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칸트에게 있어서 법이나 도덕에로 환원되어지지 않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 고유의 특성, 즉 독자성이 과연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한다면 그것의 핵심과 본질은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등을 밝히는 데에 주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흔히 정치철학자로서 ...

본 연구는 칸트에게 있어서 법이나 도덕에로 환원되어지지 않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 고유의 특성, 즉 독자성이 과연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한다면 그것의 핵심과 본질은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등을 밝히는 데에 주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흔히 정치철학자로서보다는 도덕철학자로서 보다 잘 알려진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과 정치가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를 밝혀보려는 보다 장기적인 도정에서의 연구계획의 일환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속성은 - “진정한 정치는 먼저 도덕에 경의를 표하고 나서야만 전진할 수 있다”라든가 혹은 “모든 정치는 법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혹은 “결국에는 정직함이 최선의 정치이다”라든가 혹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이 정치에 순응해서는 안 되며, 그와는 반대로 정치가 언제나 법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표현에서 보이듯 - 언뜻 보아 법 - 실정법이 아니라, 오로지 이성에 근거를 두는 일반적이고도 보편타당한 자연법의 의미로서의 ‘이성법’ - 및 도덕과의 ‘바람직한’ 관계,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법과 도덕의 우위 내지 우선성에 놓여있다.
칸트의 그러한 기본입장은 “칸트적 체계에서는 윤리학과 국가이론 사이에 중요한 관계들이 존재한다”고 천명한 슈람을 거쳐 “윤리학은 법철학 및 국가철학 분야에서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주장에 더해 “정치는 오로지 도덕에 복속됨으로써만 정당성을 얻는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는 도덕률(Sittengesetz)의 실현에 봉사할 뿐이며, 결코 자연적 욕구나 이해관계의 실현에 봉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이른 슈반에 의해 계승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과연 칸트에게서 독자적이면서 동시에 체계적인 정치철학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의 제기에 더하여 많은 경우 칸트의 정치철학에 대한 연구는 도덕철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 왔거나 혹은 도덕철학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에 따를 경우 칸트는 “개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 국가에도 요구되며, 이런 의미에서 정치는 도덕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도덕적 정치를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칸트의 정치철학은 그 자체 ‘정치적 기획’으로서가 아닌 전적으로 ‘도덕적 기획’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칸트의 정치철학의 요체 및 의의가 철저하게 ‘자유주의적 규범론’의 전통 내에서만 구명됨으로써 도덕철학을 넘어서는 혹은 도덕철학과는 일정 거리를 두는 그 무엇으로서의 정치철학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칸트에게 도덕은 있을지언정 정치와 정치철학은 찾을 수 없다”거나 “칸트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도덕적 기획일 뿐” 이라는 식의 주장, 혹은 “칸트 정치철학의 요체는 그가 강조한 ‘도덕적인 정치’에 있다” 내지 “칸트에게 정치는 도덕률의 실천이나 집행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식의 주장, 혹은 “칸트의 공화국은 ‘자율적인 인간’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도덕적 삶의 추구와 완성 및 그에 따른 최고선의 실현을 지향하는 ‘도덕의 왕국’ 내지 ‘신의 나라’에 다름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들은 정치와 도덕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이르는 정치와 도덕에 대한 구분된 이해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된다.
반면에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이 지니는 의미와 관련된 논의라면 의당 제기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의문 및 그에 대한 해법을 기존 연구에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자의 논지이다. 법이나 도덕에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정치라는 것 본연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것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또 그것은 어떤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부문인가?
