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는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당해 토양오염원인자에게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는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당해 토양오염원인자에게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하여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양환경보전법의 책임체계는 1980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환경대응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이하 CERCLA라 함)의 책임체계와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CERCLA는 크게 엄격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으로 정리되는 강력한 책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강력한 책임체계는 동법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책임체계로 인하여 최대한 성실하게 오염방지의 노력을 기울였거나 오염에의 기여가 극히 미미한 책임당사자조차도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고, 엄격한 정화책임으로 오히려 당초 법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른바, 브라운필드(brownfield)문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방치되거나(abandoned) 놀리고 있거나(idled) 덜 사용되고 있는(underused) 산업 및 상업시설로서, 실제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오염의 가능성 때문에 확장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부지”를 의미하는 브라운필드는 CERCLA 책임체계가 야기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오염이 정도가 적은 지역도 방치되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브라운필드(brownfield)문제는 재개발은 고사하고 지역의 황폐화와 만성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미의회는 중소기업의책임감면및브라운필드재활성화법(Small Business Liability Relief and Brownfields Revitalization Act , 이하 브라운필드법이라 함)을 통과시켰고, 2002. 1. 11.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법률은 1986년의 수퍼펀드개정및재승인법(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SARA, 이하 SARA라 함) 이후 15년 만에 CERCLA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책임체계 부분을 개정한 것이다. 법제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법률은 CERCLA의 과도한 책임을 일정 범위에서 감경 또는 면제하고 브라운필드 지역(brownfields site)을 재활성화시키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토양환경보전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CERCLA에 큰 변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CERCLA의 문제점만 지적할 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브라운필드법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의 CERCLA에 대한 주요 논의를 개관한 후 브라운필드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브라운필드 문제에 주안을 두고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이해 정도 및 소개가 미흡한 미국 등 선진국의 연구결과 또는 법이론을 우리 학계에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논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입법 또는 법 개정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이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 의미를 넘어서 실제 분쟁 또는 소송이 ...

- 이해 정도 및 소개가 미흡한 미국 등 선진국의 연구결과 또는 법이론을 우리 학계에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논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입법 또는 법 개정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이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 의미를 넘어서 실제 분쟁 또는 소송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대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실무적으로도 이용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토양환경보전법의 책임체계는 1980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환경대응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이하 CERCLA라 함)의 책임체계와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CERCLA는 크게 엄격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으로 정리되 ...

토양환경보전법의 책임체계는 1980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환경대응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이하 CERCLA라 함)의 책임체계와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CERCLA는 크게 엄격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으로 정리되는 강력한 책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강력한 책임체계는 동법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책임체계로 인하여 최대한 성실하게 오염방지의 노력을 기울였거나 오염에의 기여가 극히 미미한 책임당사자조차도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고, 엄격한 정화책임으로 오히려 당초 법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른바, 브라운필드(brownfield)문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방치되거나(abandoned) 놀리고 있거나(idled) 덜 사용되고 있는(underused) 산업 및 상업시설로서, 실제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오염의 가능성 때문에 확장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부지”를 의미하는 브라운필드는 CERCLA 책임체계가 야기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오염이 정도가 적은 지역도 방치되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브라운필드(brownfield)문제는 재개발은 고사하고 지역의 황폐화와 만성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실제적으로 그 내용과 같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오염된 지역이 토양 정화 없이 재개발되고 있어 환경상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최근 미의회에서 통과된 중소기업의책임감면및브라운필드재활성화법(Small Business Liability Relief and Brownfields Revitalization Act , 이하 브라운필드법이라 함)상의 책임면제 부분이나 브라운필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