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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이후 유럽안보개념 변화에 대한 인식론적 분석: EU정치지도자들의 의사결정과정을 중심으로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gram 인문사회분야지원국내외지역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Project Number 2002-072-BS2015
Year(selected) 2002 Year
Research period 3 Year (2002년 08월 01일 ~ 2005년 08월 01일)
chief of research 이승근
Executing Organization 계명대학교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Cooperation researcher 황영주(부산외국어대학교)
손무정(대구대학교)
배규성(경북대학교)
Research Summary
  • Goal
  • EU회원국들은 1980년 말부터 진행되어온 탈 냉전과 1992년 유럽연합의 출범이라는 유럽안보환경에서의 커다란 변화로 인해 새로운 안보개념 창출을 모색해야만 하였다. 이의 결과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을 수립하게 되고, 1999년 12월 EU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EU가 완전한 정치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공동안보분야를 강화할 것에 합의하고 2003년까지 6만 여명의 유럽방위군 창설(순수 유럽인들로 이루어짐)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EU정치지도자들의 행보는 CFSP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EU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 할 수 있고, 이로써 미국 중심의 NATO에 대항하여 유럽안보의 정체성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룩될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냉전시대 미국중심의 유럽안보시스템에서 벗어나 유럽인 중심의 공동안보개념의 창출 노력은 여타 지역의 지역공동안보체제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구축 및 통일을 위해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로서는 유럽의 공동안보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절실하다 하겠다.
    현재 우리학계의 형편을 보면 지금까지 EU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으나, 유럽의 안보가 우리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럽안보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안보에 대한 논의도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국한되어, 그 명맥을 이루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 연구자체도 문헌조사를 통한 결과물 위주의 유럽안보에 대한 '직접적' 논의이지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신기능주의자들이 유럽통합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있는 실질적인 정책 결정자로서 EU 정치지도자들의 안보인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수정되고 최종 정책화되는가 하는 연구가 전혀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럽안보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해 우리나라의 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1차적 이면서 포괄적 연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만큼 현재 동북아의 각국간에 군비증강이 지속되고 Bush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의 독주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동북아의 다자안보개념을 창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유럽의 공동안보개념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에 왔음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아울러 탈냉전 이후 유럽안보에 대한 논의는 탈냉전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포괄적으로 표현 주고 있기도 한데, 냉전의 소산인 NATO가 어떻게 변화 될 것이고, 이에 따라 NATO의 중심국이자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향후 행보 예측을 위해서도 이러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다른 한편으로, 종래의 안보연구가 국가의 유지와 생존을 목표로 '집단안전보장'(collective security),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 '동맹'(alliance)형성 등과 관련하여 '국가 중심'의 안보 논의 였으면, 유럽에서 EU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포괄 안보'(comprehensive security)개념상의 안보논의로 문화·종족 안보/환경안보/여성안보 등 '인간중심'의 안보논의에 대한 소개도 진행할 수 있어 미래의 안보개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주로 제도적·형식적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EU의 안보와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하여 유럽안보정책 형성과정을 동북아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적용시켜볼 수 있어 향후 한반도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를 겨냥하여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다자안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도자의 안보인식과 각국 국민의 인식 변화 유도 및 다자안보레짐(Multilateral Security Regime) 구축을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해답을 줄 것이다.
  • Expectation Effectiveness
  • I. 현재 유럽은 경제적·정치적 통합의 원형으로서 지역단위의 세계질서 출현을 예견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의 각국 정치뿐만 아니라 EU의 통합과정과 제 유럽기구들에 대해 역사적 접근과 더불어 (국제)정치,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유럽을 분석,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미국 편중의 연구가 주가 되고 있고, 유럽 자료에 기반을 두고 유럽의 정치 전반에 관한 분석이 국내에 사실상 없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EU 정치지도자들의 안보에 대한 인식변화과정을 지도자 자신의 안보인식형성, 국내적 환경요인과의 교감을 통한 인식변화, EU내에서 정치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한 최종적인 공동안보개념의 형성에 대한 실증적(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한) 분석 시도는 학문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 지역 연구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EU자체의 안보개념의 형성변화에 대한 초유이자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동북아에 있어서 유럽의 공동안보정책 형성을 직·간접적으로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지역에 적용시켜볼 수 있음에 따라 한반도 통일 이후 동북아에서 다자안보레짐 내지 집단 및 공동 안보체제의 형성을 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본 연구가 유럽 안보 체계 재편의 의미와 발전추이는 물론 이 과정에 작용하게 되는 다양한 변수들 중에서 미국의 역할까지도 분석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예상되는 아시아에서의 안보 체계 변화에 한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의 한미 안보 관계를 지역적 차원에서 재정의 해야 만 하는 상황에서 요구될 수 있는 새로운 대책 마련에 하나의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II. 본 연구를 거쳐 향후 출간될 전문 학술서를 통해 적어도 4개 분야에 걸쳐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대해 교육적 효과를 창출해 낼 수가 있다.
