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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arative Analysis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Ngotiation in the New Round Trade Negotiati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Negotiation in the New Round Trade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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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Number 2001-041-C00222
Year(selected) 2001 Year
Research period 1 Year (2001년 10월 01일 ~ 2002년 09월 30일)
chief of research 김영한
Executing Organization 성균관대학교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Research Summary
  • Goal
  • o 정보통신산업에 구조적 특징인 규모의 경제 및 Network Externality의 영향으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전세계적인 시장자유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기준설정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산업 및 교역규범설정과 관련한 통신협상의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지난 1999년 12월, WTO의 워싱턴라운드가 무산된 이래, 다자간 협상을 통한 서비스시장개방 및 기타 뉴라운드 이슈와 함께 논의자체가 지연되어오고 있으나, 정보통신관련 협상이슈들은 그 첨예한 이해관계의 결과, WTO협상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특히 세계정보통신산업을 주도하면서 정보통신산업의 세계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최근 입각한 미국의 통상정책 관련 각료들은, 자국산업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매우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정보통신관련 주요국가들인 EU 및 일본 등도 인터넷 접속료 등과 관련하여, 미국과 기존에 가진 통신협상 및 통신마찰의 결과, 추가적인 통신시장 개방 및 통신관련 국제표준설정과 관련한 국제협상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고도 전향적인 협상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됨.

    o 동시에 향후 본격화될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거래의 기준설정과 관련한 WTO협상에서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적의 Coalition Formation협상전략의 도출이 필요함.

    - 즉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거래에서 미국은 무관세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로 거래되는 디지털 재화에 있어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는 일본, EU 등 대다수 국가들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거래에 대한 완전무관세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안별로, 우리정부가 일본 및 EU 등 주요정보통신산업국가들과 취할 수 있는 사안별 Coalition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Expectation Effectiveness
  • 본 연구의 결과 도출되는 정보통신산업 관련 최적협상전략에 대한 연구결과는 WTO에서의 정보통신산업에서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다자간 협상 및 향후 본격화 될 미국 등 주요서방국가와 쌍무적 협상에서 협상품목별, 쟁점별 우리정부의 협상전략수립과정에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 특히 부시신행정부와 함께 대폭 수정될 미국정부의 정보통신산업 관련 협상전략이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제출된 기존의 제안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만큼,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미국, EU 등 최근 정책변화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의 통상전략파악이 가능해질 것임.

    동 연구결과는 향후 WTO이 다자간 협상과정에서 우리정부의 협상전략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최적협상전략 분석모형은, 향후 정보통신협상과 연계하여 추진할 기타 제조업제품 및 서비스산업 관련 협상전략도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동시에 동 분석모형을 통하여 협상상대국의 최적협상전략도 도출하 수 있는 만큼, 우리정부의 대응논리개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임.

    o 본 연구에서 도출될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각 부문별 협상전략분석은 향후 전개될 사안별 쌍무협상과정에서 한국기업의 산업별 협상전략도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o 동시에 정보통신산업의 고용구조 및 가격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한국경제의 거시경제여건의 안정화에 매우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될 불완전경쟁시장 모형 및 동태모형은 향후 추가적인 국제정책협력연구과정에서 새로운 분석방법론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Summary
  • 뉴라운드 협상에서 정보통신산업의 국제적 표준설정과 관련한 다자간 협상과 주요사안별 쌍무적 협상전략도출을 위한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1), 정보통신시장에서의 비관세장벽 철폐와 관련한 다자간 협상 및 쌍무협상에 임하는 각국협상전략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분석(political-economic context analysis)과 2), 정보통신시장개방이 각국의 정보통신산업 및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마지막으로 3) 최적의 협상전략도출을 위한 협상이론분석으로 구성됨.

    첫째, 주요국의 협상전략에 대한 분석은, 향후 WTO의 ITA에서 도출된 정보통신시장개방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철폐에 대한 각 국별 전략을 구체적 품목별 이슈별로 심층 분석함.

    - 특히 차세대이동통신의 표준설정과 관련한 국제협상과 관련한 각국전략과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통신산업관련 국내산업표준의 국제적 조율과 관련한 각국별 전략을 분석함.

    - 동시에 상기 정보통신 관세율인하문제, 정보통신산업관련 국내보조금문제, 그리고 통신산업의 수출보조금 문제별로, 주요협상국가들의 협상전략의 유사성 및 차별성을 분석하여, 향후 협상진행과정에서 각 이슈별로 미국, 일본, EU 등 주요협상국가들간의 Coalition Formation의 형태별 가능성을 분석함.

    o 특히 정보통신관련 국제협상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미국, EU, 일본 등의 최근 각국의 정치경제적 역학구조의 변화추이와 그에 따른 정보통신시장개방 및 국제표준설정과 관련한 정책변화추이를 정밀 분석함.

    - 특히 미국의 경우 부시 신 행정부의 신임 상무부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매우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미국의 정보통신 관련 통상정책담당 관료들의 정책성향 및 이들 관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익집단 및 단체의 성향을 분석함.
  • Korean Keyword
  • 다자간 협상, 양자간 협상, 뉴라운드협상, 불완전정보하에서의 최적협상전략, 정보통신산업 협상전략
  • Research Achievem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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