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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rojects Detailed Information

Form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Asymmetric Countries and Optimal Government Policies
Economic Effects of Forming Free Trade Agreement in North East Asia and Optimal Government Policie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gram 선도연구자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Project Number 2000-041-C00203
Year(selected) 2000 Year
Research period 1 Year (2000년 09월 01일 ~ 2001년 08월 31일)
chief of research 김영한
Executing Organization 성균관대학교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Research Summary
  • Summary
  • o 최근 일본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자유무역 지대(FTA)형성 및 최적통화지대(OCA)형성에 대한 논의를 제의해 오는 등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협 력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재계를 중심으로 일본과의 경제협력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협력체 구성이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 및 산업구조에 미칠 동태적 영향분석은 매우 미흡한 실정 임.

    o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한일간 및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형성 및 최적통화지대 형성에 대한 논 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한 자유무역지대 및 최적통화지대가 형성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 제무역 및 산업구조, 그리고 고용, 물가 등 거시경제여건 등 사회후생전반에 미칠 영향을 거시경제 적 효과분석과 함께 산업경쟁력 및 아시아국가간 산업구조의 수직적 통합가능성과 같은 산업구조에 미칠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고자 함.
    - 상기분석결과에 바탕하여 아시아경제협력체 구성논의와 관련한 정부의 최적정책방향과 기업차원 에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o 주요연구내용으로는 첫째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의 초래할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에 대한 분 석을 위하여, 양국간 관세율 인하 시나리오별로 산업별 파급효과 및 국제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분석 함.

    - 또한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에 중국 및 기타 아시아국가가 참가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며, 추 가적으로 경제협력체의 형태가 관세동맹 및 공동시장으로의 확산될 경우와 동아시아 금융부문협력 의 가능성 및 효과를 추정함.

    -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의 거시경제변수들간의 보완 성과 차별성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최적통 화지대형성 논의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최적통화지대가 형성될 경우 한국의 국제무역구조와 고 용, 물가 등 거시 경제적 여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정부의 최적정책방향을 도출함.

    o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초래할 규모의 경제효과 및 학습효과 등을 고려하여, 한일간 산 업구조가 수직적 통합을 이룰 가능성을 분석하여, 이러한 장기적 산업구조 재편이 양국간 사회후생 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

    - 상기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의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방향과 기업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을 도출함.

    o 주요연구방법론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단기적 효과분석은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분석을 통해 추진하며, 특히 장기적 효과분석에는 해당국가간 산업기술수준 및 시장수요특성에 대한 불완전 정보가 초래할 경제왜곡효과의 분석 및 최적정책방향 도출을 위하여, 불완전정보구조 하에서의 Equilibrium Refinement Technique을 사용함.
    - 또한 한, 중, 일을 포함한 아시아국가간 경제협력체 형성과정에서 최적협상전략도출을 위하여 Intuitive Criterion을 사용하여 정치, 문화적 불완전정보구조하에서의 Multilateral Bargaining Model 분석을 추진하고자 함.
  • Research Achievem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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