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결과 평가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결과 평가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시행이 원래 의도했던 조직의 성과(효과성과 능률성)를 제고 시켰는지 여부를 분석하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결과 평가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결과 평가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시행이 원래 의도했던 조직의 성과(효과성과 능률성)를 제고 시켰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즉 그 제도 도입 이후에 조직의 목표달성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서 제도 도입 이후에 조직의 산출(혹은 결과)의 수준이 제고 되었는지 등을 평가한다. 또한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도입 이후에 산출(혹은 결과) 한 단위당 투입 비용의 크기가 증가되었는지 혹은 감소되었는지, 혹은 비용 한 단위당 산출(혹은 결과)의 달성 수준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에서는, 조직간 혹은 사업간에 그 제도의 도입이 초래한 결과(효과성과 능률성)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그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주로 기관의 성과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성과지표의 계량화 가능성과 구체성, 성과와 예산의 연계성, 예산집행의 자율성, 성과 측정 및 평가의 객관성 등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체계상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찾는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비교사례연구이다. 즉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과 기획예산처의 정부개혁실 사이의 사례 비교 방법을 분석에 사용한다. 시험적 분석(pilot study) 결과, 이들 두 사례는 기관의 임무 및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사업의 성격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며,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 형태와 운영 결과(효과성과 능률성)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두 사례간의 비교연구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 수행을 위해 타당한 연구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에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효과나 결과를 평가한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비교사례분석 방법을 통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결과(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 ...

우리 나라에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효과나 결과를 평가한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비교사례분석 방법을 통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결과(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체제와 조직의 특성에 따라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조직의 성과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성과지표가 계량화 가능하고, 예산과 성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고 예산집행이 자율적이며 성과 평가가 객관적이고 그 결과의 환류 가능성이 높을 때,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목표 추구에서 조직의 독립성이 높으며, 수행 업무가 정책형성 업무가 아니라 정책집행 업무이고, 사업의 기간이 1년 단위로 반복되는 계속사업인 경우, 그리고 사업의 독립성이 높은 경우에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를 통하여 정부 부문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그 제도의 적용 방법, 성과평가 및 그 결과의 환류 방법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