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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전북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ional Labor Market of Chonbuk Province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지방대학육성지원
연구과제번호 2004-002-B00025
연구기간 2004-07-01~ 2005-07-01
연구책임자 최창곤(전북대학교)
연구수행기관 전북대학교
  • 신청시초록
  • 전북지역의 노동시장의 특징을 시계열 및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되 단순히 자료의 정리나 조사가 아니고 노동시장의 이론적모형의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가. 지역노동시장의 정의
    -지역노동시장을 정의하면서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는데, 크게 행정구역단위의 노동시장과 경제활동권역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다. 노동정책을 수립시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노동시장을 정의하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행정구역에 따라 지역노동시장을 구분한다면 지금까지 장기간 수집·축적되어온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각종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용이함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행정구역단위로서의 지역노동시장개념을 전제로 분석을 진행한다.

    -하나의 지역노동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적절한 시간내의 통근시간, (2)해당지역내에서 통근 및 이주비용이 해당지역과 다른 지역사이에서의 비용보다 적어야 하고, (3)해당지역 내에서 노동시장정보획득 및 직업탐색비용이 해당지역과 다른 지역사이에서의 비용보다 적어야 하며, (4)해당지역의 기업들은 대부분의 근로자를 해당지역에서 공급을 받음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행정구역을 이용하여 지역노동시장을 정의하는 경우에 대체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전북지역노동시장통계와 다른 지역의 노동통계와의 비교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 기본적으로 장기간의 고용 및 임금통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작업을 수행하고
    (2) 그 분석과정에서 전북지역과 전국 및 비교대상지역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전북지역노동시장의 특징을 이해한다.

    -고용의 크기 및 그 변동 : 전북지역의 고용이 거시적인 경기변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지역의 노동시장이 거시경제충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임금 및 노동력의 구성상의 특징을 산업별, 직종별, 학력별 및 성별 노동시장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러한 특징이 다른 지역 및 전국의 평균적인 구성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예를 들어, 각각의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및 고용의 변동의 크기를 비교하여 경기변동 상 안정적인 시장과 불안정한 시장을 구분하고, 또한 노동시장들마다 충격을 흡수하는 경로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다. 하나의 가설은 전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제조업이나 서비스의 비중이 낮고 1 차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거시적인 충격에 민감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노동시장의 변동이 다른 지역과는 다를 것이다 는 것이다.

    -노사관계 : 노조조직률 및 노사분쟁의 정도가 다른 지역의 노동시장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차이의 원인을 추정한다. 예를 들어, 전북지역의 노사관계에 대한 기존의 분석에 따르면 다른 주변의 비교가능지역에 비하여 취업자 1000인당 노동손실일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노동시장의 경쟁력과 지역경제력
    -지역노동시장의 특징 및 효율성을 잘 요약해주는 통계량은 단위노동비용이다. 단위노동비용은 임금대비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해당지역에서 높은 임금이나 낮은 생산성은 높은 단위노동비용을 의미하고 낮은 경쟁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의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다른 지역의 노동시장과 비교하기 위하여 단위노동비용을 측정하여 다른 지역과 비교한다.

    -지역 노동시장의 단위노동비용을 이용하여 낙후된 지역들 중의 하나인 전북지역경제에서 노동시장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느 낙후지역에서 낙후의 원인은 다양할 것이지만, 본 연구는 지역의 낮은 소득의 많은 원인들 중의 하나로서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즉, 지역간의 경제력격차의 원인의 하나로서 지역간 노동시장의 경쟁력차이일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하나의 가설은 전북지역의 낙후가 단순히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홀대보다는 지역노동시장의 낮은 경쟁력때문일 것 이라는 것이다.
  • 결과등록초록
  • 지역노동시장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특징에 맞는 노동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노동시장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노동시장이 전국노동시장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그 특징과 구조를 이해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및 방법은 우선적으로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전국노동시장과 전북지역노동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 지를 비교분석한다. 필요한 경우에 횡단면 자료를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인구의 구조 및 변화, 고용구조의 특징-산업별 및 종사상 지위별-을 비교하고, 노조와 노사관계의 특징, 임금과 노동생산성상의 특징을 비교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구인 및 구직의 인력 수급과정의 효율성을 비교해보기 위하여 일자리 결합함수를 추정한다. 분석결과는 전북지역노동시장은 전국노동시장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노동시장에 필요한 노동시장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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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순위 : 노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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