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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온라인 주민참여가 행정과정에 미친 영향 분석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교수연구지원
연구과제번호 2004-003-B00319
연구기간 2004-07-01~ 2005-07-01
연구책임자 한동효(한국국제대학교)
연구수행기관 한국국제대학교
  • 신청시초록
  • 현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상의 주민참여가 가능해지고 의사결정과정의 내외적인 개방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참여 및 행정내부의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의사결정의 결과가 과거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일 것으로 가정된다. 주민참여를 제1단계의 투입의 측면에서,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을 제2단계인 전환과정으로, 그리고 의사결정의 결과를 제3단계인 산출의 측면에서 예견되는 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홈페이지 주민참여의 1단계로서 주민은 자신의 불편,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 등과 관련 있는 민원을 홈페이지에 시간·공간·비용의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ICT의 속성 가운데 의사결정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게 하여 의견교환의 활성화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통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접근용이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둘째, 2단계로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의 내용을 해당 자치단체의 장, 직속상관, 동료, 지역주민 등은 동시에 인지하게 되고, 이들로부터 해당 공무원은 일정한 자극을 받음으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참여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OPEN(Online Procedures ENhancement for civil applications)과 강남구의 사이버공간에 관한 연구(김선명, 2003)는 그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는 ICT의 속성 가운데 정부와 시민간 혹은 개인과 개인간에 동시에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문을 활짝 여는 것으로서 정부, 기업, 시민간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개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셋째, 3단계로서 주민참여에 대한 반응으로 해당 공무원은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처리하게 된다. 이는 ICT의 속성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간의 의사소통을 신속하게 해주는 신속성,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정확한 정보와 지표를 제시해 주는 정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온라인 주민참여는 오프라인 상의 주민참여보다 연구의 수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이면서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민참여 공간의 실명제 전환으로 참여주민의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민에게 설문내용을 이메일로 직접 보내고 받을 수 있다. 둘째, 주민참여의 내용을 직접 처리한 담당공무원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민참여의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느꼈던 생각,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애로, 그리고 주민참여로 인한 자극의 정도 등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연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과정과 답변유형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넷째, 홈페이지 주민참여 각각에 대한 다른 주민들의 조회건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주민참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다. 즉 온라인 상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는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상의 주민참여 연구의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의 동기에서부터 주민참여를 처리하는 행정과정 그리고 주민참여에 대한 참여주민의 만족도 등 전반적인 과정을 하나의 라인으로 연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연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참여 각각을 하나의 케이스로 하고, 이에 대한 주민참여의 동기 및 숙고의 정도, 주민참여의 유형, 행정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자극정도, 자치단체의 답변유형, 주민참여에 대한 자치단체의 반응정도, 참여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등을 연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온라인 주민참여의 전반적인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온라인 주민참여의 전반적인 과정을 체계모형에 따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규명함으로써 주민참여가 행정과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경상남도 20개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주민참여 공간 중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장과의 대화공간'으로 하며, 연구의 수행기간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로 한다.
  • 결과등록초록
  • 정보기술, 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정보기술은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에 큰 변화를 야기시켰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과 주민 간에 상호 의사소통이 활발해졌으며, 시민들은 그들의 의견과 복잡한 정책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공문제로부터 신속한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체의 온라인 주민참여가 행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당 공무원들이 홈페이지에 어느 정도의 관심도과 신뢰도를 보이고 있고, 이들은 홈페이지 내용에 대해 지역주민, 동료, 직속상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극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자극이 홈페이지 주민참여에 대한 대응성이라 할 수 있는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공무원의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도는 주민, 직속상관, 동료로부터의 자극에 영향을 미쳤지만,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자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해당공무원의 홈페이지에 대한 신뢰도는 주민과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자극에 영향을 미치고, 상관과 동료로부터의 자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주민과 동료로부터의 자극은 정확성에 영향을 미쳤고, 상관과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자극은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주민과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자극은 신속성에 영향을 미쳤고, 상관과 동료로부터의 자극은 신속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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