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일 경험에 관해 젠더 관점에서 심층면접법으로 수행하였다. 청소용역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 노동자가 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라는 데 있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실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

이 연구는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일 경험에 관해 젠더 관점에서 심층면접법으로 수행하였다. 청소용역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 노동자가 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라는 데 있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실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계층인 고령의 저학력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에 비해 노동조건이 더 열악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경험도 남성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따라서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일 경험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해와 이를 토대로 한 정책적 제언을 위해서는 젠더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었다. 청소노동에서도 성별분업 즉 남성은 주로 건물 외벽과 옥외 청소를, 여성은 주로 실내와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성별 임금격차로 연결되고 이를 정당화하였다. 또한 이들은 간접고용인 용역노동의 전형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고용 불안정과 해고 위협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사용자와 고용주 양측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여지없이 해고되었다. 사무실 직원들이 출근 이후에 청소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청소노동은 정해진 출근시간 이전부터 행해지는데 이러한 노동에 대해 대부분 지불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휴식이나 점심식사를 할 휴게공간이 아예 없거나 부실하여 청소도구실이나 창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
대부분 50-60대인 여성들이 청소노동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이다. 반찬값 정도를 버는 부차적 노동자가 아니라 자신 및 가족의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생계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의 위계상 하위에 해당되는 청소노동자들은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면서 감정노동을 한다. 사용업체의 부당한 지시나 정해진 업무 외의 일을 수행해야 할 때도 있다. 대부분 남성인 관리소장으로부터 가부장적 횡포를 당하기도 한다. 나이가 더 적은 남성 관리자 또는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 반장으로부터 반말이나 욕설을 듣기도 하고 성희롱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한다. 이들은 노조활동을 통해 성차별적이고 부당한 노동시장과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을 갖게 된다. 노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노동하는 당당한 주체로 자신을 정립하면서 평생 동안 노동해 온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제와 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저임금의 해소 그리고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에 의한 고용 불안정 해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공유하는 일-가족 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위해 또한 남성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를 변혁시켜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This study has carried out in-depth interviews on working conditions of Cleaning-Contract Women Worker and their work experience from gender perspective. The major problem learned from the interviews on the issue is that Cleaning-Contract Wome ...

This study has carried out in-depth interviews on working conditions of Cleaning-Contract Women Worker and their work experience from gender perspective. The major problem learned from the interviews on the issue is that Cleaning-Contract Women Worker are most likely the head of the house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ir family. The fact that these workers are mainly poorly educated aged women from lower social stratum shows that more academic interests and researches are needed and important.
Most Cleaning-Contract Women Worker are working under extremely poor conditions as the preceding researches have shown. The poor working conditions include low wages as low as the minimum wages, unfair wage difference and division of work based on gender. Many workers are not paid for their overwork done before or after the regular working hours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leaning work. Besides, serious lack of facilities for recess in most workplace is another problem. Most of the workers are working under indirect employment contract that inevitably leads to the unstable employment and sudden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s a result, it is clear that those Cleaning-Contract Women Worker are under severe stress caused by their working conditions.
The main reason those Cleaning-Contract Women Worker, aged, in their 50s and 60s, continue to work despite all these unfair working conditions is to support their family. In the course of doing so, they are hardly able to avoid unwanted emotional labor even in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are intentionally neglected and disregarded for their lower social status. Furthermore they are occasionally either forced to do overwork or follow the wrongful orders from their employer. Since the most supervisors are male it is not rare that Cleaning-Contract Women Worker are exposed to the patriarchic tyranny by their male supervisors in the workplace.
However, while lots of Cleaning-Contract Women Worker are suffering from the various difficulties from workplace, it is inspiring that some Cleaning-Contract Women Worker rather take actions joining the labor union to make changes. The labor union activities usually enable them to develop more critical perspectives and awareness against widespread sexism and unfairness in the labor market and society as well.
It is clear that current institutions and policies are needed to be improved to bring changes to the working conditions of Cleaning-Contract Women Worker. First,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level of current minimum wages and improve bidding system of cleaning service business to help struggling Cleaning-Contract Women Worker. Second, it is important that direct, rather than indirect, employment contract and stable regular employment, rather than temporary, need to be guaranteed. Last but not least, it is crucial to develop current social service system to help Cleaning-Contract Women Worker balance their work and family.

