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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조선시대 국가경영의 이상과 현실 - '경국대전 체제'의 변동과정을 중심으로 -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인문사회분야지원일반연구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2-074-AM1012
선정년도 2002 년
연구기간 3 년 (2002년 08월 01일 ~ 2005년 08월 01일)
연구책임자 오영교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장동우(연세대학교)
원재린(연세대학교)
김선경(연세대학교)
구만옥(연세대학교)
김용흠(연세대학교)
김혜승(이화여자대학교)
김영봉(연세대학교)
한정길(연세대학교)
정호훈(연세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국가경영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 하에, 조선 건국에서 조선말 개항 직전까지의 시기에 걸쳐 일어난 '경국대전 체제'의 변동을 살피고자 한다. 조선의 집권 양반층은 국가체제를 구축하며 이를 {經國大典}으로 집약했는데 그 체제는 고려와는 여러 면에서 대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후 많은 사회적 변동속에서도 조선왕조는 '경국대전 체제'의 핵심적인 골격은 바꾸지 않은 채 이를 수정·보완하거나 재정립하며 500년의 긴 역사를 유지했다. {경국대전} 성립 후, 영·정조대의 {續大典}과 {大典通編} 편찬, 19세기 중반 대원군 집권기의 {大典會通} 편찬은 그러한 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 점에서 조선왕조 전 시기를 '경국대전 체제'의 성립, 답보, 수정, 재정립과 붕괴의 추이로 나누어 보는 논점도 성립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경국대전 체제'의 성립과 그 수정 혹은 보완·재정립의 과정은 현상적으로는 법전의 구축과 재정비라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심층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서 분출하는 조선 사회 내부의 변화상을 법제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며 이루어진 것이었다. 말하자면 조선사회 전 구조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가 '경국대전 체제'의 변동과정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는 조선사회의 전개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던 여러 정치·사회세력의 정치적 이상과 열망이 법전 형식으로 현실화함을 보여주는 면모이기도 했다. 조선시기 법전 체제의 변동과정은 조선사회를 끊임없이 변모시키며 새로운 질적인 성장과 비약을 이루려고 했던 조선의 관인·유자들, 나아가 일반 백성들의 이상과 그것의 현실화, 그리고 그 실현 과정에서의 조화 혹은 갈등상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내용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조선시대 역사 전체의 흐름을 일관된 관점에서 보게되는 근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조선사회를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는 빈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현실의 양 측면을 하나의 시야에 넣고 파악하는 방법론·논리를 통하여 조선사회를 파악할 때,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사회 정치세력, 이념, 정치체제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는 조선을 두고, 그 정치적 성격과 관련하여 양반관료제 국가 혹은 사족 지배체제, 그리고 그 생산관계와 관련하여 지주전호제 사회 혹은 국가적 농노제라고 파악해온 종래의 연구 시각과 연구성과를 재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영의 방식을, 그 이념·제도의 변화와 연관하여 체계적이고도 일관되게 파악하게 된다면, 그 하부구조로서의 토대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단서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조선사회가 중세 봉건사회를 넘어 근대사회를 독자적으로 건설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요인을 해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조선시대 국가 경영을 두고 관인·유자들이 벌인 이상론과 그것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해명하는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근대화의 성공적 수행에 실패하고 식민지로 전락하는 우리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일정한 논점과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본 연구 결과가 학계에 대해 갖는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연구 영역 혹은 주제, 연구 방법, 연구의 시각 등과 관련하여 살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朝鮮史 연구에서의 영역의 확대를 이루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역사학계의 국가경영의 이념에 대한 연구나 法思想·法理念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초보적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들 영역을 분석하고 종합할 수 있는 방법론, 논리틀, 시각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학계가 기존에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주제, 소재의 영역을 보다 넓게 확장하는 의미를 지닌다. 둘째, 연구의 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역사학, 哲學, 문학, 과학사학 영역의 문제의식과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學際間 硏究를 통해 인접한 학문 영역의 장벽을 허물며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개별 학문 영역간의 개방적인 상호 교류와 방법론의 교환을 통하여 여러 성과를 종합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학문의 파편화, 분절화, 고립화와 같은 부정적 측면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여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척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조선시대에 전개되었던 이상과 현실 사이의 다양한 갈등과 변화상의 역사적 의미를 모색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한말·일제하 그리고 분단체제로 이어지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규율하는 내적인 근거·규정력을 해명하는데 보다 풍부한 시각과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분열과 대립의 갈등 구조가 첨예하게 나타났고 지금도 그것이 존속하고 있는 한국의 근·현대사는 외세가 미친 영향이 아주 컸지만 한편으로는 민족 내부의 갈등과 대립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과제를 해명하고 그것의 해결 방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민족 내부의 정치사상적 분열과 대립의 근원, 내력을 적극 탐색해야 할 것이다. 조선후기에서 한말, 일제하, 해방을 거쳐 지금까지 전개된 역사는 각 시대별로 그 과제가 상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속되면서 뒷 시기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조선시기 이상과 현실의 대립·길항을 다루는 본 연구는 이때의 문제가 다음 시기로 어떻게 연결되고 또 해소되어 나아가는지를 해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 통일시대를 앞두고 "統一史學" "統一時代의 韓國學"의 논리와 체계를 적극 확장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짊어진 한국 인문학계의 문제 의식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일이다.