    첫째, 유럽연구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 차원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통합과정에서 전문인, 엘리트들(정치지도자)의 역할과 중심제도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보여 주고 있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을 우리나라 학자들도 시도한 점을 소개할 수 있음에 따라 교육적 효과가 클 것이다. 둘째, 본 연구가 국제 및 지역기구관련 교육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특히, 국제기구강좌에서 본 연구결과물을 활용하여 EU의 어떠한 점이 초국가적 통합기구의 전형적인 유형인지에 대한 표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EU의 안보개념의 발전과정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원에서 국제안보문제 연구학생들에 대해 안보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NATO와 같은 국제 안보기구와 관련된 본격적인 교재가 제대로 없고 안보기구에 대한 분석도 군사적인 측면만 부각하는 등 냉전적인 분석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EU내에서 시도하고 있는 포괄적안보개념에 대한 분석을 소개하여 21세기의 신안보개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주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I. 인력양성 방안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하여금(3년 동안 본 연구에 학부생들이 1년 단위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함) 국제정치일반에 대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EU 및 제 하부기구, EU와 연관을 갖는 정부간 국제기구(IGO), 비정부기구(NGO) 등 국제기구들에 대해 역사적·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기구의 실제 기능에 대한 분석능력을 키워 향후 독일어, 프랑스어 등 유럽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유럽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물인 전문학술서를 읽는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연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학생들이 국제정치의 현상으로 세계화와 평행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지역기구로서 EU의 통합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동북아에서의 지역협력을 이끌어 가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 Summary
  • O 연구 내용 및 범위
    신기능주의자인 E. Hass, J. Nye, L. Lindberg, P. Schmitter 등은 국가정치 발전의 모델에 따라 국제 통합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일련의 조건들을 제공하여 왔는데, 그들은 이러한 조건으로 정치인들의 의지를 들었다. 실제 유럽의 공동안보개념의 변화과정에 있어 EU 정치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본 연구에서 EU의 공동안보개념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냉전시대와 냉전 이후, 21세기 초 3단계에 걸친 안보개념 정립에 있어 첫째, 정치지도자들의 안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둘째, 자신들의 의사 결정이 각국의 국민, 정당, 압력단체, 언론 등과 어떠한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셋째, 이들의 의사들이 EU내에서 어떻게 최종 결정되는 지를 실증적으로(정치학 연구의 과학적 탐구과정으로 실증주의 접근법을 활용함) 분석하게 된다. 또한, EU의 정치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외부 요인으로 EU의 공동안보개념 성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NATO, 동구권 및 러시아, 미국 정치지도자들과의 관계 또한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논리적 체계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우선, 유럽 안보 개념에 대한 변화가 있게 된 배경 도출을 위하여 유럽통합의 발전과정을 고찰해보고, EU의 공동안보개념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공동안보개념의 변화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EU의 안보개념 변화 과정에 관한 실증적 분석에 들어가 공동안보개념 형성의 주요 행위자 분석 및 안보인식국가의 그룹별 분석을 시도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냉전기간 및 냉전말기, 냉전이후, 21세기 안보개념의 정립과정 까지 3단계에 걸쳐 EU정치지도자들의 안보인식 변화를 여러 논쟁적 담론을 통해서 분석해 낼 것이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중심테마인 EU의 공동안보개념 변화에 있어 EU 정치지도자들의 논쟁적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기본적 인식틀 구축차원에서 유럽통합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EU의 발전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고찰과 EU의 발전요인 분석, EU 운영체제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EU 운영체제의 특성으로 운영원칙과 규범, 주요 운영규칙들 및 정책결정절차 등을 살펴보게 된다.
