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한국 노동시장에서 (요소비중립적인) 기술변화가 학력별·연령별 임금격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술혁신(innovation)과 기술확산(technology diffusion)을 통하여 노동수요가 증가되면 실업률은 상당히 ...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한국 노동시장에서 (요소비중립적인) 기술변화가 학력별·연령별 임금격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술혁신(innovation)과 기술확산(technology diffusion)을 통하여 노동수요가 증가되면 실업률은 상당히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력의 경우 소위 숙련불일치(skill mismatch)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노동시장에서는 장기실업이나 불완전취업(underemployment)이 늘어나고, 임금소득분배가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선진국에서 나타나 노동시장이 비교적 유연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실업률은 낮지만 임금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지난 20여년간 고학력자의 노동공급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학력간 임금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고학력자 공급이 대폭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임금격차는 실제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어야 하는데 임금격차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이루어졌다. 더구나 최근 들어 학력간 임금격차는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실은 동 기간 중에 고학력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동시에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하고, 지난 20여년간 학력별, 연령별 임금격차 변화에 대한 원인이 기술의 요소비중립적 진보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Bound & Johnson(AER, 1992), Katz & Murphy(QJE 1992)보다 진일보한 것은 식별의 문제와 기술진보의 측정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인구집단별 노동공급을 외생적(exogenous)으로 파악하고 있다. 성과 연령은 외생변수로 보더라도 타당한 가정이나 학력의 경우 미국에서는 이를 외생변수로 취급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수익이 높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진학하게 될 것이고 이는 대졸자의 공급을 늘리게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이겠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대학입학 정원은 교육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는 대졸자의 공급이 오히려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자료를 통한 분석은 이 분야 연구의 훌륭한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대부분 연구가 노동시장의 자료만으로 기술진보의 정도를 추정하였다. 즉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노동조합 효과, 생산물 수요변화 효과, 국제무역의 효과, 노동공급의 변화 등)들을 통제한 후 이러한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기술진보의 효과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하면 기술진보 효과 뿐만 아니라 기타 설명되지 않은 효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진보의 대변수로 가장 문제가 적은 R&D 스톡을 추정하여 이용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과 같이 자체 기술개발이 약한 나라의 경우 기술혁신(innovation)보다는 기술확산(technology diffusion)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R&D 지출산업(Industry of Manufacturing)과 R&D 사용산업(Industry of Use)를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한국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숙련불일치의 문제와 이에 따른 장기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