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동독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환한 후 동독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문제가 어떻게 극복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간 동 분야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 실 ...

본 연구는 동독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환한 후 동독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문제가 어떻게 극복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간 동 분야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 실패한 계획경제의 유산(예: 대랑실업, 물가상승)를 정리하고 구동독의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시장경제적 협동조합의 논리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처방은 동독의 사회주의에서 장기간에 걸쳐 성장한 문화적 규범을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범의 일관성이 혼란스럽게 되어 경제주체의 동기부여에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통일독일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동시에 협동조합의 고용인이 되는 사회주의적 협동조합의 동질성을 수용하고, 이것을 시장경제에 접목시키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것으로 구동독의 협동조합은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경제를 이끌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독일의 협동조합모델은 주변의 체제전환국(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등)으로 전파되어 국민경제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현재에도 이 모델의 실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가 국가를 비롯한 여러 관련기관의 지원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의 연구활동에 비해 국내에서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한국협동조합학회가 발간하는 한국협동조합연구에 동 분야에 관한 논문이 몇 편 수록되어 있지만, 상기 모델에 대한 연구는 아주 빈약하다.
물론 서독과 남한 그리고 동독과 북한의 여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독일통일이 우리의 모델이 되기 어렵고, 또한 통일독일의 과제도 우리의 경우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남북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북한의 지역경제는 존재할 것이며, 이 지역의 경제육성은 어떤 체제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독일의 협동조합모델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연구결과는 특히 북한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가능성 모색에 좋은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상기 분야의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북한의 사회주의적 경제와 협동조합의 관계 파악
2) 남북한 경제교류의 촉진
3) 북한협동조합의 시장경제적 개편과 북한의 지역경제를 위한 협동조합의 육성
4) 경제조직 ...

상기 분야의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북한의 사회주의적 경제와 협동조합의 관계 파악
2) 남북한 경제교류의 촉진
3) 북한협동조합의 시장경제적 개편과 북한의 지역경제를 위한 협동조합의 육성
4)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제고
5)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전문연구인력 육성
6) 협동조합교육의 질적 향상
7) 독일의 유수한 협동조합연구소, 관련기관과의 유대관계 촉진

본 연구는 상기한 바와 같이 체제전환국의 실례로 독일통일 후 동독의 지역경제를 위한 협동조합의 성과를 살펴보고 시장경제를 선택한 국민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방법
과거 동독의 사회주의적 협동조합은 ...

본 연구는 상기한 바와 같이 체제전환국의 실례로 독일통일 후 동독의 지역경제를 위한 협동조합의 성과를 살펴보고 시장경제를 선택한 국민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방법
과거 동독의 사회주의적 협동조합은 계획경제의 과제를 수행하는 대중조직으로서 전체경제를 주도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 후 협동조합의 성과와 문제점을 과거 사회주의적 협동조합이 활동하였던 경제분야별로 검토하고 동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발전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사회주의적 협동조합의 시장경제적 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및 법적 분야에서 살펴보고, 이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협동조합의 장기적 발전과 연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독일 현지방문(협동조합, 유관기관)에 의한 자료의 수집, 검토 및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특히 현지의 협동조합중앙회, 협동조합감사협회, 협동조합중앙은행, 단위협동조합 및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체제전환에 따른 협동조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사전에 국내에서 분석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조직하여 본 연구결과의 설득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독일의 협동조합이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실패한 분야와 그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차후 북한의 지역경제와 협동조합이 시장경제로 전환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비교 검토하고, 이것의 효과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연구목차----
1. 독일의 분단에서 통일
2. 동독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로
3. 협동조합의 국민경제적 역할
3.1 시장경제에서 협동조합
3.2 계획경제에서 협동조합
4. 체제전환기의 동독협동조합
4.1 농업생산협동조합
4.2 협동조합은행
4.3 수공업생산협동조합
4.4 소비협동조합
4.5 노동자주택건축협동조합
5. 시장경제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에 따른 문제점
5.1 협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5.2 재산권 분쟁
5.3 부채와 재정
5.4 회사형태의 선택 (법적, 제도적 문제점)
5.5 토지시장
5.6 노동시장
5.7 구매 및 판매시장
5.8 협동조합정책
5.9 생산기술과 시설
5.10 경영자문
6.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6.1 협동조합적 협력
6.2 협동조합적 조직 개편
6.3 법적 지원
6.4 인적 지원
6.5 재정적 지원
6.6 경영 및 생산기술적 지원
6.7 협동조합중앙회의 정책적 지원
7. 협동조합적 연대의 성과
7.1 새로운 협동조합모델(Produktivgenossenschaft)
7.2 분단 이전의 협동조합으로 부활
7.3 구조조정 및 합병
7.4 감사협회의 설립
8. 비평
8.1 독일협동조합의 법적, 제도적, 정책적 문제점
8.2 협동조합의 경제화와 상업화에 따른 문제점
9. 전망 (협동조합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
10. 북한협동조합의 시장경제적 전환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