    2) 본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 EU의 실증적 분석에 앞서 EU의 공동안보개념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공동안보개념의 이론적 분석을 위해서 안보개념 형성의 유형과 공동안보레짐(Regime)으로서 EU의 특징을 살펴 볼 것이고, 공동안보개념의 변화 과정을 역사적 접근으로 분석하게 되는데, 1970년 '유럽정치협력'(EPC: 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의 채택과 냉전말기의 안보개념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냉전이후 1992년에 처음으로 채택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상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채택과 이후 2000년 12월 니스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향후 EU의 대 동구권 확대와 더불어 안보개념의 변화 논의를 하게 된 시점까지 각 단계별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3) 본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EU의 안보개념 변화 과정에 관한 실증적 분석단계에 들어가서 각 안보개념 정립단계에서 EU 정치지도자들의 인식변화과정을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유럽 안보 개념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면서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분석 틀을 마련하고자 시도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EU의 안보개념 변화 과정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한 기본과정으로 우선, 공동안보개념 형성의 주요 행위자 분석에 들어가게 된다. 둘째, EU의 안보인식국가에 대한 그룹별 분석을 본 연구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대서양주의 공동안보 인식 국가군(영국과 포르투갈, 아일랜드, 덴마크 등)과 유럽주의 공동안보인식 국가군(프랑스와 독일), 제3그룹 국가군(그리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셋째, 본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광범위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으로 냉전시대에서부터 21세기 초기까지 안보개념의 변화과정 동안 대서양주의의 대표 국가로서 영국과 덴마크, 유럽주의 대표 국가로서 프랑스와 독일, 제3그룹의 대표 국가로서 그리스 등 7개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의 유럽안보인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들의 인식이 대내적·대외적으로 어떠한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지를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분석해 낸다.
    O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제의 특성상 크게 문헌조사분석과 과학적 접근법으로 실증적 분석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첫째, EU의 발전에 관한 이론적이고 역사적 고찰을 통한 유
  • Korean Keyword
  • 공동외교안보정책(CFSP),미국,NATO,OSCE,집단안전보장,암스텔담조약,실증적분석,동맹,유럽연합(EU),유럽정치협력,신기능주의,다자안보레짐,포괄안보,유럽공동체(EC),니스회담,집단방위,동구권,러시아,WEU,마스트리히트조약
Research Summary
  • Korean
  • 총 3년의 연구기간동안 8개국(현지조사연구 종합 참조)을 방문하여 70여명에 달하는 안보 및 외교관련 각국의 관료, 군인 및 학계 전문가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현지면담조사보고서 참조) 및 8천여명에 달하는 일반인의 안보인식에 대한 설문조사(현지설문조사보고서 참조) 등의 현지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EU의 내부적 통합과 외연적 확장 및 안보개념의 변화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한 이 연구는 유럽 각국의 안보․외교정책결정자 즉, 유럽연합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의 안보와 관련된 인식이 각국의 특징에 따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고, 결정되며, 국민들의 안보인식이 어떻게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정책화되는지를 분석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EU의 내부문제(통합의 심화와 확대)와 관련하여, EU의 지속적인 발전은 어느 강대국에 의해서도 EU가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독일, 프랑스 등의 현지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편 EU의 확대와 관련하여, 기존 동유럽으로의 확대는 독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독일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계속적인 확대문제는 코펜하겐 기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함과 배제의 문제는 EU에 포함되지 못한 동구 국가들(러시아, 우크라이나 등)과의 안보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유럽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인터뷰,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냉전이후 각국의 유럽안보 개념이 점차 수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유럽안보에 대한 각국들의 입장이 뚜렷이 구별되었으나, EU를 지탱하는 두 번째 기둥으로서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은 회원 각국들의 합의를 요구함으로써, 특히 Saint Malo(1998.12)이후 협력을 위해 각국은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 발칸문제는 많은 갈등을 야기한 만큼 안보분야의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되었다. CFSP를 포함하여, 비록 프랑스가 ESDP를 선호한다고 하지만, ESDP는 현재 NATO와 협력하는 가운데 발전을 도모함에 따라 양자는 협력적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또한 명백한 사실은 NATO와 관련하여, CFSP와 ESDP는 NATO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NATO는 여전히 유럽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정리하면, 일반국민, 학자, 관료, 정치인, 군인 등의 유럽안보 및 타국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럽안보 문제에서 대서양 양안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는 대서양주의 국가군에 속한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 덴마크, 스페인이고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 둘째, 미국 또는 NATO보다는 EU중심 즉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정체성의 수립을 추구하는 유럽주의 국가군은 프랑스, 독일이 중심을 이루고,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벨기에가 그 뒤를 따르며, 셋째, EU의 안보정책이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및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거부하는 소국과 유럽중립국 및 기타 소외된 국가의 입장을 반영하는 제3그룹 국가군은 유럽의 소국(룩셈부르크, 그리스)과 중립주의국(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그리고 새로이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동구권 국가(폴란드 등)이다. 이러한 국가군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각국 정치지도자들의 안보인식이 EU에서 최종적으로 정책화 될 때 국가 그룹별로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안보에 대한 인식 차의 원인은 EU로의 주권위임이라는 문제를 포함하여 자국 및 유럽의 방위와 안보에 대한 각국 지도자들의 개념 차이 또는 유럽주의와 대서양주의에 따른 입장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다양한 주장들을 유형별로 정리하면서 EU의 공동안보개념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도 밝히고 있다.
