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들어서 세계화와 유럽통합(Europaische Union)이라는 국제정세적 변화 속에서 순수 독일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대체하고 독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독일에서는 외국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적극 통 ...

최근에 들어서 세계화와 유럽통합(Europaische Union)이라는 국제정세적 변화 속에서 순수 독일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대체하고 독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독일에서는 외국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적극 통합하기 위한 외국인 가족복지문제는 주요 사회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집권 사민당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국적법을 속지주의로 바꾸고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독일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가족의 수는 첫째, 순수 독일인구가 2040년까지 계속 감소할 것이고 이로 인해 노동력 결핍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둘째, 경제적으로 낙후된 주변 유럽공동체 소속국가 국민들의 독일로의 이주가능성이 높으며, 셋째, 점점 벌어지는 국가간의 빈부격차 그리고 전쟁과 환경파괴에 따른 피난민의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2000). 따라서 독일정부는 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고, 이는 장차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과 같은 독일의 정책적 대응자세에 대해서는 독일내에서 뿐만 아니라(BMFSFJ, 2000; Nauck, 2000) 우리나라에서도 학문적 연구관심이 증대되고 있다(장혜경 외, 2003).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를 계기로 하여 외국인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사례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뚜렷한 방향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독일의 외국인 가족복지정책을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는 일은 첫째, 독일의 외국인 가족복지정책의 변화동향을 하나의 연구사례로서 분석해 보고 그 효과를 가늠해 본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발전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시되는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사민당 집권 후의 외국인 가족복지정책의 변화동향을 살펴 보고 그로 부터 우리나라에의 함의를 찾고자 한다.

외국인가족들은 대체로 고령화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체제유지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주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문화적 적응과정에서 본국이나 이주사회 어느 곳에도 친화감을 느끼지 못하고 ...

외국인가족들은 대체로 고령화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체제유지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주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문화적 적응과정에서 본국이나 이주사회 어느 곳에도 친화감을 느끼지 못하고 주변화 될 위험을 안고 있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사민당정부가 집권하게 되면서 급속히 변화된 외국인 가족복지정책의 배경요인들을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독일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가족복지정책에 시사하는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외국인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미흡하고,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문제에 당면해 있는 우리사회에 독일의 사례는 외국인가족을 위한 자립정착과 지역사회내 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함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