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소년에는 범죄소년, 촉범소년, 우범소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범죄소년은 14세이상 19세 미만의 자가 범죄를 범한 소년을 말한다. 촉범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자를 말하며, 형벌, 보안처분은 하지 못하나 보호처분 ...

비행소년에는 범죄소년, 촉범소년, 우범소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범죄소년은 14세이상 19세 미만의 자가 범죄를 범한 소년을 말한다. 촉범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자를 말하며, 형벌, 보안처분은 하지 못하나 보호처분은 할 수 있다(형법 제4조 제1항). 촉범소년의 범죄행위는 우리 형법상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의 조건은 만족하지만 책임무능력자로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로 많은 촉범소년이 범죄를 행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아 사회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자로 ①집단적으로 몰려 다니며 주위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자, ②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자, ③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 촉범소년은 범죄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고,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상당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실제 2012년 2월 24일 방송된 ‘의뢰인K’ 방송에 따르면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범죄를 행하고도 아무 죄의식이 없고,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범죄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이다. 모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면 반성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런 점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법에 의한 제도적 보완이든, 치료 및 교육을 통해서든 어떤식으로든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대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조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소년이 악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은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할 주역임에 틀림없다. 이런 주역들이 건전한 정신세계를 갖지 않고 타락이나 범죄의 온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장차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이 바로서야 장차 이 나라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무한경쟁사회에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 대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범죄 중 특히 제도권 밖에 있는 촉범소년의 교사자 혹은 간접정범을 통한 교사행위를 통해 범죄로 나아가게 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 형사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유 ...

본 연구에 대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범죄 중 특히 제도권 밖에 있는 촉범소년의 교사자 혹은 간접정범을 통한 교사행위를 통해 범죄로 나아가게 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 형사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둘째, 촉범소년이라 하더라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중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인 형벌이 나서야 한다. 물론 처벌에 치중한다면 범죄는 처벌을 낳고 처벌은 또 다른 범죄를 낳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범죄만큼은 처벌을 통한 확산효과를 펼쳐 나가야 중범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촉범소년에 대한 형벌은 최후의 보류이지만 범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신연령이기 때문에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선고하고, 자유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여 교도소 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출소시켜 사회적응성을 높이는 것이다. 촉범소년의 범죄에 대해 부득이 자유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교도소 소년원 내에 별도의 구분시설을 통해 구분관리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현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 14세 미만에서 10세 미만으로 낮추어 촉범소년까지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현재 정신연령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범죄의 심각성 또한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넷째, 형사미성년자의 보호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할 경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부모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형사상 벌금형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한다면 아이들도 반성의 의지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가 처벌받으면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는 것보다 더 힘들어 할 것이고, 반성의 의미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다섯째,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어 치료 및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촉범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해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 상태로는 안 된다. 그리고 촉범소년의 범죄행위는 학교 일선에서 교사가 해결하기에도 또한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치료 및 교육기관을 통해 사고가 고착화 되기 전에 치료와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한다면 해결가능성이 높다. 고착화 된 성인범죄자에 비해 유동성이 많은 촉범소년에 대한 교육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바른 청소년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배경은 현재 촉범소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할 수 없지만 보호처분은 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교사범 혹은 간접정범은 이러한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하고, 범죄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범죄수법 ...

연구배경은 현재 촉범소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할 수 없지만 보호처분은 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교사범 혹은 간접정범은 이러한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하고, 범죄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범죄수법 또한 교사범 혹은 간접정범이 가르쳐 준 대로 이행을 하여 범죄의 기수가능성을 높이고, 범죄의 심각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대안을 강구해야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교사하는 간접정범이나, 이를 알고 아무 죄의식 없이 범죄를 행하는 자 모두 사회악적인 존재이지만, 처벌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를 시켜서 범죄를 행하게 하는 성인범죄자가 더 나쁘다. 성인들의 그릇된 판단으로 교사행위를 통해 범죄를 행하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고 교육을 시킨다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켜 범죄를 행하라고 강제하더라도 범죄를 행하지 않을 것이다.
옛말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런 응보형주의는 단기적으로 반짝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장기적 대안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가해자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교도소화 이론에 의하면 교정시설에 범죄자를 가두면 일반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언정 범죄자는 오히려 교도소화를 촉진시킨다. 여기서 교도소화란 어린이가 사회과정을 학습하는 것을 사회화라고 한다면 재소자가 교정시설에서 행위유형을 학습하는 과정을 교도소화라고 한다. 이러한 교도소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외부교통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여 교도소화를 완화시키고 있다. 수많은 내·외부의 학자들이 연구하지 않았다면 교정당국의 역할이 단순히 범죄자를 가두는 것에 그쳤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촉범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없고, 범죄를 강 건너 불구경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다.
청소년의 어두운 면은 청소년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더 큰 잘못은 국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범죄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면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1등만 추구하는 이 사회구조가 잘못이다. 2등에서 꼴찌에 이르기까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조성이 된다면 입시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대학 가지 않으면 취직이 되지 않는 사회, 지방에서 지방대학에 다니면 경제적 측면에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상경하여 많은 돈을 지불하고 공부를 해야 취직뿐만 아니라 대우받는 사회조성은 바로 현재의 기성세대가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청소년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고, 비행에 쉽게 유혹될 수밖에 없다. 비행은 범죄를 낳고,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현상을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응방안을 확실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은 그 지방의 대학생을 채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을 때, 지방대학도 살 수 있고, 지방의 우수인재가 타 지역으로 빠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촉범소년에 대한 외국의 동향도 그렇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웃 일본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는 점은 그만큼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다. 촉범소년을 처벌하기란 아직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처벌하지 않자니 범죄의 형태가 너무 심각하여 어느 하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로 남게 된다. 따라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조화롭게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논문의 중요한 Key point다. 최근 청소년범죄가 많이 발생해도 국민들은 그렇게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점, 즉 ‘저러다 말겠지’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한 몫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온정주의 정서 및 불처벌이 범죄발생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범죄근절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되지 않는 점이 널리 확산된다면 범죄에 대한 아무 두려움 없이 행할 것이다. 이런 확산효과를 근절하지 않으면 범죄는 계속 증대될 것이고, 범죄의 증대는 곧 사회적비용의 증대를 초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촉범소년의 범죄의 심각성이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대응방안을 강구해야만 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 있고 볼바른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