    ○인력양성 방안, 교육과의 연계활용
    본 연구 과제는 연구 수행과정에서 연구책임자를 비롯,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원과 학부, 석박사 과정의 연구보조원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인력이 참여하여, 연구의 소그룹을 형성하고,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움 등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렇게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이 결합된 소그룹 단위의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통해서 학부·대학원생들인 연구보조원들은 자료조사에서부터 자료의 분석, 문제해결의 방향성 모색 등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강의실에서의 수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생생한 연구와 교육이 하나가 된 창조적이고 생동하는 교육을 받을 것이다.
    동시에, 매년 마무리되는 연차별 연구주제는 대학원, 학부에서의 한국학 관련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이는 연구 개시 한 학기 뒤부터 진행될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주제를 개척하고 이를 팀티칭 형식을 통하여 전달하면, 연구와 교육이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 연구요약
  •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그간 한국 근현대 사학계가 일구어온 내재적 발전론, 구조적·종합적 이해론의 소중한 성과에 근거하여 진행하며, 또한 이 작업을 통하여 이 방법론의 장점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조선시기 전반에 걸친 체제변동 및 그와 연관되는 사상·이념적 이상과 그것의 현실적 수렴 혹은 변용상을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政治史, 政治思想史, 哲學史, 科學史, 文學史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영역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높이고 또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점에 유의하며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경국대전 체제'의 시간적 추이를 살피며 그 변화상을 드러내는 가운데, 사회 정치적 변동에 대응하여 형성된 여러 사회 정치세력의 움직임, 그리고 그들이 가진 정치이념, 사상, 문화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하여 사회의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한 주체의 다양한 사상적 이념적 대응상, 그리고 그것의 현실화 과정을 구조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는 각 시기별로 '경국대전 체제'의 변동 과정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하여 각 시기, 단계별로 활동했던 여러 정치세력과 그들의 정치이념을 보수와 진보의 측면으로 대별하고 이러한 서로 다른 경향의 세력과 이념이 서로 충돌하고 절충하는 가운데 현실의 구체적인 법전 체제로 수렴되는 양상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조선시대 관인 유자들이 발전시킨 이상과 현실의 변주양상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학제간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한 시대의 변동은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양한 욕구가 중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사학, 철학, 문학, 과학사학 전공자가 연합하여 이 문제를 입체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서로 다른 방법론과 문제의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제간 연구는 긴 시간에 걸쳐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전개되는 본 연구의 주제를 성공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작업을 진행하도록 구상하였으며, 각각의 주제를 총 3차년에 걸쳐 연구하기로 작업 일정을 조정했다. 각 단계별 주제는 각각 다음과 같다.

    Ⅰ. 1차년도 수행 제1주제 : 조선의 건국과 '경국대전 체제'의 형성
    Ⅱ. 2차년도 수행 제2주제 : 양란후 국가위기 수습과 {속대전}의 편찬
    Ⅲ. 3차년도 수행 제3주제 : 세도정권기 체제변동과 {대전회통}의 성립.

    1차년도 수행주제는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경국대전 체제'의 기본틀이 형성되고 16세기에 들어 그 체제가 변화하는 가운데 여러 정치 사회세력·이념이 갈등하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조선의 건국과 '경국대전 체제'의 성립 2)집권체제의 사회경제 운영구조 3)조선전기 재지세력의 성장과 사림문화의 전개 등 모두 3개의 소영역을 설정하고, 10개의 주제에서 이를 해명하고자 한다. 소과제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①조선의 건국과 유교문화의 확대 ②조선전기 법전의 정비와 {經國大典}의 성립 ③{경국대전} [예전]과 {국조오례의} [흉례]에 반영된 종법 이해의 특징 ④조선전기 국가체제의 수립과 농업정책의 방향 ⑤조선전기 중앙집권화와 상업정책 ⑥조선전기 양천제의 확립과 강상명분론의 강화 ⑦조선왕조의 집권체제와 과학 기술정책 ⑧조선전기 道學的 世界觀의 형성과 그 전개 ⑨조선전기 주자학적 세계관의 확립과 載道論的 文學觀의 확산 ⑩조선전기 훈구·사림의 갈등과 그 정치적 함의.

