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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사회문화변동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채택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은 기존의 수입대체산업화 발전전략의 재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역할, 정치과정, 노-사-정 관계, 시민사회, 문화 등의 제반 영역에 걸쳐 심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성과와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리우는 국제기구와 주류경제학자들의 긍정적 시각과 라틴아메리카 중도 좌파 학자들이 중심이 된 "부에노스 아이레스 컨센서스"라는 비판적 입장이 대립해왔으며, 실제 국가별로도 성공과 실패의 상반된 경험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그 영향에 대한 다면적, 심층적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제반 영역에 대한 총체적 이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제반 영향이라는 주제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풍부하게 연구되어왔으나, 연구방법과 내용에서 단편성을 탈피하지 못했고 연구범위도 특정 전공과 주제, 그리고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경제개혁과 그 영향들간의 상관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나마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던 일부 공동연구도 개별 사례의 나열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 여러 국가들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기존의 연구들은 세계인식의 방법으로서 지역연구가 추구하는 '학제성을 통한 다면적 분석'이라는 과제를 구현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연구해 온 다양한 학문전공자들로 구성된 본 연구팀은 학제간 연구와 다차원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존 연구의 단편성과 편협성을 극복하고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론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연구내용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정치, 사회, 문화적 영향과 주요 사회세력들의 대응전략에 초점을 두어 분석의 수준을 한 차원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 대부분이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해 국가별 차별성을 간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본 연구는 국가별, 주제별 각종 사례들의 비교연구를 통해 개별 사례의 특수한 맥락(context)과 국가별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서, 심화된 연구를 지향할 것이다.
    다음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본 연구는 다양한 전공배경, 상이한 시각과 접근방법을 가진 연구자들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의 모범을 보일 것이며, 연도별로 분석의 수준을 달리하는 연구전략을 채택하여, 지역적 수준의 분석, 국가 사례연구, 비교연구를 진행시켜 다년간 연구의 장점을 극대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학제간 연구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개별 국가에서의 경제개혁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이론적이고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학문적 기여를 할 것이고, 둘째,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라틴아메리카의 경제개혁과 그 영향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한국에 있어 귀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그 규모와 방법, 그리고 내용에 있어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관련학문의 재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으며 연구자-대학원-학부간의 연계를 통해 연구결과를 교육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기여)
    우선 본 연구는 그동안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진행되어왔던 라틴아메리카 연구에 있어 다양한 학문분야의 방법론을 접목시키는 다면적, 학제적인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국내의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진국 중심의 연구에만 치우쳐있는 우리나라의 연구행태에서 탈피하여 지역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에서 소외되어왔던 많은 부문(기업, 여성, NGO 등)과 관련한 부분을 새롭게 조망하여 지역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학술단행본과 논문으로 출판될 것이다. 단행본은 각각 <라틴아메리카 경제개혁의 정치경제학> <신자유주의시대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문화변동> <세계화와 문화적 갈등: 이민을 통해 바라본 라틴아메리카의 중층적 문화형성>이라는 주제(가칭)들로 발간될 것이며, 논문은 소 주제별로 발간되어 학술적인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것이다.

