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는 내부자원의 고갈과 사회주의진영의 몰락이라는 심각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여 왔다. 그 결과 북한의 각 분야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목도되고 있다. 과연 북한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북한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는 내부자원의 고갈과 사회주의진영의 몰락이라는 심각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여 왔다. 그 결과 북한의 각 분야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목도되고 있다. 과연 북한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북한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북한체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는 지속되는 있는 측면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북한체제의 변화와 지속성을 국가전략, 당･국가기구･군대, 경제, 사상과 역사인식, 대외관계, 당의 외곽단체, 사회문화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조선로동당이 국가기구 및 군 뿐 아니라 사회부문에서 절대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 ‘선군정치’에서 부각된 군은 당의 ‘영도적’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내각의 기능 강화는 당의 ‘지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북한사회는 일부 변화된 모습을 보여왔다.
첫째, 국가전략 부문에서 군사주의적, 적극적 전략으로부터 실용주의적, 방어적 전략으로 변화하여 왔다. 김정일시대 혁명전략은 군사주의적, 실용주의적 경향이 혼재되어 있고, 대남전략은 통일전략 및 방법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변화하여 왔다. 또한 경제전략은 부분적 변화로부터 질적 변화로 나아가고 있고, 법제전략은 대폭적으로 법제가 정비되는 등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안보전략은 방어적, 수세적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으며 문화전략 역시 질적 변화가 없는 등 지속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둘째, 기구 부문에서는 당의 ‘영도적’ 지도가 지속된다면 군의 경제적･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한편 내각 및 지방정권기관이 부상한다는 점이 변화되어 온 부분이다. 특히 경제관련 부서 간에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남 업무와 관련 아태(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당 통일전선부, 대외개방과 관련 대경추(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무촉위(국제무역촉진위원회) 간에 일부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시대 군은 체제유지라는 전통적 역할에서 나아가 경제건설, 당 및 민 지원, 사회적 모범 역할 등 활동범위를 넓혀 왔다. 또한 경제부문에서는 당의 개입이 축소되고 내각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권기관은 중앙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郡) 중심의 지역적 자립경제를 추진하면서 당 및 중앙에 의한 통제가 약화되고 지방 및생산현장에서 당간부와 행정경제간부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사상 및 인식 부문에서는 실용주의적 경향이 강화되어 왔다. 북한사회는 체제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사상교양사업을 통해 인민들을 정치사회화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대내외적 변화는 기존의 규범 및 인식 부문에서 여러 변화를 만들어냈다.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형사법제는 1990년대 들어 법전화되었다. 이는 북한사회가 이 시기를 기점으로 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사회에 여러 병리현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공식문헌에 나타난 개방 인식은 ‘상호의존성’이 ‘독립성’ 보다 상위 개념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으나 독립의 주체가 체제(system)가 아닌 정권regime)이라는 점, 그리고 상호의존을 전방위에서 전개하려 시도한다는 점에서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인식의 변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주민들의 인식과 실생활 속에서이다. 기존의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적 성향과 실용주의적, 시장지향적 경향이 충돌 또는 병존하면서 ‘형식적 체제순응형’(생계유지형과 부의 추구형)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주민들 가운데는 ‘적극적 체제순응형’과 ‘소극적 체제저항형’도 존재하고 있다. 당･정･군 간부들의 인식이나 행위 또한 ‘현상유지 집착형,’ ‘개인이익 추구형,’ ‘개혁추진형’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This research comprehensively examines changes and continuity of North Korea, from the 1945 Liberation Day of Korea to the present time, in the areas of national strategy,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y and state and military, economy, perception and ...