이들 의문에 대한 해답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칸트의 표현들이 나오게 된 전후의 맥락에 더해 법 및 도덕과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정치 내지 정치적인 것의 속성에 관한 칸트 본인의 추가적인 논의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한 논의에는 가령 “실행하는 법이론으로서의 정치”라는 표현이라든지 혹은 “법의 형이상학 같은 개념들을 경험적 사례들에 적용하는 정치의 원리”라는 표현, 그리고 ‘정치적 도덕주의자’와 ‘도덕적 정치가’ 사이의 대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에 더하여 윤리적 공동체와의 비교를 통한 정치공동체의 특징 또한 면밀히 분석되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칸트의 “공화적 정치질서”가 “천사들의 국가”를 의미한다는 주장이나 “칸트가 상정한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라는 주장에 익숙해져 왔다. 그러나 애초에 ‘당위’라는 개념 자체가 설 자리가 없는 천사나 신과 같은 존재를 두고 과연 칸트가 그들 또한 강제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법’과 그러한 법의 지배 내지 법에 의한 지배를 본질로 하는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짙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칸트가 인간을 두고 비록 자기 스스로에 의한 “자기강제”에 힘입어서일망정 오로지 “동시에 객관적인 일반법칙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한에서의 주관적인 준칙에 의거하여 행동”함으로써 일상에서 ‘늘’ 그리고 ‘예외 없이’ 혹은 ‘본성상’ ‘정언명령’의 내용에 부합하는 삶을 영위하는 존재로 상정했는지에 대한 의문 또한 떨쳐내기 어렵긴 마찬가지이다.
반면 본 연구는 칸트에게 있어서 천사들의 국가란 존재할 수 없으며, 만일 국가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이기적인 인간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만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칸트에게 있어서 국가수립의 문제는 전적으로 자연의 기제의 활용에 달려있다는 의미에서 철저하게 ‘정치’의 문제라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법치의 확립이 국가수립의 핵심적 요건인바, 이를 위해 요구되어지는 것은 ‘도덕적으로 좋은 인간’도 아니고 따라서 ‘도덕’은 더더욱 아니다. 그에 대신하여 요구되어지는 유일한 덕목은 법의 준수이며, 따라서 칸트에게 있어서 모든 행위의 도덕성 여부를 결정짓는 ‘심정상의 동기’와 상관없이 적어도 법의 준수 및 그를 통한 행위의 합법성의 확보만큼은 가능케 하기에 충분한 평범한 이성의 소유자로서의 ‘좋은 시민’이다.
“좋은 시민”으로 됨을 통하여 도덕성까지 확보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따라서 도덕성의 확보는 법적 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수립을 위한 충분조건으로서의 ‘좋은 시민’을 구성하는 합법성과는 전적으로 별개이다. 오히려 칸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좋은 국가적 질서로부터 국민의 좋은 도덕적인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국가수립의 문제를 심정상의 동기라는 인간의 내면세계와 직결된 도덕의 문제와 구분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만큼은 반드시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의 사적인 이익의 최대한의 추구, 다시 말해 법이 정하는 자유의 한계를 이탈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최대한의 자유의 실현은 칸트에 따르면 모든 문화와 예술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정치질서의 원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칸트에게 있어서 인간의 “최대한의 자유”와 국가 구성원들 상호간의 “일반적인 항쟁”의 의미로서의 ‘반사회성’ 은 서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국가수립과 유지의 주역이 된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이 지니는 독자성에 대한 이상의 연구를 통해 결과적으로 연구자는 칸트가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려함에 있어서 말년의 시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해법을 대신하여 사회적․정치적인 해법을 제시하게 된다는 굴리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굴리가에 따르면 칸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해법을 다름 아닌 “사회 전체 그리고 사회적·법적 제도”에서 구하려 하였는바,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치철학은 칸트가 “백발에 들어서야 비로소 전개하기 시작한 정신세계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and politics from practical philosophies of Immanuel Kant, who is better known as an master of moral philosophy than that of political philosophy. Its final goal lies in finding out the uniqueness o ...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and politics from practical philosophies of Immanuel Kant, who is better known as an master of moral philosophy than that of political philosophy. Its final goal lies in finding out the uniqueness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from Kant’s practical philosophies, which can not be reduced to law or moral.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from Kant’s practical philosophies, as seen in Kant’s remarks like “true politics can’t make any advance without paying respect to moral firstly” or “every politics should kneel down in front of law” or “Truthfulness is at last the best politics” or “Law should not conform with politics, but it is politics, which should conform with law,” seems to refer to ‘desirable’ relations of politics to law and moral, to say more concretely, a priority or dominance of moral and law over politics.