    (경제적 기여)
    우리 기업들의 라틴아메리카의 진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전통적인 무역확대전략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의 확대를 도모해야할 시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지향하는 본 연구는 향후 한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해외투자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구축하게될 것이다. 또한 외국자본의 대 한국 투자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보다 개방의 역사와 경험이 풍부한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를 연구하여 그 함의를 체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교육과의 연계활동방안)
    지역연구가 하나의 독립된 학문영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발전하려면 학문적 성격을 상실해서는 안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학문적 성격을 수반한 학부와 대학원 수준의 지역학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각 대학의 학부와 석사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바, 본 연구의 성과물로 예상되는 각종 단행본과 논문들은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이해> <중남미비즈니스> <라틴아메리카의 경제발전과 사회변동> <라틴아메리카의 경제개혁> <현대 중남미 사회> 등 관련 교과목의 교육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페인어와 라틴아메리카 관련학과에서 실용적이며 현재적 의미가 있는 주제를 교육하는 토대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보다 실용적인 지식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학문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연구요약
  • (연구팀 구성과 연구수행전략)
    본 연구과제는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세부과제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주로 신자유주의와 연관된 정치경제학적 문제들을 다루려 하며, 두 번째 세부과제 ''신자유주의시대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의 대응과 문화변동'에서는 신자유주의 도입과 함께 달라진 사회정책과 그에 따른 사회집단의 대응을 다룬다. 세 번째 세부과제 ''세계화와 문화적 갈등: 이민을 통해 바라본 라틴아메리카의 중층적 문화형성'에서는 세계화-신자유주의 시기에 급격한 인구이동을 경험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어떻게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지 연구하려 한다
    첫 번째 세부과제에는 여섯 소주제가 있으며 각각 신자유주의 정치개혁에 따른 국내외적인 갈등과 이에 대한 소비자, 노동자, 기업, 정부의 행태와 반응을 분석한다. 두 번째 세부과제에서는 노동, 빈곤, 여성, 종교 등 사회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노사관계, NGO, 여성계, 종교계, 문화계 등의 대응에 대해 연구한다. 세 번째 세부과제에는 이민을 통하여 통국가적(transnational) 사회공간이 라틴아메리카에서 형성되어가는 과정과 세계화와 더불어 아시아 이민자들이 라틴아메리카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각 소주제에 대한 연구수행전략의 핵심은 '기능'과 '지역'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첫째 단계에서 소주제별 책임연구자(기능)는 이론적 배경과 해당 주제의 라틴아메리카적 함의를 우선 연구 분석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특정국가에 대한 사례연구시 본 연구팀 소속의 국별 전문가(지역)의 지원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 국가의 케이스를 연구한 해당 연구진은 국별 비교분석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다차원적인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해외지역연구의 성격상 문헌조사법, 심층면접법과 현지연구(field research) 등의 정성적(qualitative)인 연구방법론이 주로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소주제는 현지기관과의 협력하에 설문조사법(survey research)을 통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거나 기존의 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통계를 처리하는 연구방법도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일차적 자료의 수집과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심층면접 등으로 이루어진 현지연구는 모범적인 해외지역연구를 표방하는 본 과제의 수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연구방법론이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유학을 했거나, 혹은 이 지역과 관련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면서 다년간에 걸친 현지연구 경험과 현지어의 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는 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수의 라틴아메리카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을 협력기관으로 확보하였다.
    또한 비교연구 전략은 이 연구를 수행하기위해 설정된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론이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간의 지역내(intra-regional) 비교와 라틴아메리카의 한 국가와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 사례와 비교하는 지역간(inter-regional) 비교의 양면전략이 사용될 것이다. 비교연구에서 흔히 직면하는 방법론상의 취약점은 "과소사례 과다변인"의 문제이다. 이러한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내 비교의 경우에는 비교사례간의 상이성에 초점을 두는 최대유사체계(the most similar system) 비교전략을 채택하고, 지역간 비교의 경우에는 비교사례간의 유사성에 초점을 두는 최대상이체계(the most different system) 비교전략을 채택할 계획이다.

    (연도별 연구계획과 연구방법: 이론적 분석, 사례연구, 비교연구의 결합)
    본 과제는 3개년에 걸친 다년간 연구이기 때문에 연도별 연구진행전략을 수립하고, 연도별 연구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설정하는 것이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1차 년도에는 소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적 수준에서 연구쟁점을 제기할 것이고 2차 년도에는 1차 년도의 이론적 분석과 지역적 차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분석의 수준을 개별 국가 수준으로 낮추어 라틴아메리카의 가장 중요한 사례들에 대한 국가적 사례분석(case study)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사회문화 변동은 이 지역이 경험했던 비교적 공통된 현상이지만, 개별국가의 경험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어왔기 때문에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에 대한 분야별 사례연구를 통해 개별 국가의 특수성과 구체적 맥락(context)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할 계획이다. 3차 년도에는 2차 년도에 수행한 사례들에 대한 비교연구와 일반화(generalization)를 통해 이론적 종합을 시도할 예정이다.

