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년의 연구기간동안 8개국(현지조사연구 종합 참조)을 방문하여 70여명에 달하는 안보 및 외교관련 각국의 관료, 군인 및 학계 전문가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현지면담조사보고서 참조) 및 8천여명에 달하는 일반인의 안보인식에 대한 설문조사(현지설문조사보고서 참조 ...

총 3년의 연구기간동안 8개국(현지조사연구 종합 참조)을 방문하여 70여명에 달하는 안보 및 외교관련 각국의 관료, 군인 및 학계 전문가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현지면담조사보고서 참조) 및 8천여명에 달하는 일반인의 안보인식에 대한 설문조사(현지설문조사보고서 참조) 등의 현지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EU의 내부적 통합과 외연적 확장 및 안보개념의 변화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한 이 연구는 유럽 각국의 안보․외교정책결정자 즉, 유럽연합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의 안보와 관련된 인식이 각국의 특징에 따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고, 결정되며, 국민들의 안보인식이 어떻게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정책화되는지를 분석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EU의 내부문제(통합의 심화와 확대)와 관련하여, EU의 지속적인 발전은 어느 강대국에 의해서도 EU가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독일, 프랑스 등의 현지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편 EU의 확대와 관련하여, 기존 동유럽으로의 확대는 독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독일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계속적인 확대문제는 코펜하겐 기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함과 배제의 문제는 EU에 포함되지 못한 동구 국가들(러시아, 우크라이나 등)과의 안보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유럽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인터뷰,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냉전이후 각국의 유럽안보 개념이 점차 수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유럽안보에 대한 각국들의 입장이 뚜렷이 구별되었으나, EU를 지탱하는 두 번째 기둥으로서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은 회원 각국들의 합의를 요구함으로써, 특히 Saint Malo(1998.12)이후 협력을 위해 각국은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 발칸문제는 많은 갈등을 야기한 만큼 안보분야의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되었다. CFSP를 포함하여, 비록 프랑스가 ESDP를 선호한다고 하지만, ESDP는 현재 NATO와 협력하는 가운데 발전을 도모함에 따라 양자는 협력적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또한 명백한 사실은 NATO와 관련하여, CFSP와 ESDP는 NATO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NATO는 여전히 유럽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정리하면, 일반국민, 학자, 관료, 정치인, 군인 등의 유럽안보 및 타국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럽안보 문제에서 대서양 양안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는 대서양주의 국가군에 속한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 덴마크, 스페인이고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 둘째, 미국 또는 NATO보다는 EU중심 즉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정체성의 수립을 추구하는 유럽주의 국가군은 프랑스, 독일이 중심을 이루고,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벨기에가 그 뒤를 따르며, 셋째, EU의 안보정책이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및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거부하는 소국과 유럽중립국 및 기타 소외된 국가의 입장을 반영하는 제3그룹 국가군은 유럽의 소국(룩셈부르크, 그리스)과 중립주의국(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그리고 새로이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동구권 국가(폴란드 등)이다. 이러한 국가군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각국 정치지도자들의 안보인식이 EU에서 최종적으로 정책화 될 때 국가 그룹별로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안보에 대한 인식 차의 원인은 EU로의 주권위임이라는 문제를 포함하여 자국 및 유럽의 방위와 안보에 대한 각국 지도자들의 개념 차이 또는 유럽주의와 대서양주의에 따른 입장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다양한 주장들을 유형별로 정리하면서 EU의 공동안보개념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도 밝히고 있다.

This research has been underlined how the foreign policy makers political leaders of the European states formulate, decide and carry out their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Especially, the research hinged how the European Security Concept has been ch ...

