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최근 일본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자유무역 지대(FTA)형성 및 최적통화지대(OCA)형성에 대한 논의를 제의해 오는 등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협 력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내 ...

o 최근 일본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자유무역 지대(FTA)형성 및 최적통화지대(OCA)형성에 대한 논의를 제의해 오는 등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협 력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재계를 중심으로 일본과의 경제협력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협력체 구성이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 및 산업구조에 미칠 동태적 영향분석은 매우 미흡한 실정 임.

o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한일간 및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형성 및 최적통화지대 형성에 대한 논 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한 자유무역지대 및 최적통화지대가 형성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 제무역 및 산업구조, 그리고 고용, 물가 등 거시경제여건 등 사회후생전반에 미칠 영향을 거시경제 적 효과분석과 함께 산업경쟁력 및 아시아국가간 산업구조의 수직적 통합가능성과 같은 산업구조에 미칠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고자 함.
- 상기분석결과에 바탕하여 아시아경제협력체 구성논의와 관련한 정부의 최적정책방향과 기업차원 에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o 주요연구내용으로는 첫째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의 초래할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에 대한 분 석을 위하여, 양국간 관세율 인하 시나리오별로 산업별 파급효과 및 국제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분석 함.

- 또한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에 중국 및 기타 아시아국가가 참가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며, 추 가적으로 경제협력체의 형태가 관세동맹 및 공동시장으로의 확산될 경우와 동아시아 금융부문협력 의 가능성 및 효과를 추정함.

-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의 거시경제변수들간의 보완 성과 차별성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최적통 화지대형성 논의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최적통화지대가 형성될 경우 한국의 국제무역구조와 고 용, 물가 등 거시 경제적 여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정부의 최적정책방향을 도출함.

o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초래할 규모의 경제효과 및 학습효과 등을 고려하여, 한일간 산 업구조가 수직적 통합을 이룰 가능성을 분석하여, 이러한 장기적 산업구조 재편이 양국간 사회후생 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

- 상기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의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방향과 기업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을 도출함.

o 주요연구방법론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단기적 효과분석은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분석을 통해 추진하며, 특히 장기적 효과분석에는 해당국가간 산업기술수준 및 시장수요특성에 대한 불완전 정보가 초래할 경제왜곡효과의 분석 및 최적정책방향 도출을 위하여, 불완전정보구조 하에서의 Equilibrium Refinement Technique을 사용함.
- 또한 한, 중, 일을 포함한 아시아국가간 경제협력체 형성과정에서 최적협상전략도출을 위하여 Intuitive Criterion을 사용하여 정치, 문화적 불완전정보구조하에서의 Multilateral Bargaining Model 분석을 추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