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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의 재구조화: 두뇌한국21의 정책여정 분석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gram 전문연구인력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Project Number 2002-075-B00021
Year(selected) 2002 Year
Research period 3 Year (2002년 09월 01일 ~ 2005년 09월 01일)
chief of research 손흥숙
Executing Organization 경남대학교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Research Summary
  • Goal
  • 이 연구의 목적은 두뇌한국21 정책의 기원과 발달, 이행 과정과 효과에 대한 정책여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두뇌한국21 정책의 교육적, 정치적, 이론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력들이 정책안의 기원과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분석한다.
    2. 두뇌한국21 정책의 이행과 영향력을 분석한다.
    3. 두뇌한국21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4. 두뇌한국21 정책의 교육정책사회학적 의미를 논의한다.
  • Expectation Effectiveness
  • 1. 두뇌한국21 정책이 가지는 중요성과 많은 논란만큼, 관련학자뿐만 아니라 정책가와 고등교육관련 전문가들이 두뇌한국21에 대한 학문적인 평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2. 변화하는 정책개발 과정, 참여와 배제 그리고 정책이행 과정에 대한 분석은 국가와 대학과의 변화하는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3. 이 연구는 한국에서 교육정책이 어떻게 개발되고 발달하고 이행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것이며, 한국의 교육정책여정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연구모델 개발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킬 것이다.
  • Summary
  • 이 연구는 정책옹호자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다양한 주장과 해석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은 어떤 하나의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밝힐 수 있다. 두뇌한국21 정책을 형성하고 있는 주장들과 해석들을 통해 국가,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그리고 중등교육의 수준에서정책의 기원과 발달, 이행과 영향력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네 단계로 구성된다. 연구주제1은 국가와 대학의 수준에서 정책의 기원과 개발과 발달에 관한 것이고, 연구주제2는 대학과 중등교육 수준에서의 정책의 이행과영향력에 관한 것이며, 연구주제3은 국가와 대학과의 변화하는 관계에 대한 정책의 효과에 관한 것이며, 연구주제4는 두뇌한국21의 교육정책사회학적 의미에 관한 것이다.
    연구주제 1. 정책의 개발과 발달
    두뇌한국21 정책은 어떤 과정을 통해 그리고 어떤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개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개념들은 무엇이며, 실제로 이러한 개념들이 정책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공표되는가를 분석한다. 또한, 정책안이 공표된 이후에 각 관련집단의 반응에 따라 정책안의어떤 내용들이 수정되고 보완되며 핵심 개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a: 정책의 개발과 과정: 담화(discourse)로서의 정책
    1b: 정책안의 공표와 정책안의 변화 과정: 텍스트(text)로서의 정책
    1c: 정책의 기본 가설
    연구주제2: 정책의 이행
    이 단계에서는 정책개발자인 국가와 정책을 이행하는 대학의 각 관련자들이 주장하고 해석하는 두뇌한국21의 장점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장점과 문제점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2a: 선택과 집중의 원리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대학과 학문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분석이 이루어진다.
    2b: 대학입학경쟁 완화와 사교육비의 절감
    두뇌한국21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대학의 제도개혁이며 이러한 제도개혁을 통해서 대학입학경쟁을 완화하여 사교육비의 절감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뇌한국21 정책이 실제로 대학입학경쟁을 완화시키간옐映냅갰晝?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한다.
    2c: 한국대학의 체제개편: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두뇌한국21 정책은 한국대학을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심중심대학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뇌한국21의 과학기술분야와 인문사회분야에 선정된 대학들과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의 연구의 수준과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의 수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한국의 대학이 연구중심과 교육중심대학으로 개편되고 있는 가를 분석한다.
    연구주제3. 정책의 효과: 국가와 대학과의 관계의 변화
    연구주제1과 2의 고등교육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과 이행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국가와 대학과의 관계의 변화를 논의한다.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재정지원과 평가의 연계,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대학과 학문에 대한 관료적 통제의 의미를 두뇌한국21 정책의 기본 가설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연구주제4. 두뇌한국21 정책의 교육정책사회학적 의미
    연구주제1, 2, 3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의 개발, 발달, 이행 과정에 대한 교육적, 정치적, 이론적 의미를 논의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한국의 교육정책여정분석에 적합한 연구모델을 개발한다.
  • Korean Keyword
  • 정책개발,정책이행,교육정책사회학,선택과 집중,대학입학경쟁,모집단위의 광역화,지식의 변화,대학과 학문의 서열화,대학교육의 질,학부제,국가와 대학과의 관계,정책평가. 정책여정분석,대학의 교육과정,정책의 효과,사교육비,교육중심대학,연구중심대학,신자유주의,두뇌한국21
Research Summary
  • Korean
  • ꋻ연구목적 및 배경
    두뇌한국21(Brain Korea 21, BK21)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BK21은 4‧19혁명 이후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가두시위를 할 정도로 논란이 많았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번의 변화를 거치게 된 정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BK21에 대한 정책여정분석을 통해 ‘정책안은 권력의 중심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계속적인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ꋻ연구내용 및 방법(범위)
    네 가지 연구주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주제1은 정책의 개발과 발달이다. 이 주제는 정책안과 국회의사록 등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주요 관련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밝힌다. 연구주제2는 정책의 집행 과정이다. 먼저, 관련 집단의 전반적인 반응과 해석은 공청회, 공개토의, 미디어 자료, 전문잡지 기고문 등을 분석하고, 정책의 원리와 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공고안, 사업신청서, 성과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밝힌다. 연구주제3은 정책의 효과이다. 국가와 대학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며, 연구주제1, 연구주제2의 결과를 종합하고 관련된 이론들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연구주제4는 BK21의 교육정책사회학적 의미 탐색이다. 연구주제1, 연구주제2, 연구주제3의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정책여정분석 기법과 관련하여 논의하며, 전문가 자문그룹과의 회의, 정책분석 관련 세미나와 심포지엄 혹은 학회 등에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논의된다.

