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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rojects Detailed Information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적응력 증대를 위한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기획 연구
Strategic Research for the Establishment of Risk Governance for Enhancing Climate Change Adaptive Capacities of Social Infrastructure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gram 학제간융합연구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Project Number 2016S1A5B6914103
Year(selected) 2016 Year
Research period 1 Year (2016년 09월 01일 ~ 2017년 08월 31일)
chief of research 김영오
Executing Organization 서울대학교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Research Summary
  • Goal
  • 반복되는 크고 작은 재난에 맞서 학계가 공학적 또는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진단과 처방을 내려왔지만, 그 효과가 부분적 개선에 그치는 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이는 재난이 가진 구조적이고 이론적인 함의를 고려하지 않은 기술·공학적 접근과 기술적 진보와 그 복잡성(complexity)의 파국적 결과에 무지한 채로 제시되는 안전의식 개선이나 조직구조 개편과 같은 사회과학의 추상적 처방이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술과 문화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실질적인 융합적 접근을 기획하여 우리의 대형 재난에 대한 제대로 된 처방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 범위를 기후변화와 사회기반시설로 한정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잠재적 재난 위험들 중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의 잠재적 위험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우선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대부분 사회기반시설의 적응력과 연계되며, 그 효과가 당장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지만, 일단 발생했을 경우 그 결과가 파괴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사회기반시설은 노후화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시점을 넘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후변화라는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사회기반시설의 적응력 증대가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적응력을 증대하기 위한 시의성 있는 공학 및 사회과학의 융합 연구를 기획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우리의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적응력과 관련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관련 연구 수준을 평가하며, 향후 새싹형 연구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예산, 기간, 주요 내용, 추진 전략, 예상 성과물, 기대 효과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공학적 및 사회과학적 세부 연구주제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험의 진단과 처방을 ‘리스크 거버넌스(risk governance)’라는 틀 안에서 기획하고자 한다. 리스크 거버넌스 연구의 적용 범위는 평가(assessment), 소통(communication), 관리(management) 등 위험을 다루는데 필요한 공학적 및 사회과학적 방법론 모두를 포괄한다. 두 분야 방법론을 단순히 열거하는 접근을 넘어, 공학과 사회과학 방법론들의 상호의존성과 통합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시너지 효과를 ‘리스크 거버넌스’의 개념 안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 Expectation Effectiveness
  • 본 연구는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공학적․사회과학적 세부 연구주제들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 주제들은 앞으로 새로운 학문 분야로 개척되어 후속 연구자들에게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새싹형 연구과제로 발전하여 국내에 관심 있는 공학 및 사회과학 전문가들의 융합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리스크 대응이라는 국가적 대형과제에 대하여 공학적, 기술적 검토와 사회과학적 함의를 융합하여, 국가 안전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함에 있다. 특히 국회 및 정부 주요부처의 재난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방향 수립에 있어 도출된 연구 성과는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해 대응 안전 분야에 대한 학술적, 사회적 담론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기후변화’와 ‘리스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이다. 본 기획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기반시설의 적응력 증대를 위한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경제적 피해저감 추정기술, 재난관리 체계 구축, 재난 학습체계 구축, 시민교육과 시민 조직화, 사회적 투명성 제고 등과 같은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리스크 분야는 아직 담론 수준에서 그치고 있으며, 그 수요와 사회적 요구에 비해 전문인력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자칫 비전문가들의 왜곡된 개입이 우려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 수준의 인력양성 방안과 세부 진출 직종분야(예: 재해예측, 재해보험 등)의 도출을 포함할 예정이다. 학제 간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가칭) 기후변화 대응 사회기반시설 리스크 거버너스 과정”의 개설이나 외부 전문가의 재교육을 위한 공개강좌 “기후변화 리스크 거버넌스 전문가 과정”의 개설 등과 같은 훌륭한 선도 사례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팀은 씨앗형 연구 성과를 토대로 새싹형의 지속적인 융합연구과제로의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선점 도출 및 성과확산 노력을 할 것이다.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부족에 대비하여, 학제 간 융합연구센터 구축을 통하여 공학 및 사회과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토대로 얻은 결과물은 과제 책임자를 포함한 연구진의 교과 과정에 반영되어 안전분야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Summary
  •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사회기반시설의 적응력을 증대하기 위한 공학 및 사회과학의 융합 연구를 기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적응력과 관련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관련 연구 수준을 평가하며, 향후 새싹형 연구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예산, 기간, 주요 내용, 추진 전략, 예상 성과물, 기대 효과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획연구에 필요한 사례 분석 및 현황 조사, 리스크 거버넌스 기본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이슈 도출 및 추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7개의 중점 연구 내용으로 세분하여 설정한다.
