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규모 공공 투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산출, 소득, 고용 등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통적인 레온티에프 산업연관모형을 통하여 추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필자 등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제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계할 때에 산업연관모형 ...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공 투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산출, 소득, 고용 등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통적인 레온티에프 산업연관모형을 통하여 추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필자 등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제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계할 때에 산업연관모형을 기본으로 한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파급효과가 과대추정(overestimation)됨이 밝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과대추정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代案)모형을 개발 및 활용하기 위하여 의도되어진 것이다.
(1) 최근 필자는 산업연관모형의 두 역행렬 사이[최종수요 개념과 산출물 개념을 말함]에 존재하는 "일반적 관계"(the General Relation)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였다.
(Journal of Macroeconomics, Vol. 20, 1998년 게재) (2) 필자는 다시 외생적인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행렬(혹은 레온티에프 역행렬)의 완전한 "요인별 분해"(decomposition by factors)를 실시하였다.(Korean Economic Review, Vol. 21, No. 2, 2005년 게재) (3) 이러한 요인별 분해 결과를 또 다른 투입-산출승수를 유도하는 데 적용하였다.(Annals of Regional Science, Vol. 40, 2006년 게재 예정) (4) 또한 필자는 전통적인 레온티에프 모형은 최종수요가 아닌 산출물에 의한 파급효과를 추계하는 데는 ① 내생부문에 의한 "이중계산"(double counting), ② 특정부문의 중요성이 "과대추정"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과대추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代案模型으로 "산출-산출모형" (output-output model)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최종수요가 아닌 산출물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를 추계하는 데에는 전통적인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행렬(레온티에프 역행렬)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있음도 필자에 의해 밝혀지게 되었다(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46, 2006년 게재 예정)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는 산출, 부가가치, 소득, 고용 등의 유발효과가 과대추정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행렬 이외에 산출물에 의한 새로운 생산유발계수행렬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새롭게 유도된 산출물에 의한 생산유발계수행렬을 통하여(산출-산출모형), 기존의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행렬이 갖고 있는 과대추정 및 이중계산에 따른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의 상향 편의(偏倚) (biasedness)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필자의 최근 학문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목표)을 설정하고자 한다.
(1) 전통적인 외생적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행렬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재음미하는 데 있다.
(2) 최종수요와 산출물에 의한 두 생산유발계수행렬의 “일반적 관계”를 토대로 "産出-産出模型"을 개발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레온티에프 투입-산출모형과의 제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3) 기존의 레온티에프 투입-산출모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과대추정 문제를 해결하는 代案으로써 "産出-産出模型"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産出-産出模型"의 특성과 그 실제적 유용성을 보다 분명히 밝힐 수가 있다.

