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도 세계적인 변화추세 안에서 민주화이행과 민주적 공고화기를 거쳐 민주적 심화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원주의적 이익집단정치가 분출하고 있다. 민주화이행기의 노동자대투쟁을 비롯하여 이행 이후에는 한의약분쟁, 철도기관사와 지하철노조의 파업, 노동법 ...

한국민주주의도 세계적인 변화추세 안에서 민주화이행과 민주적 공고화기를 거쳐 민주적 심화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원주의적 이익집단정치가 분출하고 있다. 민주화이행기의 노동자대투쟁을 비롯하여 이행 이후에는 한의약분쟁, 철도기관사와 지하철노조의 파업, 노동법 총파업 등이 발생하였다. 외환위기와 IMF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이익집단정치는 급박한 경제위기를 넘기면서 다시 강하게 분출하고 있다. 올해에도 금융노조, 롯데호텔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의 파업에 이어 이른바 '의료대란'으로 일컬어지는 의사들의 파업이 2개월에 걸쳐 전 사회를 흔들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현재의 이익집단정치가 구체제의 권위주의적 조정방식이 실효성을 상실하고 대안적인 조정기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분출하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일단 이익집단 정치의 활성화를 민주화 이행의 한 성과로 인식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고려 없는 이익집단 정치의 만연화는 민주화의 심화로 이어지기 보다는 민주화의 퇴보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특수 이익집단 정치의 극단화와 집합행동 딜레마의 일상화는 국가능력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올슨(Olson 1982)의 가설에 유의하면서 본 연구는 시장 영역내의 이익집단정치를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국가행정-비영리조직간 파트너쉽 확장에서 찾는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와 있었던 이익집단 정치에 대한 경험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파트너쉽 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법론적으로는 이해당사자들의 역관계를 규정하게 될 제도의 형성, 변형, 공고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러한 연구작업은 경제위기 돌파의 전제조건으로서 사회적 신뢰, 즉 사회적 자본이 요구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