이 연구는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일 경험에 관해 젠더 관점에서 심층면접법으로 수행하였다. 청소용역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 노동자가 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라는 데 있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실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

이 연구는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일 경험에 관해 젠더 관점에서 심층면접법으로 수행하였다. 청소용역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 노동자가 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라는 데 있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실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계층인 고령의 저학력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청소노동에서도 성별분리와 이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하였다. 간접고용인 용역노동의 전형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고용 불안정과 해고 위협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청소노동의 특성 상 정해진 출근시간 이전에 수행하고 있는 노동을 무임금으로 하고 있다. 아예 없거나 부실한 휴게 공간 문제도 심각하다.
대부분 50-60대인 여성들이 청소노동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이다. 직업의 위계상 하위에 해당되는 청소노동자들은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면서 감정노동을 한다. 사용업체의 부당한 지시나 정해진 업무 외의 일을 수행해야 할 때도 있다. 또한 대부분 남성인 관리소장으로부터 가부장적 횡포를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한다. 이들은 노조활동을 통해 성차별적이고 부당한 노동시장과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을 갖게 된다.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제와 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저임금의 해소 그리고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에 의한 고용 불안정 해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공유하는 일-가족 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 청소영역 여성노동자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제와 입찰제도 개선으로 저임금의 해소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여성인 경우에는 이에 더해서 젠더에 의한 이중적인 임금차별을 받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낮은 ...

1. 청소영역 여성노동자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제와 입찰제도 개선으로 저임금의 해소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여성인 경우에는 이에 더해서 젠더에 의한 이중적인 임금차별을 받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동자 평균 임금의 약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또한 해마다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노사 간 협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크고 그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의 요구가 잘 반영되지 못하고 기업과 정부의 입김에 많이 좌우되어 노동자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해왔다. 따라서 최저임금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최저임금 산정 원칙을 사회적 협약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즉 최저임금을 전년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 놓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이 일반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방식은 업체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인건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주금액으로 낙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용역비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불해야 하는 용역회사의 입장에서는 경영여건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경쟁입찰제도와 최저가낙찰제도가 결합될 경우 낙찰을 위한 최저가 덤핑입찰이 구조화될 수 있으며, 업체들은 그로 인한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여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하게 되며, 입찰경쟁에서 지게 되면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해고되는 구조적인 고용불안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 부분은 입찰시스템에서 별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노동부, 2006:246-247).
2)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바 그 일환으로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용역회사와 원청회사의 계약은 통상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단기계약은 용역회사가 장기 계획을 갖고 근로자들의 근로수준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보다는 단기간에 이윤을 창출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현재와 같은 단기계약을 장기계약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정부차원에서는 청소용역 문제를 단순히 저임금 노동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층 복지문제로 인식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령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체적인 고령층 노동시장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강승복, 2011:108).
직접고용 전환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정년(60세 정년)으로 인한 연령문제이다. 청소용역 노동자의 연령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청소업무라는 직무 특수성에 기인한 연령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김종진, 2013:9-10).
직영화나 준공영화 이전이라도 청소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용역회사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청소용역근로자는 반복된 고용승계를 통해 동일사업장에서 상당기간 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용역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느끼는 고용불안은 여전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요구를 하게 되면 용역업체 변경 시 전부 또는 일부를 해고(고용승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용역업체 변경 시점을 이용해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3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활동이나 중간관리자(현장 소장, 반장 등)의 전횡 등 불합리한 원인으로 인해 고용불안 요소가 발생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고용을 안정화해야 한다(김성희, 2007: 38-39).
외주화로 인한 간접고용문제는 고용불안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32조)와 노동권(노동3권)을 모두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김종진, 2013:17).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 간접고용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2. 연구결과 활용 방안
-학술지 <한국여성학>에 게재할 계획임
-대학 강의 내용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