That basic position of Kant is shared not only by G. Schramm, who insisted “In Kant’s system there is an important relationship between ethics and theory of state”, but by A. Schwan, who argued “For Kant politics wins its legitimacy only through being subjected to moral. Politics serves never the realization of natural needs or interests but only the realization of moral law.”
As a result, not to mention the question if Kant had ever left any systematic political philosophy, most studies so far on his political philosophy have been done within a boundary of moral philosophy or at least in close relations to this. According to those streams “for Kant morality requested to individuals is also requested to states and therefore focuses on moral politics, which puts on politics a duty to realize morality.” In this vein they deal with Kant’s political philosophy not as a political project but as a moral one. Thus we can hardly find a political philosophy, which either exceeds or keeps its distance from a moral philosophy.
In other words such insistenc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as “for Kant there is no place for politics or political philosophy but only for moral” or “all we can find out from Kant’s practical philosophy is only moral projects” or “the key point of Kant’s political philosophy lies in the moral politics which Kant himself so much emphasized” or “for Kant republic is nothing but a kingdom of moral or a country of god, which pursues completion of moral life for human beings and realization of the supreme good”, block any attempt to get to a balanced perspective for politics on the one hand and mora on the other hand, which could lead to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ir relations.
On the contrary the present author insists that existing researches have missed due problem-posing and solution-suggestion which seem to be a matter of course for any attempt to access the meaning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from Kant’s practical philosophies: to find out true identity of politics which has not only to pay respect to law but also to kneel down in front of moral, to get its definition, and to trace not only its roles and functions but its goals and values etc.
In order to succeed in answering tho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not only the full context of Kant’s remarks as above but Kant’s additional remarks on politics or the political, which become meaningful only in relation with law or moral. In doing so we must thoroughly analyse Kant’s own words such as “politics as an executing theory of law”, “principle of politics which apply concepts of metaphysics of law as a system of reason to various empirical cases in reality”, the difference between “moral politicians and political moralists”, and also the difference between “ethical, legal and political community.”
One of major purposes of this paper was to understand Kant's notion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As it won't be never easy to make clear if Kant had left a political philosophy also, it seems rather thoughtless to try to prove a close connection between Kant and the notion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Nevertheless we easily meet with the notion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throughout his writing. And his notion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even appears to be closely related with his theory of republic.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find out not only the context in which the notion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appears throughout his writings but the relation between politics or the political and republic. In this way this paper examines finally not only if we can say Kant also had left his own political philosophy based on the politics or the political but which tradition his notion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follows and which relevance his notion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has to that of today.
Through this study as above on the uniqueness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from Kant’s practical philosophies could be confirmed the A. Gulyga’s argument, that Kant for the first time in his later years had replaced religious and ethical solution with social and political solution regarding problems of human beings. According to Gulyga Kant at last tried to find out solution for the famous question “what is human being?”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entire society and social-legal institutions, what means that Kant’s political philosophy had got settled totally as a new area in his spirit world, which had started to develop lately as his hairs turned gray.

본 연구는 칸트에게 있어서 법이나 도덕에로 환원되어지지 않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 고유의 특성, 즉 독자성이 과연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한다면 그것의 핵심과 본질은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등을 밝히는 데에 주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흔히 정치철학자로서 ...