    ꋻ연구결과
    연구결과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정리된다. 첫째, BK21은 국가의 전략적이고, 선택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 주요 집단의 의견이 배제되기도 하였다. 둘째, BK21의 집행 단계에서 관련 집단들의 대응과 해석은 다르게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은 변화하였다. 셋째, BK21에서 국가와 대학은 일방적인 상하달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넷째, 교육정책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으며, 한국교육정책사회학의 형성을 위해서는 이론적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해야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정의와 비판적 관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 English
  • BACKGROUND AND OBJECTIVE
    Brain Korea 21(BK21) is the policy for rearing research universities. But BK21 was argued too much and specially professors criticised it very strongly. In fact, professors in all part of Korea demonstrated in the street. In the process of the arguments, BK21 had been changed several times. Thus, the broad aim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at 'the policy is a process that the point of the power is changing continuously' by policy trajectory analysis of BK21.

    RESEARCH QUESTIONS AND METHODS
    I structured four research questions. 1. To examine policy making and the development of the policy, I analysed documentary and interview data from key informants. 2. To study the correspondence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policy among groups in the stage of the implementation, I analysed public forums, texts in media, articles. and to examine the principle and objects of BK21, I analysed the policy text, the applications, the reports. 3. To study how BK21 changes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university, I put the results of research question 1 and 2 together and analysed them in the light of contemporary theorization of governance. 4. To find the meanings of the sociology of education policy of BK21, I put the results of research question 1, 2, and 3 together and argued them in the light of education policy trajectory analysis and engaged in dialogue with a range of policy scholars.

    RESULTS
    Results of four research questions are addressed as follow: First,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were strategic and choice, the opinions of key informants were often excluded in this process. Second, the correspondence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policy among groups in the stage of the implementation were different and the policy had been changed in this proces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university was not a top-down but an interaction. Fourth, the sociological view explains education policy widely and deeply, thus we have to enlarge the theoretical scope and introduce diverse methods and eventually be base on THE social justice and critical views to form the sociology of education policy in Korea.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ꋻ연구목적 및 배경
    두뇌한국21(Brain Korea 21, BK21)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BK21은 4‧19혁명 이후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가두시위를 할 정도로 논란이 많았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번의 변화를 거치게 된 정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BK21에 대한 정책여정분석을 통해 ‘정책안은 권력의 중심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계속적인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ꋻ연구내용 및 방법(범위)
    네 가지 연구주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주제1은 정책의 개발과 발달이다. 이 주제는 정책안과 국회의사록 등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주요 관련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밝힌다. 연구주제2는 정책의 집행 과정이다. 먼저, 관련 집단의 전반적인 반응과 해석은 공청회, 공개토의, 미디어 자료, 전문잡지 기고문 등을 분석하고, 정책의 원리와 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공고안, 사업신청서, 성과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밝힌다. 연구주제3은 정책의 효과이다. 국가와 대학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며, 연구주제1, 연구주제2의 결과를 종합하고 관련된 이론들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연구주제4는 BK21의 교육정책사회학적 의미 탐색이다. 연구주제1, 연구주제2, 연구주제3의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정책여정분석 기법과 관련하여 논의하며, 전문가 자문그룹과의 회의, 정책분석 관련 세미나와 심포지엄 혹은 학회 등에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논의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ꋻ연구결과
    연구결과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정리된다. 첫째, BK21은 국가의 전략적이고, 선택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 주요 집단의 의견이 배제되기도 하였다. 둘째, BK21의 집행 단계에서 관련 집단들의 대응과 해석은 다르게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은 변화하였다. 셋째, BK21에서 국가와 대학은 일방적인 상하달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넷째, 교육정책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으며, 한국교육정책사회학의 형성을 위해서는 이론적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해야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정의와 비판적 관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ꋻ활용방안
    첫째, BK21 정책이 가지는 중요성과 많은 논란만큼, 많은 관련학자뿐만 아니라 정책가와 고등교육관련 전문가들이 BK21에 대한 학문적인 평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변화하는 정책개발 과정, 참여와 배제 그리고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분석은 국가와 대학과의 변화하는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한국에서 교육정책이 어떻게 개발되고 발달하고 이행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것이며, 한국의 교육정책여정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모델 개발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킬 것이다. 넷째, 특히 2단계 BK21 정책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연구 모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BK21과 2단계 BK21과의 비교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간의 연계와 모순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Index terms
  • BK21, 교육정책사회학, 교육중심대학, 국가, 다양화, 담론, 선택과 집중, 신자유주의, 신중상주의, 재구조화, 정책여정분석, 텍스트
  • Research Achievem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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