    가. 국내외 연구 사례 분석
    - 선진국 연구 사례의 세부 주제, 적용 범위, 결과의 활용성 등 분석
    - 선진국 대비 국내 연구 사례 및 인력의 양적 & 질적 수준 평가
    나. 국내 현황 조사
    - 국내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 현황
    - 기상재해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최근 피해 추세
    - 연구 주제 관련 법/제도/가이드라인/기관 등 현황
    - 국민의 환경과 과학에 대한 이해도, 안전에 대한 인식, 위험에 대한 인식 파악
    - 사회기반시설의 보강으로 인한 잠재적 사회갈등 평가 및 예측
    다. 리스크 거버넌스 기본 이론 및 과정 제시
    - 요소별: 재해, 노출, 취약성
    - 단계별: 리스크 평가, 소통, 관리
    라. 공학과 사회과학 간 융합 연구가 요구되는 이슈 도출
    마. 연구 추진 방법 수립
    - 필요 예산, 인력, 기간 등
    - 연차별 계획 및 우선 순위 등
    바. 예상 최종 성과물 및 파급 효과 제시
    사. 장기 발전 방향 제안
    전술한 연구 내용을 분석하고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 기 수행된 연구조사 결과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계점을 모색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 국내외 연구사례 분석은 선진국의 리스크 거버넌스 연구사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 연구사례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국내 기술 수준 및 연구 수준을 평가한다.
    국내 현황 조사에서는 기상재해와 연관을 맺고 있는 국내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 현황 및 기상재해에 따른 기반시설의 피해 추세를 조사하고, 본 연구주제인 리스크 거버넌스와 관련된 연구기관, 법, 제도 및 가이드라인,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토대로 리스크 거버넌스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재해, 노출, 취약성 등의 리스크 요소와 리스크 평가, 소통, 관리로 구성된 단계별 대응방안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연구 이슈 및 갈등 요인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 예산, 인력, 기간 및 연구 우선순위를 작성하고 최종성과물 및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영향요인을 검토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리스크 유형을 진단하고 해당 리스크에 대한 갈등 요인들을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심층면접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리스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등과의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인식은 기존 조사자료의 분석을 통해 파악한다. 전략회의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방향성을 접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Research Summary
  • Korean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규모와 이로 인한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수의 발생 빈도는 연간 50회에서 연간 200회를 넘으며 약 4배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국내 과거 2-3년에 한 번씩 발생한 가뭄은 최근 매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회기반시설은 30년 이상 노후화가 진행되어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노후화로 인해 재난에 취약해진 사회기반시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학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리스크 거버넌스”를 기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세분화된 중점 연구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국내외 선진 연구 사례를 통해 세부 주제, 적용 범위, 그리고 결과의 활용성 등의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재난 거버넌스 내 존재하는 민간조직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현황조사를 통해 국내 수자원시설 중 댐의 노후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연 재난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줄어드는 반면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종합사회조사를 통해 국민이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리스크 거버넌스”의 기본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위험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재해(hazard), 노출(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의 기본 이론을 제시하였으며 리스크 평가, 리스크 소통, 리스크 관리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 “리스크 거버넌스”의 과정을 제안함으로서 기본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도시 인프라망의 장기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학과 사회과학의 융합 망(네트워크) 개선 이론을 제공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파급효과는 즉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발생 시 결과가 파괴적이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대비는 사회적 처방과 공학적 대응이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진행될 새싹형 연구에서 필요한 예산, 인력, 기간 그리고 연차별 계획 및 우선순위를 수립하였다. 총 5년으로 기획된 새싹형 연구는 연차별로 도시통합망 리스크 연구동향 분석,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 리스크 관리 모형 개발, 리스크 평가, 리스크 저감을 위한 개선안 제시 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안전을 제고하고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예상 최종 성과물과 파급 효과를 제하였으며 이러한 장기 발전 방안들은 국회 및 정부 주요부처의 정책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nglish
  • The magnitude of the disaster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its consequences are in increasing trend. The frequency of floods has increased from 50 occurrences a year to over 200 occurrences a year and has increased by approximately 4 times. Korea has been experienced extreme droughts recently in every year while it occurred once in two to three years. The majority of social infrastructures in Korea have been exposed to risk for aging more than 30 year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lan "risk governance" which considers both engineering and social aspects to enhance the adaptability of the infrastructure that is vulnerable to disaster due to climate change and aging.