    (학제간 공동연구의 시너지 극대화전략)
    본 연구는 상호 긴밀
  • 한글키워드
  • 라틴아메리카문화,축제,여성,이민,라틴아메리카,멕시코,칠레,쿠바,사회정책,경제정책,민영화,외국인투자,다국적기업,정부기업관계,구조조정,신자유주의,사회변동,정치경제,파라과이,아르헨티나,브라질,중남미,붐소설,종교,NGO,노사관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980년대 중반 이후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채택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은 기존의 발전전략의 수정과 더불어 국가역할, 정치과정, 시민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본 연구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 학제간 연구와 다차원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존 연구의 단편성과 편협성을 극복하기위해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그것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팀의 대부분의 연구진은 1-2차년도의 연구과정에서 문헌연구와 더불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수행했고, 그 결과 기존의 자료와 현실을 반영한 수준 높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본 연구팀원과 라틴아메리카 현지의 주요 기관 및 개인연구자들과의 교류는 향후 라틴아메리카 연구 활성화와 연구과정의 국제협력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구축했다. 본 연구팀의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영향에 대한 총체적 분석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켰다.
    본 연구결과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단계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영역에 대한 학제간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팀의 연구결과가 정치사회적 안정을 구가하며 경제성장을 성취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부정적 사회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현지조사를 통해 구축된 라틴아메리카 대학, 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국제교류 협력토대는 향후 해당 지역연구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성과물은 교육현장에서의 교재로 활용되면서 후속세대 연구자들의 연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 영문
  • The neoliberal economic reform which a number of Latin American countries had pursued since mid-1980s not only modified their economic growth strategies but also exerted great impact on various aspects of Latin American societies such as state role, political process, civil society and culture. This research project applie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execute a multidimensional and in-depth analysis of the neoliberal economic reform and their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effects in Latin America.
    In addition to gathering published materials, most participating scholars have conducted field research to grasp ongoing dynamics along with the neoliberal economic reform. In this process, we have established cordial working relationships with a number of prestigious Latin American academic-research institutes and their affiliated scholars which can be used for further follow-up studies and various sorts of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
    We can capitalize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n several aspects. First, our interdisciplinary study on major politico-economic and socio-cultural aspects of contemporary Latin American societies will improve the quality of Latin American studies in Korea. Second,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provide policy makers with some guiding lights in figuring out how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socio-political stability at the same time and minimize the negative social effects of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Third, the academic networking between Korean scholars and Latin American scholars which developed out of this study will serve as sound infrastructure for other academic scholars and politico-economic agents to exploit on their own behalf. Fourth, findings from this study will be put into a series of textbooks on Latin American societies so that college students can utilize to make sense of the well-known complexity of Latin American dynamic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98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추진된 라틴아메리카 주요국들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변화를 연구한 본 연구팀은 3개 분과로 운영되었다.
    <정치경제분과>에서는 민영화, 경제자유화, 투자자유화, 규제완화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연구하였다. 주요국가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기술이전과 연관효과, 경제구조 재편 하에서의 대기업의 전략, 사회적 고통을 수반하는 경제정책을 수용하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지역단위 경제공동체의 운영현황 등을 분석했다.
    <사회문화분과>에서는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하에서의 노동정책의 후퇴, 국가역할 축소로 인해 약화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와 여성의 대응,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신자유주의 개혁 과정에서의 개신교와 가톨릭의 변화, 문학작품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경향 등을 연구했다.
    <이민분과>에서는 문화적 관점에서 이민과 문화혼용에 대해 이론적으로 재정리하고, 이민자들의 이주국에서의 주류사회 편입과 자기정체성 유지의 어려움, 여러 국가의 국경이 접해지는 국경지역에서의 독특한 국경문화 등에 대해 분석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은 학문적 기여, 사회적 기여, 교육현장에서의 기여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정치적․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국가간 비교연구와 중범위 이론 구축이라는 학문적 기여를 했다. 그리고 본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유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정부정책 수립 및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경제협력 등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학술지 논문과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 ‘라틴아메리카사회문화’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 교과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색인어
  • 신자유주의경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대기업전략, 국가역할, 소득분배구조, 경제공동체, 노동정책, 시민사회, 여성, 종교, 이민, 문화혼용, 국경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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