본 연구는 칸트에게 있어서 법이나 도덕에로 환원되어지지 않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 고유의 특성, 즉 독자성이 과연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한다면 그것의 핵심과 본질은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등을 밝히는 데에 주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흔히 정치철학자로서보다는 도덕철학자로서 보다 잘 알려진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과 정치가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를 밝혀보려는 보다 장기적인 도정에서의 연구계획의 일환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속성은 - “진정한 정치는 먼저 도덕에 경의를 표하고 나서야만 전진할 수 있다”라든가 혹은 “모든 정치는 법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혹은 “결국에는 정직함이 최선의 정치이다”라든가 혹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이 정치에 순응해서는 안 되며, 그와는 반대로 정치가 언제나 법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표현에서 보이듯 - 언뜻 보아 법 - 실정법이 아니라, 오로지 이성에 근거를 두는 일반적이고도 보편타당한 자연법의 의미로서의 ‘이성법’ - 및 도덕과의 ‘바람직한’ 관계,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법과 도덕의 우위 내지 우선성에 놓여있다.
칸트의 그러한 기본입장은 “칸트적 체계에서는 윤리학과 국가이론 사이에 중요한 관계들이 존재한다”고 천명한 슈람을 거쳐 “윤리학은 법철학 및 국가철학 분야에서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주장에 더해 “정치는 오로지 도덕에 복속됨으로써만 정당성을 얻는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는 도덕률(Sittengesetz)의 실현에 봉사할 뿐이며, 결코 자연적 욕구나 이해관계의 실현에 봉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이른 슈반에 의해 계승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과연 칸트에게서 독자적이면서 동시에 체계적인 정치철학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의 제기에 더하여 많은 경우 칸트의 정치철학에 대한 연구는 도덕철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 왔거나 혹은 도덕철학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에 따를 경우 칸트는 “개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 국가에도 요구되며, 이런 의미에서 정치는 도덕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도덕적 정치를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칸트의 정치철학은 그 자체 ‘정치적 기획’으로서가 아닌 전적으로 ‘도덕적 기획’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칸트의 정치철학의 요체 및 의의가 철저하게 ‘자유주의적 규범론’의 전통 내에서만 구명됨으로써 도덕철학을 넘어서는 혹은 도덕철학과는 일정 거리를 두는 그 무엇으로서의 정치철학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칸트에게 도덕은 있을지언정 정치와 정치철학은 찾을 수 없다”거나 “칸트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도덕적 기획일 뿐” 이라는 식의 주장, 혹은 “칸트 정치철학의 요체는 그가 강조한 ‘도덕적인 정치’에 있다” 내지 “칸트에게 정치는 도덕률의 실천이나 집행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식의 주장, 혹은 “칸트의 공화국은 ‘자율적인 인간’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도덕적 삶의 추구와 완성 및 그에 따른 최고선의 실현을 지향하는 ‘도덕의 왕국’ 내지 ‘신의 나라’에 다름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들은 정치와 도덕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이르는 정치와 도덕에 대한 구분된 이해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된다.
반면에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이 지니는 의미와 관련된 논의라면 의당 제기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의문 및 그에 대한 해법을 기존 연구에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자의 논지이다. 법이나 도덕에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정치라는 것 본연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것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또 그것은 어떤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부문인가?
이들 의문에 대한 해답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칸트의 표현들이 나오게 된 전후의 맥락에 더해 법 및 도덕과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정치 내지 정치적인 것의 속성에 관한 칸트 본인의 추가적인 논의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한 논의에는 가령 “실행하는 법이론으로서의 정치”라는 표현이라든지 혹은 “법의 형이상학 같은 개념들을 경험적 사례들에 적용하는 정치의 원리”라는 표현, 그리고 ‘정치적 도덕주의자’와 ‘도덕적 정치가’ 사이의 대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에 더하여 윤리적 공동체와의 비교를 통한 정치공동체의 특징 또한 면밀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칸트가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려함에 있어서 말년의 시기에야 비로소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해법을 대신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해법을 제시하게 되었다는 Gulyga식 주장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칸트가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려함에 있어서 말년의 시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해법을 대신하여 사회적․정치적인 해법을 제시하게 된다는 굴리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굴리가에 따르면 칸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질문 ...

