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에 관한 암묵적 노동계약'에 관한 연구들은 1990년대 후반 들어 집중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노동계약의 연성화'란, 대칭적으로 고려된, 쌍방간 기회주의 정도를 의미한다. 사용자는 암묵적으로 약속한 수준이하의 고용을 유지하며, 근로자도, 이전보다는 ...

'고용유지에 관한 암묵적 노동계약'에 관한 연구들은 1990년대 후반 들어 집중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노동계약의 연성화'란, 대칭적으로 고려된, 쌍방간 기회주의 정도를 의미한다. 사용자는 암묵적으로 약속한 수준이하의 고용을 유지하며, 근로자도, 이전보다는 낮아진 고용유지 가능성에 맞추어, 인적자본투자나 노력수준을 조정하게 된다. 연성화된 노동계약을 통하여 사용자는 유동성 확보 등 단기적인 편익을 얻게되며, 근로자도 이직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를 하여 단기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노사양측은 비협조적 전략으로부터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매칭을 포기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노동계약이 경성의 형태를 취한다면, 불황같이 재화시장에 負의 외부충격이 주어질 경우, 노동계약은 이를 상당부분 흡수하여, 노동시장은 재화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변화해 갈 것이다. 반면 노동계약이 연성화되었다면,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은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재화시장의 조그만 외부충격에도, 노동시장이 과민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계약의 연성화가 기술이나 제도변화와 같은 장기추세 변화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경제위기 기간동안에 불황으로 인하여 야기된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만약 노동계약의 연성화가 주로 전자에 의하여 야기되었다면, 이는 노동계약 파라미터(contract parameter)와 해고율 및 이직률과 같은 노동시장변수 사이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계약 연성화가 주로 불황과 같이 경기적인 요인에 의해 야기되었다면 노동계약 연성화는 경제위기동안에 위축된 노동시장 상황하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경제위기가 도화선이 된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추정작업은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가늠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특히 재화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 파생된 시장으로 노동시장을 이해하고, 경기활성화로 노동시장의 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본 연구 작업은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해보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작업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래의 후속연구나 정책수립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첫째, 경제위기 이후 고용안정성의 변화와 그 요인에 관하여 다양한 논쟁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심층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래의 후속연구나 정책수립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첫째, 경제위기 이후 고용안정성의 변화와 그 요인에 관하여 다양한 논쟁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심층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변화가 일시적인 경기후퇴로 야기된 것인지 아니면 경제위기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장기추세가 단지 가속된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둘째, 전술된 바와 같이, 노동계약 연성화 정도는 재화시장이나 자본시장의 충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화시장이나 자본시장의 충격이 특정 노동시장에 어느 정도 波高로 다가올 것이며 이에 적합한 노동시장 대책을 수립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가령 고용불안정 문제가 일시적인 경기불황으로 야기되어, 현재와 같이, 집중적인 재정팽창이나 실업대책과 같은 단기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술변화와 같은 장기추세의 결과로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가늠하는데 참고결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불황기간동안에 기업의 수량적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이전에 관행화되어 왔던 고용유지에 관한 암묵적 계약사이에 충돌현상이 자주 목격된다.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기회주의적 해고문제가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히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요인과 같은 장기추세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여, 법원이나 정부에 의해 정해지는 해고분쟁의 판단기준이 시장규범적으로 변화해 가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이후의 노동계약 변화를 다음의 세 가지 가설로 정리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해 본다.
假說 1: 장기근속자는, 단기근속자에 비하여, 경성화된 노동계약이 맺어질 가능성이 큼으로, 재화시장의 경기하락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이후의 노동계약 변화를 다음의 세 가지 가설로 정리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해 본다.
假說 1: 장기근속자는, 단기근속자에 비하여, 경성화된 노동계약이 맺어질 가능성이 큼으로, 재화시장의 경기하락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근속자의 자발적 이직이나 해고는 경기하락에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이는 노동계약이 재화시장이나 자본시장의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假說 2: 우리나라 노동계약의 연성화가, 경제위기 이전부터, 장기추세로서 진행되어오다가, 경제위기 동안에 노동계약 연성화가 더욱 증가되었을 것이다. 즉 경제위기 이전부터 장기근속자의 해고 및 이직의 증가는 장기추세로 나타나다가 고용규모가 감소한 경제위기 동안의 불황은 이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假說 3: 고용규모가 급속하게 감소한 부문에서는, 사용자의 기회주의적 계약파기에 따르는 평판효과가 감소되거나 시장의 불완전성이 증대되어,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회주의적 해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암묵적 노동계약이 맺어질 가능성이 큰 상용직, 화이트 컬러 혹은 전문직·사무직·기술직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1987년 이후의 경제활동인구 기초조사 자료와 1998년 이후의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에 관하여 집단(cohort)별 프로빗분석을 함으로써 위의 세가지 가설들을 검증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