  • English
  • This research has been underlined how the foreign policy makers political leaders of the European states formulate, decide and carry out their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Especially, the research hinged how the European Security Concept has been changed. For the conducting this study, last three years from 2003 to 2006, we have done the various ways of research including the depth interview with more than seventy security and foreign policy specialists, officials and governments bodies, and we also have conducted the public survey about European security matters more than eight thousands people from eight European countries; France, Germany, Belgium, the United Kingdom, Denmark, Luxemburg, Poland and Russia.
    On the one hand, in relations to internal disputant of European Union(EU), the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Germany has a position that the EU should not be dependent on one single great power,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In relations to the enlargement of EU, the inclusion of Eastern Europe to EU has been escalated by the Germany, who has still its responsibility and plays great role in the making enlargement of EU. In fact,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 enlargement of EU perpetuates the conflicts between EU and other Eastern European countries who are not member of EU, such as Russia and Ukraine.
    On the other hand, the result of survey and interview shows us some interesting point, which is the division of European security concept among the European states is getting blur. For instance right before after the Cold war, the European states have their own stances and sharp division about the European security. But from late of 1990s, especially after Saint Malo conference(Dec. 1998), the concept of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CFSP) has been paved up, the understanding and collaborating among European countries about European security has been enlarged. For instance, even though preferring the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ESDP) including CFSP, the French government would be accepting to collaborating with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s(NATO). In other words, NATO would be important to the part of European Security matters, and most European countries understand this gravity.
    In spite of this inclination the changing of European security matters the concept of European security among European countries could be divided in to three groups; first group is pro-NATO, the Atlantics countries such as the Britain, Denmark and Spain. Holland, Portugal and Italy may be also contained this group. The second group is pro-EU countries including France, Germany and Belgium (which is little controversial). These continentals countries argue more independent stance of European security from NATO, namely the power of Unites States. The thirds group is the rest countries of the European continent, such as the tiny state(Luxemburg and Greece), the neutralist states(Finland, Sweden, Austria and Island), and eastern states(Poland, etc.) as new member states to the EU. Overall,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of European Security, and how and what way this concept is set up, formulated and promulgated.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총 3년의 연구기간으로 구성된 이 연구는 유럽 각국의 안보 및 외교정책결정자 즉, 유럽연합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의 안보와 관련된 인식이 각국의 특징에 따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고, 결정되며, 국민들의 안보인식이 어떻게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정책화되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팀은 연구기간 3년동안 총 8개국(현지조사연구 종합 참조)을 두 차례씩 방문하여 70여명에 달하는 안보 및 외교관련 각국의 관료 및 학계 전문가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현지면담조사보고서 참조) 및 8천여명에 달하는 일반인에 대한 안보인식에 대한 설문조사(현지설문조사보고서 참조) 등의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이외에도 연구팀은 후자의 연구 목표 즉, EU발전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고찰 예컨대, EU가 어떻게 발전되어왔고, 아울러 EU통합의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가 등의 내용을 연구하기 위하여 문헌중심의 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및 문헌중심의 조사 결과는 총 13 편의 연구성과물로 발표되었고(연구논문발표 실적), 또 총 11편이 전문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다(연구논문 학술지 게재실적 참조).
