는 규제감독기구와 이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ㆍ총괄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일반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정책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특히 규제 ...

본 연구는 첫째, 규제대상집단의 자율규제논리와 규제강화를 시도하려는 규제감독기구와 이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ㆍ총괄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일반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정책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특히 규제개혁과정에서 자율규제와 규제강화간, 규제당사자간의 갈등과 그 관리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규제개혁과정에서의 갈등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정립하였다. 둘째, 정립된 분석틀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정책 중에서 신문고시제도를 사례로 하여 이를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규제기관과 규제대상집단 등 이해관계집단간의 갈등의 과정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규제개혁정책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규명하고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신문업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규제냐, 자율규제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은 규제정책목표의 불명확성, 규제정책수단선택의 부적절성, 규제정책효과의 측정곤란, 규제주체 및 절차의 비합리성 등에 기인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정책 수단과 방법의 선택,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 강화, 규제순응도 제고, 규제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신문업의 정상화를 위한 제 방안을 선행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