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제하던 국립대학의 기성회비와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1989학년도부터 자율화되었다. 대학 등록금 자율적 책정의 초기에 대학들은 갖가지 진통을 겪었다. 대학 등록금 자율화가 시작된 첫해에는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등록금의 인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

정부가 통제하던 국립대학의 기성회비와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1989학년도부터 자율화되었다. 대학 등록금 자율적 책정의 초기에 대학들은 갖가지 진통을 겪었다. 대학 등록금 자율화가 시작된 첫해에는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등록금의 인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가 바뀌면서 학생들과의 갈등과 시위가 줄기는 했지만, 이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학생들에 대한 정치적 협상과 대응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대학등록금의 결정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듯하였다.
적지 않은 대학들이 장기발전계획과 청사진을 통한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학생들이 투쟁의 표적을 대학 내적인 문제보다 국고지원 확보에 두게 되면서 갈등은 한층 수그러졌다. 그러나 1997년말 외환위기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동결하였던 많은 대학들이 2000학년도에 10%에 달하는 등록금의 인상을 발표하자, 학생들의 반발이 다시 거세어졌고, 등록금을 둘러싼 학생들의 소요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몇몇 대학에서는 총장실 점거라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반발의 기저에는 대학등록금의 결정과정에 학생들의 참여가 당연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런데 과연 대학등록금의 결정 과정은 어떠해야 하며, 주체는 누구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만 있을 뿐, 이론·실제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이 연구는 대학등록금의 결정과정은 어떠해야 하며, 대학등록금의 결정주체로는 누가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이론적·실증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대학등록금에 관련된 기존의 문헌들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통하여 대학등록금 결정과정 및 주체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등록금의 이해당사자(정부당국, 대학당국, 대학교수,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등)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학등록금의 결정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을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의 재정난을 우려하여 최근 몇 년사이에 대학등록금을 거의 두배 가까이 인상한 바 있는 University of California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 대학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는 대학등록금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 줌은 물론, 등록금과 관련푀올殮牡?학생소요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