    이상 지난 3년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정리해 볼 때, 본 연구팀은 연구 부제목을 바꿔 연구과제명을 “냉전이후 유럽안보 개념 변화에 대한 인식론적 분석: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을 중심으로”로 하는 것이 좀 더 연구 성과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다고 결론짓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연구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연구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즉, 냉전이후 EU 각국의 유럽안보 인식이 CFSP를 중심으로 EU의 안보인식그룹인 대서양주의 국가군, 유럽주의 국가군, 제3의 입장 국가군들간에 어떻게 변화해 왔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국민들의 인식, 각국의 공식적인 기본인식 및 입장, EU내의 최종합의과정 분석 및 합의문 분석 등을 통해서 다루어졌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지난 3년간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EU의 내부문제(통합의 심화와 확대)와 관련하여, EU의 지속적인 발전은 어느 강대국에 의해서도 EU가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독일, 프랑스 등의 현지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편 EU의 확대와 관련하여, 기존 동유럽으로의 확대는 독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독일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계속적인 확대문제는 코펜하겐 기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함과 배제의 문제는 EU에 포함되지 못한 동구 국가들(러시아, 우크라이나 등)과의 안보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유럽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인터뷰,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냉전이후 유럽안보의 개념이 점차 수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유럽안보에 대한 각국들의 입장이 뚜렷이 구별되었으나, CFSP는 합의가 필요함으로, 특히 Saint Malo(1998.12)이후 협력을 위해 각국은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 발칸문제는 많은 갈등을 야기한 만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되었다. CFSP를 포함하여, 비록 프랑스가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ESDP는 현재 NATO와 협력하는 가운데 발전을 도모함에 따라 양자는 협력적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또한 명백한 사실은 NATO와 관련하여, CFSP와 ESDP는 NATO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NATO는 여전히 유럽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정리하면, 일반국민, 학자, 관료, 정치인, 군인 등의 유럽안보 및 타국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럽안보 문제에서 대서양 양안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는 대서양주의 국가군에 속한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 덴마크, 스페인이고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 둘째,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정체성의 수립을 추구하는 유럽주의 국가군은 프랑스, 독일이 중심을 이루고,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벨기에가 그 뒤를 따르며, 셋째, 유럽소국과 중립국 및 기타 소외된 국가의 입장을 반영하는 제3그룹 국가군은 유럽의 소국(룩셈부르크, 그리스)과 중립주의국(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그리고 새로이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동구권 국가(폴란드 등)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연구결과의 활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책적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으로 EU자체의 안보개념의 형성변화에 대한 초유이자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동북아에 있어서 유럽의 공동안보정책 형성을 직·간접적으로 적용시켜볼 수 있음에 따라 한반도 통일 이후 동북아에서 다자안보레짐 내지 집단 및 공동 안보체제의 형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유럽 안보 체계 재편의 의미와 발전 추이는 물론 이 과정에 작용하게 되는 다양한 변수들 중에서 미국의 역할까지도 분석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예상되는 아시아에서의 안보체계 변화에 한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의 한미 안보 관계를 지역적 차원에서 재정의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요구될 수 있는 새로운 대책 마련에 하나의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둘째, 교육적 자료로서의 활용 방안으로 본 연구의 결과물(향후 출간될 전문 학술저서를 포함하여)을 통해 적어도 4개 분야에 걸쳐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대해 교육적 효과를 창출해 낼 수가 있다.
    ① 이번 연구를 통해서 EU의 통합과정에서 전문인, 엘리트들(정치지도자)의 역할과 중심제도 형성에 역점을 둔 신기능주의적 접근을 우리나라의 학자들도 시도한 점에 대해 교육과정에서 보여주게 될 것임으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② 본 연구가 국제 및 지역기구관련 교육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여러 국제기구들은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을 변모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은 EU의 발전과정에서 뚜렷이 보여 지고 있는데, 국제기구강좌에서 본 연구결과물을 활용하여 EU 의 어떠한 점이 초국가적 통합기구의 전형적인 유형인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③ EU의 안보개념의 발전과정에 관한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원에서 국제안보문제 연구학생들에 대해 안보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시킬 수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 NATO와 같은 국제 안보기구와 관련된 본격적인 교재가 부족함을 만족시키고 EU내에서 시도하고 있는 포괄적 안보개념에 대한 분석을 소개하여 21세기의 신안보개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주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ndex terms
  • EU, CFSP, ESDP, NATO, 유럽안보인식그룹, 대서양주의 국가군, 유럽주의 국가군, 제3그룹 국가군, 영국,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러시아
  • Research Achievem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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