    2차년도 수행주제는 17세기 전반부터 18세기 전반, {속대전}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있었던 체제 변혁과 보수를 위한 정치·사상·문학계의 움직임, 그리고 탕평정치를 통하여 당대 사회가 안고 있던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던 노력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주자학의 절대주의화와 세도정치론 2)주자학적 세계관의 굴절과 비판 3)變法理念의 전개와 새로운 국가구상 4){續大典} {大典通編}의 편찬과 國典體制의 정비 등 모두 4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0개의 소과제로 해명하고자 한다. 10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17세기 정치적 갈등과 주자학 정치론의 분화 ②주자학 道統主義의 강화와 지주제 유지론 ③17세기 주자학적 자연관의 변화와 실학적 자연인식의 대두 ④양란 이후 주자학 이해의 분화와 異學觀 ⑤17세기 민족문학의 자각과 주체적 문학관의 전개 ⑥{磻溪隨錄}의 국가구상과 소농경제론 ⑦17세기 국가주도의 상업론과 상업정책 ⑧17세기 신분개혁론의 대두와 그 의미 ⑨18세기전반 탕평정치의 추진과 {속대전}의 편찬 ⑩{속대전}[예전]과 {대전통편} [예전]에 반영된 17
  • 한글키워드
  • 도학적 문학관,소농경제 ,지주전호제,주자학,사림파,전례논쟁,경세유표,반계수록,주자가례,국조오례의,대전회통,대전통편,속대전,세도정치,주자학 도통주의,사문난적 논의,당쟁,실학적 자연인식,민족문학,훈구파,국가경영,'경국대전 체제',탕평정치,종법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조선왕조는 건국 이후 경국대전으로 집약되는 국가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이를 수정 보완 재정립하면서 500년 역사를 유지했다. 조선왕조의 성립은 고려사회의 분권적 성격을 탈피하고 집권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었다. 조선 건국에 앞장섰던 개혁파 사대부들은 이러한 구상을 경국대전 속에서 관철해가고자 하였다. 18세기 전반, 속대전의 편찬과 ?경국대전 체제?의 수정은 16, 7세기 조선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배경 위에서 이루어졌다. 속대전의 성립은, 일단은 17세기 후반 이래의 정치적 갈등을 수렴하여 안정화시킨다는 법제적 의미와 현실의 국왕권을 강화하여 사회경제상의 여러 모순을 해소하고자 했던 탕평정치론의 지향을 담고 있었다. 19세기 중반 대전회통의 성립은 ?경국대전 체제?의 재정립이면서 동시에 체제의 파탄을 보여주는 마지막 면모였다. 조선은 대전회통을 끝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법전과 그것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국가체제를 자주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것은 결국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영문
  •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country, Joseon dynasty built the national system that is integrated as ��Gyeong-guk-dae-jeon. Since then, it had maintained the history of 500 years while having corrected, supplemented and re-established. The indexes that indicate a series of such process come to include the completion of ��Gyeong-guk-dae-jeon��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e compilation of ��Sok-dae-jeon․��Dae-jeon-tong-pyeon�� in the period of the King Yeongjo and the King Jeongjo, and the compilation of ��Dae-jeon-hoe-tong�� in the Daewongun Regime during the early period of King Gojong.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국가경영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 하에, 조선 건국에서 조선말 개항 직전까지의 시기에 걸쳐 일어난 ‘경국대전 체제’의 변동을 살피고자 하였다. 법전체제의 변동을 중심으로, 조선사회를 구조적․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① 1차년도 작업에서는 조선의 건국과 ‘경국대전 체제’의 형성, 그리고 16세기 그러한 체제운영을 둘러싸고 일어난 훈구파 사림파 등 여러 사회세력, 문화간의 충돌 과정을 다루었다. 이를 살피기 위하여 1) ‘경국대전 체제’가 성립하는 과정 2) ‘경국대전 체제’의 성격과 그 구조 3) 재지세력의 성장과 사림문화의 전개 등 크게 세 영역을 설정하고 이와 연관하여 10주제의 세부 과제를 설정하였다. ② 2차년도 작업에서는 18세기 초반, 󰡔續大典󰡕의 성립을 거치며 ‘경국대전 체제’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정리하였다. 