This research has been underlined how the foreign policy makers political leaders of the European states formulate, decide and carry out their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Especially, the research hinged how the European Security Concept has been changed. For the conducting this study, last three years from 2003 to 2006, we have done the various ways of research including the depth interview with more than seventy security and foreign policy specialists, officials and governments bodies, and we also have conducted the public survey about European security matters more than eight thousands people from eight European countries; France, Germany, Belgium, the United Kingdom, Denmark, Luxemburg, Poland and Russia.
On the one hand, in relations to internal disputant of European Union(EU), the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Germany has a position that the EU should not be dependent on one single great power,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In relations to the enlargement of EU, the inclusion of Eastern Europe to EU has been escalated by the Germany, who has still its responsibility and plays great role in the making enlargement of EU. In fact,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 enlargement of EU perpetuates the conflicts between EU and other Eastern European countries who are not member of EU, such as Russia and Ukraine.
On the other hand, the result of survey and interview shows us some interesting point, which is the division of European security concept among the European states is getting blur. For instance right before after the Cold war, the European states have their own stances and sharp division about the European security. But from late of 1990s, especially after Saint Malo conference(Dec. 1998), the concept of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CFSP) has been paved up, the understanding and collaborating among European countries about European security has been enlarged. For instance, even though preferring the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ESDP) including CFSP, the French government would be accepting to collaborating with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s(NATO). In other words, NATO would be important to the part of European Security matters, and most European countries understand this gravity.
In spite of this inclination the changing of European security matters the concept of European security among European countries could be divided in to three groups; first group is pro-NATO, the Atlantics countries such as the Britain, Denmark and Spain. Holland, Portugal and Italy may be also contained this group. The second group is pro-EU countries including France, Germany and Belgium (which is little controversial). These continentals countries argue more independent stance of European security from NATO, namely the power of Unites States. The thirds group is the rest countries of the European continent, such as the tiny state(Luxemburg and Greece), the neutralist states(Finland, Sweden, Austria and Island), and eastern states(Poland, etc.) as new member states to the EU. Overall,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of European Security, and how and what way this concept is set up, formulated and promulgated.

총 3년의 연구기간으로 구성된 이 연구는 유럽 각국의 안보 및 외교정책결정자 즉, 유럽연합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의 안보와 관련된 인식이 각국의 특징에 따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고, 결정되며, 국민들의 안보인식이 어떻게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정책화되는지를 ...

총 3년의 연구기간으로 구성된 이 연구는 유럽 각국의 안보 및 외교정책결정자 즉, 유럽연합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의 안보와 관련된 인식이 각국의 특징에 따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고, 결정되며, 국민들의 안보인식이 어떻게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정책화되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팀은 연구기간 3년동안 총 8개국(현지조사연구 종합 참조)을 두 차례씩 방문하여 70여명에 달하는 안보 및 외교관련 각국의 관료 및 학계 전문가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현지면담조사보고서 참조) 및 8천여명에 달하는 일반인에 대한 안보인식에 대한 설문조사(현지설문조사보고서 참조) 등의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이외에도 연구팀은 후자의 연구 목표 즉, EU발전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고찰 예컨대, EU가 어떻게 발전되어왔고, 아울러 EU통합의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가 등의 내용을 연구하기 위하여 문헌중심의 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및 문헌중심의 조사 결과는 총 13 편의 연구성과물로 발표되었고(연구논문발표 실적), 또 총 11편이 전문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다(연구논문 학술지 게재실적 참조).
이상 지난 3년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정리해 볼 때, 본 연구팀은 연구 부제목을 바꿔 연구과제명을 “냉전이후 유럽안보 개념 변화에 대한 인식론적 분석: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을 중심으로”로 하는 것이 좀 더 연구 성과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다고 결론짓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연구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연구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즉, 냉전이후 EU 각국의 유럽안보 인식이 CFSP를 중심으로 EU의 안보인식그룹인 대서양주의 국가군, 유럽주의 국가군, 제3의 입장 국가군들간에 어떻게 변화해 왔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국민들의 인식, 각국의 공식적인 기본인식 및 입장, EU내의 최종합의과정 분석 및 합의문 분석 등을 통해서 다루어졌다.

