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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죄와 벌의 인과 관계에 대한 연구 - 해석학에서 본 형벌 신학과 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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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선도연구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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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번호 |
2001-041-B00155 |
| 선정년도 |
200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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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 |
1 년 (2001년 10월 01일 ~ 2002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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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양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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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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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진행현황 |
종료 |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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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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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의 관계는 가장 오래된 인과관계이다. 종교에서 시작하여 근대의 합리적인 형벌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종교적인 죄와벌의 관계 인식에서 근대적인 형벌 개념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추적해 보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다. 사실 우리의 형벌 개념에는 종교적인 것 ...
죄와 벌의 관계는 가장 오래된 인과관계이다. 종교에서 시작하여 근대의 합리적인 형벌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종교적인 죄와벌의 관계 인식에서 근대적인 형벌 개념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추적해 보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다. 사실 우리의 형벌 개념에는 종교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이 뒤섞여 있다. 종교적인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정의를 확립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고 불의한 것을 심판할 수 있는 합리적 형벌 개념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이 복수가 되지 않으려면 다시 종교적인 차원이 필요하다. 복수는 정의가 아니다. 형벌 개념을 놓고 종교를 극복한 후에 다시 종교를 찾으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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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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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은 벌대로 주면서도 그것이 복수로 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존중심이 살아 있는 형벌 개념을 정립한다. 힘 있는 자들의 과오에 대해 분명한 단죄가 없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 합리적인 형벌 개념을 확립해서 과거 청산의 설득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
벌은 벌대로 주면서도 그것이 복수로 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존중심이 살아 있는 형벌 개념을 정립한다. 힘 있는 자들의 과오에 대해 분명한 단죄가 없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 합리적인 형벌 개념을 확립해서 과거 청산의 설득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종교적인데서 생기는 문제점을 노출해서 바람직한 종교의 역할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죄와 벌의 인과 관계는 종교와 철학과 법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이 연구가 잘 이루어질 경우 통합적인 학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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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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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종교적인 죄의 개념에 대해 연구한다. 재앙을, 잘못한 것에 대한 벌로 인식했던 종교적 사고 방식은 합리적인 형벌 개념을 정립하는 데 방해가 된다. 종교적인 죄 개념이 근대의 탈종교를 통해 어떻게 극복되는지 본다.
거기에는 헤겔의 법철학이 도움을 줄 것 ...
먼저 종교적인 죄의 개념에 대해 연구한다. 재앙을, 잘못한 것에 대한 벌로 인식했던 종교적 사고 방식은 합리적인 형벌 개념을 정립하는 데 방해가 된다. 종교적인 죄 개념이 근대의 탈종교를 통해 어떻게 극복되는지 본다.
거기에는 헤겔의 법철학이 도움을 줄 것이다. 형벌을 범죄한 사람의 내부 동일성에서 찾는 헤겔의 형벌 개념은 형벌 신학을 비신화화하면서 강력한 정의 확립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종교적인 죄의 개념으로 돌아간다.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말하고 무한 책임을 말함으로써, 합리적 형벌 개념을 넘어서서 정의를 완성하는 차원을 찾아 본다.
이 모든 연구에 해석학적인 인간관과 세계관이 필요하다. 폴 리쾨르의 해석학이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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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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