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수단을 개략적으로 분석하고 비점오염원의 환경관리를 위한 각종 환경관리 수단을 고찰함.
- 비점오염원의 환경관리수단에 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함. 구체적으로 환경 규제당국과 개별 오염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규 ...

-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수단을 개략적으로 분석하고 비점오염원의 환경관리를 위한 각종 환경관리 수단을 고찰함.
- 비점오염원의 환경관리수단에 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함. 구체적으로 환경 규제당국과 개별 오염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규제당국은 각종 인센티브의 개발없이는 효율적 환경관리가 어려우므로 보조금이나 벌과금이 포함된 계약기준방안(contract-based scheme)으로 한 적정 환경방안을 제시한 A. P. Xepapadeas(1991, 1992), Alban Tomas(1995) 등이나 비점오염원에 대해 economic-biophysical 모형으로 적정 환경관리 정책을 제시한 Shortle and Dunn(1986), Dosi and Moretto(1993), Weaver(1996)의 결과를 고찰함. 그리고 개별오염자의 환경오염 행위를 관측하기 어렵고 환경오염수준으로도 추론하기 어려울 때 비점오염원 규제를 위한 적정 유인책을 제시한 K. Segerson(1988)을 고찰함.
-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모형설정: 비점오염원의 적정 규제정책을 고찰하기 위하여 K. Segerson(1988)에서와 같이 환경규제당국과 개별오염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개별오염자는 위험중립적이며 상품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라고 가정함. 이러한 가정하에 각 개별기업들은 산출량과 적정 환경오염저감수준을 결정함.
- 효율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결과 분석: 개별기업이 Cournot 가정하에 오염저감수준을 결정할 때, Stackelberg 가정하에 오염저감수준을 결정할 때, 자율적환경협약(환경카르텔)하에서 무임승차(free rider)를 하지 않을 때와 무임승차를 할 때로 나누어서 장단기의 적정 규제정책을 제시함.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형태는 오염물질의 배출원, 배출규모, 배출특성을 쉽게 알 수 있는 점오염원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배출원, 배출특성,을 쉽게 알 수 없는 비점으로원으로 구분된다. 점오염원은 현재 사용되고 잇는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형태는 오염물질의 배출원, 배출규모, 배출특성을 쉽게 알 수 있는 점오염원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배출원, 배출특성,을 쉽게 알 수 없는 비점으로원으로 구분된다. 점오염원은 현재 사용되고 잇는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배출업소 인허가, 환경규제당국의 감시감독,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이나 배출부과금, 사용료 등의 각종 환경세를 통하여 많은 비용없이 관리가 용이하나 비점오염원의 경우 개별오염자와 환경규제당국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측정과 모니터링이 어렵고 기상변화에 다른 변동성 등으로 인해 환경관리 방안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환경규제당국과 개별오염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기상조건과 같은 랜덤변수로 인한 배출수준과 환경수준간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비점오염원의 환경관리방안을 총량규제개념의 환경세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