지난 3년간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EU의 내부문제(통합의 심화와 확대)와 관련하여, EU의 지속적인 발전은 어느 강대국에 의해서도 EU가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독일, 프랑스 등의 현지조사에서 분명하게 ...

지난 3년간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EU의 내부문제(통합의 심화와 확대)와 관련하여, EU의 지속적인 발전은 어느 강대국에 의해서도 EU가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독일, 프랑스 등의 현지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편 EU의 확대와 관련하여, 기존 동유럽으로의 확대는 독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독일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계속적인 확대문제는 코펜하겐 기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함과 배제의 문제는 EU에 포함되지 못한 동구 국가들(러시아, 우크라이나 등)과의 안보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유럽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인터뷰,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냉전이후 유럽안보의 개념이 점차 수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유럽안보에 대한 각국들의 입장이 뚜렷이 구별되었으나, CFSP는 합의가 필요함으로, 특히 Saint Malo(1998.12)이후 협력을 위해 각국은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 발칸문제는 많은 갈등을 야기한 만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되었다. CFSP를 포함하여, 비록 프랑스가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ESDP는 현재 NATO와 협력하는 가운데 발전을 도모함에 따라 양자는 협력적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또한 명백한 사실은 NATO와 관련하여, CFSP와 ESDP는 NATO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NATO는 여전히 유럽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정리하면, 일반국민, 학자, 관료, 정치인, 군인 등의 유럽안보 및 타국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럽안보 문제에서 대서양 양안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는 대서양주의 국가군에 속한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 덴마크, 스페인이고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 둘째,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정체성의 수립을 추구하는 유럽주의 국가군은 프랑스, 독일이 중심을 이루고,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벨기에가 그 뒤를 따르며, 셋째, 유럽소국과 중립국 및 기타 소외된 국가의 입장을 반영하는 제3그룹 국가군은 유럽의 소국(룩셈부르크, 그리스)과 중립주의국(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그리고 새로이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동구권 국가(폴란드 등)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연구결과의 활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책적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으로 EU자체의 안보개념의 형성변화에 대한 초유이자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동북아에 있어서 유럽의 공동안보정책 형성을 직·간접적으로 적용시켜볼 수 있음에 따라 한반도 통일 이후 동북아에서 다자안보레짐 내지 집단 및 공동 안보체제의 형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유럽 안보 체계 재편의 의미와 발전 추이는 물론 이 과정에 작용하게 되는 다양한 변수들 중에서 미국의 역할까지도 분석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예상되는 아시아에서의 안보체계 변화에 한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의 한미 안보 관계를 지역적 차원에서 재정의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요구될 수 있는 새로운 대책 마련에 하나의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둘째, 교육적 자료로서의 활용 방안으로 본 연구의 결과물(향후 출간될 전문 학술저서를 포함하여)을 통해 적어도 4개 분야에 걸쳐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대해 교육적 효과를 창출해 낼 수가 있다.
① 이번 연구를 통해서 EU의 통합과정에서 전문인, 엘리트들(정치지도자)의 역할과 중심제도 형성에 역점을 둔 신기능주의적 접근을 우리나라의 학자들도 시도한 점에 대해 교육과정에서 보여주게 될 것임으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② 본 연구가 국제 및 지역기구관련 교육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여러 국제기구들은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을 변모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은 EU의 발전과정에서 뚜렷이 보여 지고 있는데, 국제기구강좌에서 본 연구결과물을 활용하여 EU 의 어떠한 점이 초국가적 통합기구의 전형적인 유형인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③ EU의 안보개념의 발전과정에 관한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원에서 국제안보문제 연구학생들에 대해 안보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시킬 수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 NATO와 같은 국제 안보기구와 관련된 본격적인 교재가 부족함을 만족시키고 EU내에서 시도하고 있는 포괄적 안보개념에 대한 분석을 소개하여 21세기의 신안보개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주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