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장기간에 걸친 정치적 대립과 이해당사자들과의 합리적인 협상 도출에 실패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 및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초래했던 건강보험정책과정을 사례로 한국의 사회보험정책네트워크의 성격을 비교 분석한 논문이다.

논문은 건강보험 ...

본 논문은 장기간에 걸친 정치적 대립과 이해당사자들과의 합리적인 협상 도출에 실패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 및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초래했던 건강보험정책과정을 사례로 한국의 사회보험정책네트워크의 성격을 비교 분석한 논문이다.

논문은 건강보험정책의 핵심쟁점인 건강보험관리운영체계 선택과 재정정책의 결정과정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와 행위자 및 상호작용의 영향으로 인하여 당초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폈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어 온 원인을 찾으며, 건강보험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쟁점별, 시기별 비교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건강보험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은 쟁점이었던 관리운영체계 및 재정정책의 내용과 관련법의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의 수와 유형은 정책네트워크의 규모를 결정하였고, 어떤 행위자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정책산출이 달라졌다. 둘째, 갈등적 상호작용이 빈번했던 정책은 정책내용의 변화와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이 뒤따랐고, 정책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았으며 정책과정도 복잡해졌다. 셋째, 시간이 흐를수록 정책네트워크는 비정부부문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쉬운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로 변하였다. 넷째, 정부부문은 관료적 전문성과 공식적인 기관으로서의 강제력을, 비정부부문은 선거에서의 지지와 연대-연계활동을 주된 권력으로 보유하였는데 관료적 전문성은 점차 감소한 반면 비정부부문의 전문성이 커졌다. 다섯째, 건강보험정책네트워크 유형은 정책공동체에서 이슈네트워크로 변하였는데, 관리운영체계 논의기와 의료보험 부분통합기에서는 정책공동체 형태가, 완전통합 및 재정안정화정책 시행기에서는 세부정책에 따라 정책공동체에 가까운 형태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으로 첫째, 수년간에 걸친 건강보험 분리-통합 논쟁 속에서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성이 높아지고 노동계,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의 직간접적인 참여가 자발적으로 유도되었다. 이로서 앞으로의 정책과정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이익집단의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에 맞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임을 발견하였다. 건강보험정책과정은 통치자의 필요에 따라 정책의제화되고 관료에 의한 폐쇄적인 정책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국민에게 알려지는 동원모형적 정책과정이 일반적이었던 우리나라의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가능성을 높인 사례임을 밝혔다. 둘째, 정책의 본질에 따라 정책네트워크의 유형과 정책과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전반적으로는 이슈네트워크로 변하고 있는 중에 개별 정책에 따라 일부 다른 네트워크 유형이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개별정책의 특성에 맞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합리적 의사결정과 정책의 효과성을 충분히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었다. 셋째, 건강보험정책과정이 시민참여와 민주적 정책과정 형성에 기여하였지만 실제로 다루어져야할 문제들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이런 이유에서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관심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다. 관리운영체계 선택 과정은 국민의 복지는 외면한 채 정치적인 싸움의 과정이 되어버려 제도발전을 위해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들을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까지 저해하였다. 정부는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넷째, 정부부문이 갖춰야 할 자원은 행위자들 간의 갈등을 관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임을 발견하였다. 재정정책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요구와 저항 및 대립을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정책결정까지의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차후에 비정부부문의 참여요구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정책의 성패는 이익집단이나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많은 부분 좌우될 것이므로 정부는 행위자(주로 이익집단)를 다루는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는데 투자와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