<연구결과>
본 연구는 칸트가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려함에 있어서 말년의 시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해법을 대신하여 사회적․정치적인 해법을 제시하게 된다는 굴리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굴리가에 따르면 칸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해법을 다름 아닌 “사회 전체 그리고 사회적·법적 제도”에서 구하려 하였는바,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치철학은 칸트가 “백발에 들어서야 비로소 전개하기 시작한 정신세계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칸트의 “공화적 정치질서”가 “천사들의 국가”를 의미한다는 주장이나 “칸트가 상정한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라는 주장에 익숙해져 왔다. 그러나 애초에 ‘당위’라는 개념 자체가 설 자리가 없는 천사나 신과 같은 존재를 두고 과연 칸트가 그들 또한 강제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법’과 그러한 법의 지배 내지 법에 의한 지배를 본질로 하는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짙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칸트가 인간을 두고 비록 자기 스스로에 의한 “자기강제”에 힘입어서일망정 오로지 “동시에 객관적인 일반법칙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한에서의 주관적인 준칙에 의거하여 행동”함으로써 일상에서 ‘늘’ 그리고 ‘예외 없이’ 혹은 ‘본성상’ ‘정언명령’의 내용에 부합하는 삶을 영위하는 존재로 상정했는지에 대한 의문 또한 떨쳐내기 어렵긴 마찬가지이다.
반면 본 연구는 칸트에게 있어서 천사들의 국가란 존재할 수 없으며, 만일 국가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이기적인 인간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만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칸트에게 있어서 국가수립의 문제는 전적으로 자연의 기제의 활용에 달려있다는 의미에서 철저하게 ‘정치’의 문제라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법치의 확립이 국가수립의 핵심적 요건인바, 이를 위해 요구되어지는 것은 ‘도덕적으로 좋은 인간’도 아니고 따라서 ‘도덕’은 더더욱 아니다. 그에 대신하여 요구되어지는 유일한 덕목은 법의 준수이며, 따라서 칸트에게 있어서 모든 행위의 도덕성 여부를 결정짓는 ‘심정상의 동기’와 상관없이 적어도 법의 준수 및 그를 통한 행위의 합법성의 확보만큼은 가능케 하기에 충분한 평범한 이성의 소유자로서의 ‘좋은 시민’이다.
“좋은 시민”으로 됨을 통하여 도덕성까지 확보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따라서 도덕성의 확보는 법적 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수립을 위한 충분조건으로서의 ‘좋은 시민’을 구성하는 합법성과는 전적으로 별개이다. 오히려 칸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좋은 국가적 질서로부터 국민의 좋은 도덕적인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국가수립의 문제를 심정상의 동기라는 인간의 내면세계와 직결된 도덕의 문제와 구분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만큼은 반드시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의 사적인 이익의 최대한의 추구, 다시 말해 법이 정하는 자유의 한계를 이탈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최대한의 자유의 실현은 칸트에 따르면 모든 문화와 예술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정치질서의 원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칸트에게 있어서 인간의 “최대한의 자유”와 국가 구성원들 상호간의 “일반적인 항쟁”의 의미로서의 ‘반사회성’ 은 서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국가수립과 유지의 주역이 된다.

<활용방안>
(1) 학문적 기여
무엇보다 본 연구는 칸트연구에 있어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정치사상 분야의 학문적 심화 및 체계화를 보다 적극 도모함으로써 칸트연구의 지평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와 같은 학문발전에의 기여는 본 연구가 실천철학과 관련된 칸트의 주요저술 못지않게 중요한 1차 자료인 초고나 성찰원고 및 서신 등과 같은 수고 형태의 글 또한 독해 및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일견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읽혀지기 쉬운 칸트의 후기저작들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해 냄으로써 배가될 수 있다.
(2) 사회적 기여
또한 칸트의 경우에서처럼 전적으로 법 및 도덕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지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독자성에 대한 이해는 법과 도덕과 정치 3자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통념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3) 현실사회에의 기여
그에 더해 법 및 도덕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지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독자성에 관한 온전한 이해는 한편으로 시민사회에는 현실권력에 대한 건전한 비판 및 지지의 척도를, 다른 한편으로 현실권력의 담당자들에게는 바람직한 입법 및 정책결정의 척도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