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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고등법원과 현대 한국법 -조선고등법원의 생성을 중심으로-
The Chosun Supreme Court and The Modern Korean Law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gram 선도연구자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Project Number 2001-041-C00070
Year(selected) 2001 Year
Research period 1 Year (2001년 10월 01일 ~ 2002년 09월 30일)
chief of research 김상수
Executing Organization 동국대학교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Research Summary
  • Goal
  • 한국법의 형성에는 현재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되어 있는 조선고등법원(이하 '조고원'으로 약칭함)의 영향을 빼 놓을 수 없다. 아마도 근대적인 한국법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본 연구에서 밝히게 될 조고원이다. 그러나 우리는 조고원을 학술적 특히 법학적 측면에서 연구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조고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55년이 흘렀다. 이제 현재까지 거의 조명을 받지 못했던 조고원의 역사적 의의를 새롭게 조명할 때가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조고원이 현대 한국법에 미친 영향, 특히 조고원의 판례가 현대한국의 대법원의 판례와 법이론에 미친 영향을 밝혀 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Expectation Effectiveness
  • 본 연구는 결국 한국법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착수된 것이다. 현대한국법에 잔존 혹은 온존해 있는 조고원의 영향을 포착할 수 있다면 그 실상과 허상을 직시하여 앞으로 한국의 법학자·법률가가 취해야 할 입장(법이론 또는 법해석)이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20세기전반의 한일관계사와 사법제도사의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Summary
  • 본 연구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첫째, 조고원의 성립과정을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것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조고원은 1909년 당시
    東京지방법원장의 자리에 있었던 인사를 초대 원장으로 초빙하고, 유능한 일본의 판사들을 추천이나
    자원의 형식으로 영입하여 창설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조고원의 설립주도자나 기타 주요 인적 구성원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 조고원의
    설립배경과 지향, 기타 업무의 지침 등 가능한 모든 전모를 파헤치려고 한다.
    둘째, 첫째의 조사를 토대로 조고원의 재판례를 우선 민사와 형사로 분류하고, 그 중 중요한 것들을
    선별하여 현재의 한국법과 한국판례와의 상호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조고원의 재판례와 현대 한국의 대법원 판례의 상호연관성의 비교분석에 의해, 조고원이 현대한국법의
    형성에 끼친 영향이 명확해 질 것이다.
  • Korean Keyword
  • 우리법의 역사, 조선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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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Ranking : 사회과학 > 법학 >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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