<학문 및 사회발전에의 기여>
산업연관표는 5대 국민계정의 하나이며 이 표를 활용한 다양한 경제분석은 경제학을 실용적 학문으로서의 유용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산업연관경제학에서 기대되는 중요한 학문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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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및 사회발전에의 기여>
산업연관표는 5대 국민계정의 하나이며 이 표를 활용한 다양한 경제분석은 경제학을 실용적 학문으로서의 유용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산업연관경제학에서 기대되는 중요한 학문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1) 두 역행렬(직‧간접투입요구량) 사이의 “일반적 관계”를 토대로 유도된 "産出-産出模型"은 매우 다양한 산업연관 및 승수효과분석에 응용될 수 있다. 즉 레온티에프 역행렬이 내포하고 있는 내생부문에 의한 파급효과의 이중계산(double counting) 및 과대추정(overestimation)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2) 최종수요와 산출물에 대한 생산유발계수행렬의 완전한 요소별 분해를 통하여 두 유발계수행렬 사이의 “일반적 관계”가 밝혀지게 되었다. 따라서 최종수요와 산출물에 의한 다양한 외생(혹은 내생)변수의 변화에 대한 내생 산업부문의 변화량을 요소별로 구분하여 추계할 수 있게 되었다.
(3) 이제 "産出-産出模型"을 통하여 최종수요 뿐만 아니라 산출물에 대한 파급 및 유발효과의 분석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즉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 및 투입유발효과와 함께 산출물에 대한 생산 및 투입유발효과도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4) 결국 전통적인 레온티에프 산업연관모형의 代案으로써 "産出-産出模型"이 개발됨으로써 더욱 다양한 경제 분석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개발된 "산출-산출 모형"의 활용 방안>
(1) 대규모 국책사업 혹은 공공 투자사업 등에서 외생변수(최종수요)의 변화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할 때에 발생했던 "이중계산"에 의한 과대추정의 문제를 새롭게 유도된 "産出-産出模型
"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2) "産出-産出模型"을 통하여 두 생산유발계수행렬에 대한 “일반적 관계”가 밝혀짐으로써 최종수요 뿐만 아니라 산출물에 대한 精度(accuracy) 높은 영향력 및 파급효과분석(impact analysis)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3) 최종수요와 산출물에 대한 생산유발계수행렬의 완전한 요인별 분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해 원리를 산업연관분석에 응용함으로써 개별 산업의 특성을 다양한 방법[성장 유망산업과 성장 애로산업 등]으로 성격 규명할 수 있다.
(4) 본 "産出-産出模型"은 산업연관모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과대추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代案的 연구로 의도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産出-産出模型"을 통한 요인별 분해 결과와 대안적 승수 개념은 ① 오염발생량[오염인자]의 추정과 요인별 분해, ② 에너지 원별 집약도(energy intensity by source)추계, ③ 각종 자원 등의 원단위 분석(intensity analysis of resources), ④ 산출물 1단위에 대한 각종 파급효과분석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내용]
<제1장 문제의 제기>
두 직‧간접 투입요구량(direct and indirect input requirements) 사이의 “일반적 관계”가 밝혀짐으로써 기존의 생산유발계수행렬의 완전한 요인별 분해와 전통적인 레온티에프 모형의 代案으로써 새로운 "산출-산출모형"의 필 ...

[연구 내용]
<제1장 문제의 제기>
두 직‧간접 투입요구량(direct and indirect input requirements) 사이의 “일반적 관계”가 밝혀짐으로써 기존의 생산유발계수행렬의 완전한 요인별 분해와 전통적인 레온티에프 모형의 代案으로써 새로운 "산출-산출모형"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제2장 전통적인 레온티에프 산업연관모형에서의 과대추정의 문제>
최종수요에 대한 생산유발계수행렬의 요인별 분해를 통하여 이 행렬이 내포하고 있는 파급효과의 과대추정 및 이중계산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재음미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산출물에 대한 생산유발계수행렬을 새롭게 유도할 수 있다.

<제3장 새로운 "産出-産出模型"의 개발과 그 특성>
기존의 투입-산출모형과 새롭게 개발된 산출-산출모형의 제반 특성을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상호 보완적인 두 모형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규명할 수 있다.

<제4장 새롭게 개발된 "産出-産出模型"을 통한 경험적 사례 연구>
새로운 "산출-산출모형"을 통하여 (1) 산업연관 및 각종 승수효과, (2) 산출, 고용, 부가가치와 소득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에너지 집약도 분석, (4) 오염발생량 추정, (5) 투자우선순위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선도산업부문 결정 등에 있어서 경제적 파급효과의 과대추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산출-산출모형"을 통한 경험적 사례연구를 추가하고자 한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필자에 의해서 규명된 산업연관모형에서의 “일반적 관계”와 레온티에프 역행렬의 요인별 분해 결과를 통하여 이루어진 후속 연구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전통적인 최종수요에 대한 생산유발계수행렬과 산출물에 대한 생산유발계수행렬 사이의 "産出-産出模型"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개발된 "産出-産出模型"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레온티에프 투입-산출모형이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과대추정 및 이중계산의 문제 해결과 함께 보다 다양한 경제 분석에 폭넓게 활용될 수가 있다.
[연구 범위]
본 연구는 두 직‧간접투입요구량 사이에 존재하는 “일반적 관계”와 전통적인 레온티에프 역행렬에 대한 요인별 분해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최종수요에 대한 생산유발계수행렬을 산출물에 대해서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이중계산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과대추정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필자의 선행 연구 결과를 더욱 보완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産出-産出模型"의 개발을 통한 파급효과의 과대추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지금까지 산출물에 대한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파급효과를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던 과대추정의 문제는 "산출-산출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産出-産出模型"의 다양한 경제 분석에의 활용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파급효과와 각종 산업연관 및 승수효과의 精度(accuracy)를 더욱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