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동력의 국제이주 모형에서 소수 이주민 집단의 정착국가 노동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것을 원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성과와 고용가능성 그리고 임금차별 등에 관한 모형을 도출하고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설문조사 ...

본 연구는 노동력의 국제이주 모형에서 소수 이주민 집단의 정착국가 노동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것을 원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성과와 고용가능성 그리고 임금차별 등에 관한 모형을 도출하고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수량적 실증분석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북한주민의 북한이탈 배경, 탈북자들의 정착 현황과 이에 대한 지원 현황들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논리적 배경을 논의함으로써 연구분석의 의의를 도출함. 이를 위해 관련 기관에서의 자료 분석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탈북자의 노동시장 적응에 관한 descriptive한 설명을 시도함.

북한이탈주민의 최대의 관심은 경제적 지원임. 그러나 1차적인 seed money로서의 경제적 지원보다 지속적인 취업여부가 정착에 가장 중요한 변수임. 따라서 이를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가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취업자군과 실업자군을 구분하여 도출함. 경제·사회적인 분야에 한정하되,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노동시장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요인을 판별해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히 관련 기관에서의 자료 분석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유도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촉이 어려울 수 있기에, 이에 관한 자료수집은 난이하나, 탈북주민 한사람의 인터뷰가 종결되면, 다음의 탈북주민을 소개받는 이른바 snowball-address 방법을 사용함. 자료수집의 여러 가지 방법을 위해서는 Schulz et al. (1993)을 참조함. 하나원 및 탈북자동지회 등의 도
움을 통한 표본대상 및 정착기간을 장기화함.

북한이탈주민의 반응이 명확하지 않거나 답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을 담당하였던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서어베이 통계자료를 보충함. 아울러 Heckman (1979)의 표본편의 제거방법을 사용함.

국제경제(경제통합론)에서의 이민관련 이론과 노동시장이론을 결합한 모형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비교정태분석으로 Probit 모형 등의 수량적 실증분석을 수행함.

본 연구는 탈북자들의 남한에서의 경제적 적응을 살펴 보돼, 무엇보다도 경제적 적응에서의 핵심인 탈북자의 남한노동시장에서의 취업과정 및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탈북자들의 취업결정요인은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측면에서 ...

본 연구는 탈북자들의 남한에서의 경제적 적응을 살펴 보돼, 무엇보다도 경제적 적응에서의 핵심인 탈북자의 남한노동시장에서의 취업과정 및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탈북자들의 취업결정요인은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노동공급측 요인, 노동수요측 요인 및 노동관련 제도 및 정책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노동공급측 요인으로서 첫째, 전체적으로 탈북이전의 북한사회주의에서의 비효율적 노동습관과 노동관행, 즉 사회주의 사고 및 생활방식이 탈북자들의 취업률을 대폭 저하시키고 있다. 둘째, 전체적으로 북한과 다른 남한직장문화 및 사무방법 등으로, 예를 들면 기술적인 측면(영어, 한자, 컴퓨터 사용, 전문적인 지식부족, 이질적인 경제환경 등)에서의 어려움, 직장 조직생활 및 인간관계(대인관계, 동료관계) 적응에서의 어려움 및 경험해보지 않은 생소한 업무 등으로 인해 탈북자는 본질적으로 남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셋째, 인구학적 요인으로서 탈북자의 연령, 성별, 결혼여부, 가족형태 및 크기 등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취업에 어려우나 결혼여부 및 가족형태에 관해서는 취업에 관해 유불 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인적자본특성으로서 탈북자 개인의 북한에서의 직업, 학력 및 남한에서의 재교육여부, 직장경험 등이 주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 다섯째, 탈북자의 의중임금이 높거나 육체노동의 기피와 사무직만을 선호함으로써 북한의 직장경험과 무관한 취업이 결국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직장 부적응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여섯째, 탈북과정에서의 제3국에서의 경험 (탈북경로, 탈북유형, 체류경험 등) 여부는 시장경제에 대한 선적응 여부로 파악될 수 있기에 남한에서의 취업 또는 자영업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노동수요측 요인으로서 첫째, 기업의 탈북자에 대한 고용경험 여부가 탈북자에 대한 고용증진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대개 탈북자를 고용하기 이전에 편견으로 탈북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작다. 둘째, 기업의 고용지원금에 관한 정보 유무 및 이에 대한 활용 유무가 탈북자의 고용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 관련 제도․정책적 요인으로서 첫째, 직업탐색이론적 관점에서 탈북자의 의중임금 과 잠재적인 시장임금의 격차가 있을수록 무직 또는 실업의 기간이 길 수 있다. 둘째, 실업비용의 크기가 작을수록 즉, 탈북자에 대한 실업급여 또는 생계보조금 등이 좋을수록 실업의 기간이 길다. 셋째, 탈북자들의 입국 당시 정부 정책의 특성에 따라, 남북한 관계에 따라 정착지원금 차이와 취업 기회 등의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내용에서 무엇보다도 탈북자의 취업에 결정적인 요인은 입국후 남한에서의 적절한 교육이수 여부 (직업교육 포함)이다. 특히 대학교육은 탈북자의 인적자본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대학기간 동안 남한 사회․경제 적응에 대한 완충역할을 해주며, 동기간동안 습득한 사회생활에서의 상식, 대인관계 대처능력, 전문지식을 통해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연결시켜주되, 장기적인 자립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의 사회적 연결망 하에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한내의 경제상황 및 산업구조에 수요되는 인력양성을 도모하되, 탈북자의 적성, 교육수준, 희망 등을 고려하여 노동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또한 일반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탈북자들이 자영업을 대안으로 모색하게 되었는데, 자원을 동원하여 탈북자 자신들의 동기와 의지를 실현하는 능력 여하에 따라 성패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장차 대량 탈북에 대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적 분산과 주민들과의 연계, 대학별 탈북자 양성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