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이념)들 가운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형사사법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 요소들이 상충되는 면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들 요소의 수준에 따라 형사사법의 목표달성 ...

형사사법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이념)들 가운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형사사법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 요소들이 상충되는 면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들 요소의 수준에 따라 형사사법의 목표달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범죄통제라는 형사사법의 기본목표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이해관계를 토대로 형사사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사법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의 목표달성에 보다 근접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사실, 범죄 없는 사회 내지 국가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최소한의 범죄만을 허용하는 형사사법의 구현은 국가생존과 발전 그리고 개인의 행복과 직결된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형사사법의 이념과 복잡한 제도적 장치 속에서 이를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현행 형사사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형사사법에 대한 일정한 분석의 틀(frame of analysis)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사법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형사사법을 분석하기 위한 범주화의 수단으로서 형사사법 이념(실체적 진실발견, 적법절차, 능률성, 교화개선, 지배권력관계 등)을 기초로 해서 패커(Hebert Packer, 1964) 및 킹(M. King, 1981) 등이 제시한 이른바‘형사사법모델’(Criminal Justice Model)을 토대로 현행 한국형사사법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킹(M. King, 1981)은 패커 및 여러 학자들이 학자들이 제시한 형사사법모델들을 체계적으로 유형화시켜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즉, ①적법절차모델(due process model), ②범죄통제모델(crime control model), ③의료모델(medical model), ④관료모델(bureaucratic model), ⑤지위변천과정모델(status passage model), ⑥권력모델(power model)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설정한 형사사법모델을 토대로 한국의 형사사법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한국의 현행 형사사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형사사법이 어떠한 형사사법모델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이들 모델간염晥?없는 독특한 특성(이를테면 한국고유의 역사적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준 내지 접근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버털란피(Bertalanffy) 등에 의해 정립된 일반 시스템이론(system theory)의 이론적 틀을 가지고 형사사법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즉 형사사법을 범죄통제와 관련된 하나의 조직으로 간주하고, 형사사법 각 기관을 별개가 아닌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갖는‘전체’로서 파악하는 것이다.

시스템이론에 따라 형사사법을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다시 세분화 하고 이의 특징을 분석하게 된다. 즉, ①형사사법구조 및 과정의 분석, ②형사사법 구성원들의 행태의 분석, ③형사사법을 둘러싼 외부환경(정치권력관계 및 일반시민 등)의 분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는 형사사법모델을 제시하고, 한국 형사사법을 시스템이론의 관점에서 형사사법모델의 적합도를 분석하고, 한편으로는 한국 형사사법 고유의 특성을 발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연구의 본래 의도는 복잡다양한 형사사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형사사법현상을 비교적 단순하게 개념화 시켜줄 수 있는 이른바 ‘형사사법모델’(criminal justice model)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패커(H. Packer, 1964)가 제시 ...

이 연구의 본래 의도는 복잡다양한 형사사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형사사법현상을 비교적 단순하게 개념화 시켜줄 수 있는 이른바 ‘형사사법모델’(criminal justice model)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패커(H. Packer, 1964)가 제시한 두 가지 형사사법모델(적법절차모델, 범죄통제모델) 이후, 이에 대한 비판 및 수정이론이 계속 제시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킹(M. King, 1981)은 기존의 형사사법모델 논의를 종합, 정리하여 여섯 가지 형사사법모델을 제시하였다. ①적법절차모델, ②범죄통제모델, ③의료모델, ④관료모델, ⑤지위변천모델, ⑥권력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킹이 제시한 이 여섯 가지 형사사법모델을 기본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 형사사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버털란피(Bertalanffy) 등에 의해 정립된 일반‘시스템이론’(system theory)의 이론적 틀을 가지고 형사사법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즉 형사사법을 범죄통제와 관련된 하나의 조직으로 간주하고, 형사사법 각 기관을 별개가 아닌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갖는‘전체’로서 파악하는 것이다.

시스템이론에 따라 형사사법을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다시 세분화 하고 이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①형사사법구조 및 과정의 분석, ②형사사법 구성원들의 행태의 분석, ③형사사법을 둘러싼 외부환경(정치권력관계 및 일반시민 등)의 분석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분석의 틀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