여기에서는 1) 주자학의 사상적 역할을 강화하는 가운데 ‘경국대전 체제’가 가진 문제를 수정, 개량하려는 노력 2) 주자학적 세계관을 벗어나 새로운 사유체계를 세우려는 움직임 3) ‘경국대전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려는 개혁 구상 4) 18세기 󰡔속대전󰡕, 󰡔대전통편󰡕의 편찬과 國典 體系의 정비 등 크게 4영역을 설정하고, 10가지 과제를 선정하였다. ③ 3차년도 작업에서는 19세기 󰡔大典會通󰡕의 성립을 통하여 파탄 상태에 빠진 조선사회가 자기 변신하며 ‘경국대전 체제’를 재정립하고자 했던 과정을 정리하였다. 정치․사상․문화의 변화를 정리하며 󰡔대전회통󰡕의 편찬을 통하여 드러나는 ‘경국대전 체제’의 재정립과 좌절상을 살핀다. 이를 위하여 크게 1)세도정치의 전개와 체제파탄 2)새로운 사상 문화의 대두와 주자학적 세계관의 탈피 3)󰡔대전회통󰡕의 성립과 체제의 재정비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9주제를 통하여 살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조선사회를 ‘경국대전 체제’의 변동과 연관하여 살피는 가운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조선사회를 이해하는 시각과 방법을 넓힘에 풍부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조선사회에서 전개되었던 이상과 현실의 양 측면을 하나의 시야에 넣고 파악하는 방법론을 통하여 조선시대 역사 전체의 흐름을 일관된 관점에서 보게 되는 근거점을 확보하였다. 우리 연구에서는 조선의 유자․관인들이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 위에서 사회의 제반 폐단과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 정치론을 끊임없이 마련하고 이를 또한 현실화하고자 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 과정은 여러 정치세력간의 갈등과 대항, 이념․사상간의 알력 등으로 나타났지만, 이상과 현실 양자의 갈등과 길항의 연속이었다.
    둘째, 이 연구는 조선사회의 성격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지금까지 학계는 조선사회를 다양한 관점, 시각에서 그 성격을 정리해왔다. 우선, 사회 주도층 혹은 지배층의 성격과 관련하여 양반관료제 국가 혹은 사족지배 체제라고 파악해왔다. 또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생산관계의 측면에서 해명이 이루지기도 했던 바, 지주전호제설 혹은 국가적 농노제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작업은 여전히 개별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에는 각각의 입론을 둘러싼 논의가 풍부하게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논의들을 활용하는 가운데, 조선사회를 토대와 상부구조의 연관성을 통일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그러한 측면에 기초하여 조선사회가 갖는 집권체제의 특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조선사회는 여러 신분 계층의 이해를 아우르는 집권국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출발하며 통일적 법전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경국대전󰡕 체제’는 그것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구조였다. 󰡔경국대전󰡕 성립 후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속대전󰡕, 󰡔대전회통󰡕의 개편은 집권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집약적으로 표출된 결과였다. 그런 점에서 조선사회는 군주와 신료, 국가 공권과 민간 사회, 중앙 정부와 지방 사회, 지주와 농민 등 여러 측면에서의 역관계가 길항 절충하는 가운데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사회였다.
    셋째, 본 연구는 조선사회가 중세 봉건사회를 넘어 근대사회를 독자적으로 건설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주된 요인이 지배층 내부의 자기 혁신의 과정이 미약한데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경국대전󰡕 체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동력의 하나는 관인 유자층의 치열한 현실인식과 그것의 정치적 사상적 현실화 노력이었다. 여기에는 지주 양반의 사회경제적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거나 혹은 농민의 이해를 반영하려는 견해가 나타나기도 했으며, 양자를 절충하려는 노력도 제기되었다. 말하자면 조선의 정치적 경험은 특정한 변화의 시기에 기존의 존재 양태를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축장되어 있었다. 한말 근대 개혁기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철저히 떠나 새로운 견지에서 내외적 과제를 풀어가야 하는 태도가 더욱 절실했었지만, 한말의 유자 관인들은 이 점에서 실패하고 있었다.
  • 색인어
  • 경국대전체제, 조선경국전,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회통, 이상과 현실, 세조, 성종, 영조, 정조, 대원군, 훈구파와 사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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