This research comprehensively examines changes and continuity of North Korea, from the 1945 Liberation Day of Korea to the present time, in the areas of national strategy,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y and state and military, economy,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of ideology and history, foreign relations, auxiliary organs of the party, society and culture, and so on. There has been no change in the absolute position and leading role of the Korean Workers' Party (KWP) over the state/government and military as well as society. The military indicated in the military-first politics does not fully replace party's leading role, an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party, functions of the cabinet are strengthened. North Korea has shown partial changes in the areas that neededto adapt to change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First of all, North Korea changed its national strategy from being militaristic and active strategy to pragmatist and defensive strategy. Revolutionary strategy of the Kim Jong Il era has a tendency to both militarism and pragmatism, and specific contents of North Korea's policy towards South Korea have been modified due to changes in unification strategy and method. Moreover, economic strategy goes through from partial to qualitative changes, and significant changes can be seen in the legislative strategy where many laws are being established. On the other hand, security strategy of North Korea has maintained its defensive attitude, and no qualitative changes are made to cultural strategy.
Second, with regard to the changing powers of the party, state, military organizations, while the party's leading role has been maintained, economic and social role of the military has expanded and the capacity of the cabinet and local governments have increased. In particular, there are conflicts among economy-related organs, namely (1) in terms of business with the South, between the Asia-Pacific Peace Committee and the United-Front Department of the KWP, and (2) in terms of opening economy, between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Extern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Beyond its traditional role of maintaining the regime, the military of the Kim Jung Il era has expanded its involvement in building economy, supporting the party and its people, and showing a role model for the society. Moreover, in the area of economy, party's interventions are being reduced and cabinet's role and responsibilities are being strengthened. In the process of minimizing financial burden of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re pursuing district-focused self-reliant economy and conflicts among party cadres and administrative officials in local and production site have been witnessed.
Third, pragmatist tendency has been strengthened in the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ideology and history. In order to maintain and develop its system, North Korean society has educated its citizens as a way of socialization. However, international and domestic changes since the late 1980s have transformed the existing perceptions and regulations.
While there has been no change in the perception of openness/closedness to the outside world in that "interdependence"is more appreciated than "independence"according to official documents. But changes can be seen in that the subject of "independence" is the regime, not the system, and North Korea is trying to spread "interdependence" in all directions.
Changes in perceptions are well observed through everyday life of North Koreans. While two different tendencies (one based on socialism and collectivism and the other based on pragmatism and market-orientedness) of its people co-exist or collide with each other, more people are becoming perfunctory adapters of the system.

이 연구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북한체제의 변화와 지속성을 국가전략, 당･국가기구･군대, 경제, 사상과 역사인식, 대외관계, 당의 외곽단체, 사회문화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조선로동당이 국가기구 및 군 뿐 아니라 사회부문 ...

이 연구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북한체제의 변화와 지속성을 국가전략, 당･국가기구･군대, 경제, 사상과 역사인식, 대외관계, 당의 외곽단체, 사회문화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조선로동당이 국가기구 및 군 뿐 아니라 사회부문에서 절대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북한사회는 일부 변화된 모습을 보여왔다.
첫째, 국가전략 부문에서 군사주의적, 적극적 전략으로부터 실용주의적, 방어적 전략으로 변화하여 왔다. 혁명전략, 대남전략, 경제전략, 법제전략이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면 안보전략, 문화전략은 지속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둘째, 기구 부문에서는 당의 ‘영도’ 역할이 지속되는 반면, 군의 경제적･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내각 및 지방정권기관이 부상한다는 점이 변화되어 온 부분이다. 셋째, 사상 및 인식 부문에서는 실용주의적 경향이 강화되어 왔다. 기존의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적 성향과 실용주의적, 시장지향적 경향이 충돌 또는 병존하면서 ‘형식적 체제순응형’(생계유지형과 부의 추구형)이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를 다룬 최초의 연구이며 연구과정에서 기존 자료를 수정하는 한편 새로운 자료 및 사실들을 찾아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임.
첫째, 단행본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기 ...

이 연구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를 다룬 최초의 연구이며 연구과정에서 기존 자료를 수정하는 한편 새로운 자료 및 사실들을 찾아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임.
첫째, 단행본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기초연구자료 제공. 이 연구는 단순히 논문으로 발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총서 총 7권으로 발행하여 연구결과를 북한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임. 또한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전문가 및 일반인들을 위해 세종연구소 홈페이지(www.sejongnk.org)에 연구결과를 게재할 예정임.
둘째, 북한관련 대학교 및 대학원 교재로 활용. 이 연구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전 시기를 다룰 뿐 아니라 분야별로 연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대학교 및 대학원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출판된 단행본들은 이미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관련 학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주교재로 활용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