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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위기와 그 해법: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례에 관한 비교연구
East Asian Economic Crises and Their Solutions: Comparative Studies on the Cases of South Korea and Malaysia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교수연구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0-003-C00111
선정년도 2000 년
연구기간 1 년 (2000년 09월 01일 ~ 2001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이상환
연구수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다.
    즉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제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등의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으로부터 향후 이들 국가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이러한 연구는 학문적 가치는 물론 향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전략 모색에 정책적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 시급한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한 주제는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주로 경제학자들의 주도로 경제학적 시각에서 많이 다루어져왔다. 정치학적 시각을 고려한 국제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의 분석은 많은 편이 아니다. 또한 상기한 각 의문을 개별적으로 다룬 연구논문은 많으나 경제성장의 원인-경제위기의 원인-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드물며, 특히 특정국가(한국과 말레이시아)를 항목별로 비교분석한 논문은 거의 없다. 이 연구의 대상인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그 해법에 있어 대비가 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라 더욱 가치있는 연구작업이 되는 것이다. 한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는 경제성장 관련 세가지 시각, 경제위기 관련 네가지 이론,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관련 세가지 처방을 각종 통계자료 및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검증하는 경험적인 연구가 되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는 아직 전무후무하다. 한마디로 말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의 원인-경제위기의 원인-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체계적/경험적으로 분석/검증한 연구이며 나아가 이를 토대로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가치있는 연구작업이 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기반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경제위기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에 대한 분석/이해로부터 출발한다. 즉 동아시아 모델이라 일컬어지는 발전전략의 이해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과 위기 및 위기탈출 해법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기초한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과 말레이시아며 이러한 선택은 이들 국가가 위에 언급한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근간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나 그들이 경험한 경제위기를 보뇩옙챨ː?해법에 있어 상이한 길을 걷고 있으므로 비교의 대상으로 적절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주의적 틀 속에서 경제성장을 해왔으나 경제위기를 겪으며 그 원인을 정실자본주의론과 영양떼론에 기초하여 받아들이고 따라서 그 해법으로 신자유주의적 내지는 절충적 처방을 따랐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주의적 틀 속에서 경제성장을 해왔으나 경제위기를 겪으며 그 원인을 미국음모론과 영양떼론에 근거하여 파악하고 결국 그 해법으로 국가주의적 처방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행함에 있어 그 시간적 범주는 1960/70/80/90년대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분석틀은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적 시각/종속적 시각/국가주의적 시각,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정실자본주의론/영양떼론/미국음모론/일본책임론,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적 해법/절충적 해법/국가주의적 해법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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