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핵심목표는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에 기반한 공적연금 감축의 경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는 정부일방주의의 경우와는 달리, 조직화된 수혜집단과의 사회교섭에 기반 한 공적연금개혁을 추구한다. 하지만 ‘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의 경우와는 달리, 양자 ...
본 연구의 핵심목표는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에 기반한 공적연금 감축의 경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는 정부일방주의의 경우와는 달리, 조직화된 수혜집단과의 사회교섭에 기반 한 공적연금개혁을 추구한다. 하지만 ‘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의 경우와는 달리, 양자의 교섭은 매우 낮은 수준의 제도화와 높은 수준의 사회적 갈등을 보여주게 된다.
본 연구는 이렇게 불안정한 사회교섭의 경로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인과가설을 제시한다.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첫 번째 가설은 포괄적 공적보험제도가 미약하게 존재하는 조건에서 특수수혜집단이 관대한 연금혜택을 배타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 초점을 두며, 두 번째 가설은 관대하고 포괄적인 연금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취약한 정부가 연금 감축에 호의적이지 않은 수혜집단과 대면하고 있는 경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배타적 특수수혜계층 존재에 따른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의 가설 (이후 가설1로 지칭함)을 검증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영국과 아일랜드의 공무원 연금감축의 사례를 과정추적기법(qualitative process tracing)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기법은 소수 사례에 대한 심화 분석에 적합한 정성연구방법으로서, 해당 가설에 대해 일반화의 수준은 낮으나 그 맥락과 과정에 충실한 검증수단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약한 정부와 광범한 비호의적 수혜계층의 조합에 따른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의 가설 (이후 가설2로 지칭함)을 검증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에서 발생했던 24개의 일반공적연금 감축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과학연구에서 ‘소수사례 역사비교연구’와 ‘다량회기분석기법’의 대안으로 광범하게 수용되고 있는 ‘퍼지셋 정성비교연구기법’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이후 fsQCA로 지칭함)을 차용하고자 한다. fsQCA는 중범위 샘플의 분석에 적합한 비교연구기법으로서, 변수들 간의 정량적 확률관계를 검증하는 회귀분석기법과는 달리 변수들 간의 정성적 논리관계를 검증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기한 경험사례들에 대한 예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영국과 아일랜드의 공무원 연금감축사례에 대한 개괄적 검토를 통해 가설1에서 제시하는 인과메커니즘의 존재를 잠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두 차례의 공무원연금 감축이 시도되었다. 첫 번째 감축은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에 의해 시도되었고, 두 번째는 2010년대 초반 보수-자유 연립정부에 의해 시도되었다. 아일랜드의 정부도 2007년 정부정책보고서(Green Paper)의 발간 이후 2008-9년 유로존 위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1> 사회교섭과 일방주의적 정부개입의 불안정한 교차, 2> 복지수혜세력에 의한 사회적 갈등의 표출과 동원, 3> 최종합의의 불완전성 등과 같은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의 주요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설2(약한 정부와 비호의적인 광범한 수혜계층의 조합에 따른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를 포괄하는 남유럽 4개국의 공적일반연금 감축사례에 대한 예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공적연금개혁이 본격화한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존연구문헌과 정성자료소스를 참고하여 24개의 공적연금 감축사례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연금감축 경로를 판별하고, 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과조건들의 편재상황을 거시경제위기, 정부의 정치적 입지, 연금삭감에 대한 노조의 공감대 등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약한 정부와 비호의적인 수혜계층이 공존하는 모든 사례에서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이 발생했음을 잠정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