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인터넷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전자 토론이 아래로부터의 시민적 공론 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익명적 네티즌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불신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오히려 역기능 ...

이 연구는 인터넷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전자 토론이 아래로부터의 시민적 공론 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익명적 네티즌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불신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하는지를 다양한 사이버공론장의 사례들과 그 담론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사이버스페이스의 전향적 활용 방안과 그 현실적 조건들을 탐색한다.
먼저, 우리나라 사이버공간에서는 어떠한 상호작용의 특징이 발견되며 이러한 상호작용들이 담론의 전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우리나라 사이버공론장의 분화 양상에 주목하고, 유형별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주요 사례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사이버공론장이 숙의민주주의를 촉진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지를 진단하고 전망한다. 넷째, 사회통합 기능의 측면에서 사이버공론장이 한국사회에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체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전자민주주의 관련 정책 논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 담론구조의 특수성 및 한국의 독특한 토론문화에 특별히 유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숙의민주주의와 관련한 이론적 쟁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우리나라 사이버공론장의 분화 추이와 양상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주제토론, 자유토론, 조정자(moderator)가 있는 토론 등 등과 같은 공론화의 형식이 숙의 정도 또는 담론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연구문제 4: 공식영역, 비공식영역, 준공식영역, 사적 영역 등 공론장의 유형이 숙의 정도 또는 담론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연구문제 5: 어떤 유형의 사이버공론장 또는 사이버공론장의 어떤 특성이 숙의민주주의를 촉진하는가?
- 연구문제 6: 어떤 형식의 사이버공론장 또는 사이버공론장의 어떤 특성이 숙의민주주의를 저해하는가?
- 연구문제 7: 우리나라 사이버공론장에서 숙의민주주의의 촉진을 활성화하고 저해 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한편,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답하기 위해 기존 연구 결과물 및 조사 자료 분석, 사이버공론장으로 기능하는 주요 웹사이트와 토론 게시판의 참여 관찰,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 정량적인 추이 분석과 질적인 담론 분석 등 다각적인 수단을 활용한다. 특히 인터넷 토론방의 참여 관찰과 담론과정 분석에 본 연구의 관심과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 같은 분석 방식은 토론의 내용과 자연스런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관찰할 수 있으며, 이 곳에서 공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언술 행위를 가감 없이 포착해 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사이버 토론방의 게시물들에 대한 관찰 중심의 연구 방법은 게시 내용에 내포된 다중의 의미를 해석해 내거나 토론자들이 진정으로 의도한 바를 알아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런 만큼 본 연구는 사이버공간 연구의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증적 노력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다. 예컨대,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사이버공론장에 대한 양적인 추이분석과 담론구조 분석, 질적인 담론내용 분석 등을 병행할 것이다. 이 때 양적인 추이분석은 실제 사이버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이 시간의 축에 따라 전개되는 과정에 관한 실증적인 추적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사회적 쟁점의 부침, 어떤 하위 측면들이 시간에 따라 부각되거나 사라지는지,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관성 없는 글이 감소되고 욕설이나 비방 글이 사라지는 등 담론의 질이 개선되는지 등이 관심의 초점이다. 담론구조의 분석에는 전자게시판의 기본구조와 전자게시판의 성격에 따른 머릿글 또는 댓글의 수 및 크기, 머리글과 댓글의 관계, 담론의 길이, 조회수 또는 추천 수 등에 대한 관찰 자료가 활용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정 유형의 머릿글, 또한 특정 유형의 발제(argument)가 일관되게 특정 유형의 반응을 수반하는가, 더 많은 조회와 댓글이 달리는 발제문 또는 머릿글의 특성은 무엇인지, 발제(argument)와 이의제기(counterargument), 논박(refutation)의 구조가 형성되는가 등이 관심의 대상이다. 이와 병행하여 본 연구는 사이버공간 내 토론의 숙의 여부 및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사이버공론장의 토론과정과 내용을 주제연계성, 쌍방향성, 비집중성, 관용성, 비차별성, 합의지향성 등 여섯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평가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토론방에 게시된 글들의 다수가 상대적으로 더 ‘주제연관적’, ‘쌍방향적’, ‘관용적’, ‘비차별적’, ‘합의지향적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 통로이자 민주적 공론 형성의 매체로서 각별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이버공론장의 구조적 특징 및 변동 추이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숙의민주주의의 활 ...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 통로이자 민주적 공론 형성의 매체로서 각별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이버공론장의 구조적 특징 및 변동 추이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숙의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현실적인 한계를 점검하며 이의 극복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서 보듯, 우리나라 사이버공간의 접근성과 활용성은 몇 년 전과 비교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일반 시민들의 참여 수단 역시 다원화되었다. 예전에는 자유토론 형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제시된 토론 주제 또는 발제문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토론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토론방 게시판도 ‘머리글-답글’의 단순 구조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복합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이버공론장의 토론과정에서 합리적 공론 형성을 위한 절차적 타당성이 지켜지거나 특정한 결론 또는 참여자들 간 합의에 이른 경우는 많지 않았다. 토론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대부분의 자유게시판과 주제토론방에서는 시민참여가 저조하거나 참여가 있다 해도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의사표시, 격렬한 말싸움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사이버공간을 숙의민주주의 친화적인 새로운 공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게시판 구조의 전향적 개편, 조정자의 역할 재정립 등 공급자 측면에서의 노력이 배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과 노력이다. 특히 논쟁을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엮어낼 시민들의 소통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