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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뉴딜 정책과 국민의료보험 부재의 기원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교수연구지원
연구과제번호 2005-003-A00017
연구기간 2005-07-01~ 2006-06-30
연구책임자 박진빈(광운대학교)
연구수행기관 광운대학교
  • 신청시초록
  • 이 연구는 여섯 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제1장: 뉴딜에 대한 평가와 연구사
    제2장: 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
    제3장: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을 둘러싼 양원에서의 논의
    제4장: 이권단체의 활동과 영향력
    제5장: 35년 사회보장법 의료보험제도 분석
    제6장: 35년 이후의 발전과정과 뉴딜 재평가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론에 해당하는 3, 4, 5장이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3장: 1935년 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입법 과정과 상하원에서의 논의의 내용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당시의 의사록과 청문회 기록을 직접 독서, 분석함으로써, 어떤 논의를 거쳐 국민의료 보험안이 폐기되고 현재와 같은 형태의 사설 의료보험제도가 정착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채택된 사회보장법의 내용이 계층적, 인종적으로 차별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원인을 살피고,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논의가 무엇이었는지 규명할 것이다.
    제4장: 국민의료보험안의 폐기에 직접 관련해던 의료인들, 제약회사, 그리고 제조업 분야의 여론 형성 및 로비 활동상을 살펴볼 것이다. 1935년 법 제정시 사설 의료제도의 정착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전미의사협회와 제조업협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어느 정치인과 어떤 관련을 맺고 어떤 방식의 로비를 했는지, 그들 사이의 논지와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그 정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것이다.
    제5장: 3장과 4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1935년에 통과된 사회보장법이 창조한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득과 실을 평가할 것이다. 35년 사회보장법은 미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을 인식하고 사회제도의 뿌리를 내린 역사적 계기로 기록된다. 그러나 이 제도에 구조적인 한계는 없는지 재평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특히 세부적으로 노인연금, 실업보험, 그리고 국고보조제도의 3체제로 구성된 사회보장법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짜여지는지 분석함으로써, 이 정책이 결과적으로 사회 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게 되는 원인을 지적할 것이다.
  • 결과등록초록
  • 미국에는 왜 국민의료보험 제도가 없나 이 논문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1910-30년대 진행되었던 의료보험 정책에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았다. 특히 뉴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루어졌던 국민의료보험 정책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미국에서 국민의료보험의 필요성은 진보적 노동조직인 노동입법 위원회를 중심으로 1910년대에 주장되었다.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 가운데 하나로서 국민의료보험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한편 같은 시기 의료계에서는 국민의료보험에 반대하는 논조를 공식적으로 채택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사설 보험회사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이해집단들의 노력으로 국민의료보험의 폐해와 문제점이 연구, 홍보되었고, 의료계는 이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양측의 견해는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충돌했다. 개혁의 물결을 타고 노동입법 위원회의 노력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낙관되었지만, 결국 반대파의 조직적인 노력 속에 국민의료보험안은 탈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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