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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가격전가하에서의 통화정책 : 새거시개방경제모형의 한국에의 시사점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gram 신진교수연구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Project Number 2002-003-B00029
Year(selected) 2002 Year
Research period 1 Year (2002년 07월 01일 ~ 2003년 07월 01일)
chief of research 정용승
Executing Organization 경희대학교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Research Summary
  • Goal
  • □ 가격전가에 대한 국내연구

    - 가격전가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미시경제적 기초가 결여된 특정적(ad hoc) 모형하에서 이루어져 강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개방화 진전에 따라 환율변화 내지 교역조건변화가 국내경제의 생산 및 물가에 미치는 효과가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동 주제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

    - 미국 등 구미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금리중시로 전환한 이후, 우리 나라도 1990년대말부터 금리중시로 통화정책의 기조를 전환하였으나, 금리준칙 전환에 따른 가격전가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 불완전 가격전가하의 통화정책효과에 대한 연구 필요성

    - 1960년대 이후 세계 각 국의 통화정책당국은 물가안정이라는 지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금리준칙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혁신 등 첨단산업의 발전과 함께 발전을 거듭하던 세계경제는 지속적인 물가하락과 저금리 속에 수요감소라는 경기침체에 직면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금리준칙을 활용하고 있음.

    - 제로금리하의 장기불황 늪에 빠진 일본경제와 이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한 통화정책수단의 하나로 금리준칙의 한 형태인 인플레이션 타겟팅정책이 거시경제학계에서 거론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구미선진국의 유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Goodfriend (2000), Krugman (1998), McCallum, B. T. (1999), Svensson (2000) 등 참조)


    - 이와 같이 금리준칙은 물가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경기불황의 타개라는 차원에서도 유의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리 나라와 같이 대외개방정도가 높으면서 금융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불완전한 국가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금리준칙이 바람직한지를 사회후생의 극대화 관점에서 분석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

  • Expectation Effectiveness
  • □ 통화정책(Monetary Policy) 효과의 정량적 분석

    - 임의적(ad hoc) 가정에 기초한 거시경제모형이 아닌 미시경제적 기초에 근거한 NNS모형을 이용할 경우, 통화정책당국이 가상적 경로에 따라 통화정책을 변화시킴에 따라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정량화하여 분석할 수 있어 대안적 통화정책의 실증적 논의가 가능.

    □ 통화정책과 경제충격간의 관계

    - 이러한 통화정책 가운데 가격전가가 상이할 경우, 통화정책당국이 수요충격 또는 공급충격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 지를 준칙형태로 분석할 수 있음.

    □ 국내의 통화정책과 구미 선진국의 통화정책간의 상호협조 방안 모색

    - IMF외환위기 이후 대외개방이 가속화된 결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정책변화에 우리 나라가 어떻게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인지 또는 협조를 하는 것이 사회후생 차원에서 바람직한 지를 유추하여 볼 수 있음.

  • Summary
  • □ 연구범위

    ○ 가격전가정도와 인플레이션

    - 경제학자나 정책입안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실질 GDP가 잠재적인 수준에 근접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임.

    -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접근할 경우, 경제의 개방정도와 환율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통화정책당국이 구상하여 시행할 수 통화정책의 방법이나 효과도 상이해짐.

    - 상기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1990년대 중반부터 거시경제학에 케인지안의 시장 마찰적 요인과 실물경기변동론의 동태적 방법론을 결합한 새로운 조류, 즉 새 신고전파종합(New Neoclassical Synthesis: NNS)내지 새 거시개방경제(new Open Economy Macroeconomics: NOEM)의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

    ○ 가격전가의 정도와 통화정책효과의 분석

    - 미시경제적 기초가 도입된 NNS모형을 이용하여 구축된 NOEM에 기초하여 통화정책당국이 시행할 수 있는 대안(alternatives)들을 경제주체의 후생 극대화 관점에서 분석하여 바람직한 통화정책은 어떠한 형태를 지녀야 하는지를 분석.

    - 이러한 새로운 환경 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화정책의 대안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가격전가가 불완전할 경우 어떠한 형태의 통화준칙이 바람직한지를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는 것은 향후 통화정책의 수립방향에 유익한 내용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금리준칙형태와 경기변동

    - 이러한 통화정책의 분석과정에서 우리 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가격전가가 완전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고 중앙은행이 금리준칙을 시행할 경우 실질 GDP, 인플레이션율뿐만 아니라 환율과 같은 변수를 목표(target variables)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고려.

    -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금리준칙이 실물생산, 수출입과 같은 실물경제는 물론이고 중앙은행의 최대목표인 물가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격전가의 정도에 따라 NOEM을 이용해 분석.

    □ 연구내용

    1. 서론

    2. 기존문헌

    3. 완전한 가격전가하의 새 거시개방경제(NOEM) 모형

    3.1. 경직적 가격하의 동태적 일반균형모형
    3.2. 새 필립스곡선(new Phillips Curve)
    3.3. 균형조건과 시사점

    4. 불완전한 가격전가하의 새 거시개방경제(NOEM) 모형

    4.1. 불완전한 가격전가효과하의 대외 총공급곡선
    4.2. 개방경제하의 필립스곡선
    4.3. 교역조건간옙프虛??
    4.4. UIP(uncover interest parity)와 인플레이션

    5. 개방경제하의 통화정책 효과 비교·분석

    5.1. 통화준칙
    5.2. 환율정책
    5.3. 금리준칙
    5.4. 바람직한 통화정책

    6. 결론


  • Korean Keyword
  • 불완전가격전가(Imperfect Pass-Through),개방경제하의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 in the Open Economy),금리준칙(Interest Rate Rule)
  • Research Achievem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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