    Through the reviewing of detailed topics, application scope, and utilization of results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dvanced research case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is no activated private organization existing in disaster governance in Korea.
    From the literature review and national reports, it showed that the water resources infrastructure is one of the most aged infrastructures. Among the water resources facilities, the dam was the most aged. Also, the casualties from natural disasters have been reduced while the damage amount has been increased. Furthermore, through the social survey in Korea, it was able to check that the citizen acknowledge that they are exposed to risk due to climate disasters.
    The basic framework of "risk governance" is based on three basic elements of risk, hazard, exposure and vulnerability, and three basic procedure of risk assessment, risk communication and risk management. This study has established a basic framework by proposing a process of "risk governance" consisting of steps.
    In order to diagnose the problems of social infrastructures in Korea and to enhance the long-term adaptability of urban infrastructures in the future, it provided the theory of convergence network (network) improvement of engineering and social sciences. Because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disasters are often not readily apparent and the consequences are destructive, the disaster preparedness must be combined with social prescriptions and engineering responses.
    In addition, we have established the budgets, human resource, duration, and annual plans and priorities for future research. The further research will be conducted in order of analyzing trends of urban integrated network risk research, development of risk assessment methodology, development of risk management model, risk assessment, and improvement of risk mitigation.
    Finally, it is expected that the long-term development plans will be used for political purpos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department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규모와 이로 인한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수의 발생 빈도는 연간 50회에서 연간 200회를 넘으며 약 4배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국내 과거 2-3년에 한 번씩 발생한 가뭄은 최근 매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회기반시설은 30년 이상 노후화가 진행되어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노후화로 인해 재난에 취약해진 사회기반시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학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리스크 거버넌스”를 기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세분화된 중점 연구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국내외 선진 연구 사례를 통해 세부 주제, 적용 범위, 그리고 결과의 활용성 등의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재난 거버넌스 내 존재하는 민간조직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현황조사를 통해 국내 수자원시설 중 댐의 노후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연 재난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줄어드는 반면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종합사회조사를 통해 국민이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리스크 거버넌스”의 기본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위험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재해(hazard), 노출(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의 기본 이론을 제시하였으며 리스크 평가, 리스크 소통, 리스크 관리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 “리스크 거버넌스”의 과정을 제안함으로서 기본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도시 인프라망의 장기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학과 사회과학의 융합 망(네트워크) 개선 이론을 제공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파급효과는 즉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발생 시 결과가 파괴적이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대비는 사회적 처방과 공학적 대응이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진행될 새싹형 연구에서 필요한 예산, 인력, 기간 그리고 연차별 계획 및 우선순위를 수립하였다. 총 5년으로 기획된 새싹형 연구는 연차별로 도시통합망 리스크 연구동향 분석,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 리스크 관리 모형 개발, 리스크 평가, 리스크 저감을 위한 개선안 제시 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안전을 제고하고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예상 최종 성과물과 파급 효과를 제하였으며 이러한 장기 발전 방안들은 국회 및 정부 주요부처의 정책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의 최종 성과물 및 파급 효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성과는 리스크 대응이라는 국가적 대형과제에 대하여 공학적, 기술적 검토와 사회과학적 함의를 융합하여, 국가 안전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도출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국회 및 정부 주요부처 등 정책입안 및 추진방향 수립에 있어 정책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의 적응력 증대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피해저감 추정기술, 사회기반시설 교체로 인한 잠재적 갈등 포착 방안, 갈등 해소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도출하여 본 연구의 사회적 유무형의 파급효과를 예상해 보고자 한다.
    기후변화 대비 리스크 대응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리스크 분야는 아직 담론 수준에서 그치고 있으며, 그 수요와 사회적 요구에 비해 전문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자칫 비전문가들의 왜곡된 개입이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원 수준의 인력양성 방안과 세부 진출 직종분야(예: 재해예측, 재해보험 등) 발굴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본 연구 사업을 통해 관련 학제 간 융합연구센터를 만들어 공학 및 사회과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성과를 토대로 얻은 결과물은 과제 책임자를 포함한 전체 공동연구원의 커리큘럼에 반영하여 안전분야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소통 창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ndex terms
  • 기후변화, 사회기반시설, 적응력, 리스크 거버넌스, 사회집단 간 잠재적 갈등
  • Research Achievem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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