ꋻ연구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연구윤리를 국제적 수준 및 보편 기준에 상응하도록 생명공학연구에 관련된 정책적, 윤리적, 사회적, 법적 규범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본인이 대표적 학술저서로 선택한 "생명윤리의 철학"과 깊은 ...

ꋻ연구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연구윤리를 국제적 수준 및 보편 기준에 상응하도록 생명공학연구에 관련된 정책적, 윤리적, 사회적, 법적 규범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본인이 대표적 학술저서로 선택한 "생명윤리의 철학"과 깊은 연계성을 지니고 있음은 물론이며, 연구윤리를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와 이 문제에 소홀히 해온 우리 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연구과제라고 생각되었다.


ꋻ연구내용 및 방법(범위)

본 연구를 통하여 유전자 조작의 기술과 동물복제, 인간복제 등 생명복제 기술의 발달과 함께 수반될 결과들을 검토해보고, 그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반영해 주는 과학정책에 대해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논해보고자 하며, 배아, 인간, 동물을 실험대상으로 하는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리 사회의 윤리적 쟁점들을 연구분석하고자 했다.



ꋻ연구결과

연구자는 1차년도 연구수행계획에 따라 이제까지 인간생명의 시작에 관련된 부분, 즉 인공산아기술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과 인간 배아와 태아연구로 인해 발생되는 연구윤리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했으며, 그 결과 "착상 전 배아진단 문제 중심으로 살펴본 배아연구의 윤리적 문제점들"이라는 주제로 생명윤리 연구회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였고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또한 탯줄혈액의 사용과 저장에 관한 윤리적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논문형식으로 작성해 놓았으며, 배아의 존재론적 지위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또한 독일의 배아보호법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번역했다.
2차년도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중 특히 사회적 약자 혹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을 심의하는 임상시험 심의위원회와 병원윤리위원회의 활동과 역할 현황 등에 대해서도 연구 조사를 했다.
3차년도에는 이종이식에 관한 연구윤리에 대해 집중 검토하여 결과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연구 결과물로서 등재(후보)학술지에 3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ꋻ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발효되어 국가생며윤리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활동을 하게 되었으나, 구체적 지침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물들은 다양한 윤리위원회에서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rticle 1: Ethical Problems of Pre-implantation Diagnosis
The ability to diagnose genetic deseases early in pregnancy has already demonstrated the power of remarkable forms of technology and stimulated innumerable ethical debates. Now the diagnosis o ...

Article 1: Ethical Problems of Pre-implantation Diagnosis
The ability to diagnose genetic deseases early in pregnancy has already demonstrated the power of remarkable forms of technology and stimulated innumerable ethical debates. Now the diagnosis of genetic disease even before implantation provides new possibilities and adds to the ethical problems we face.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the wish to have a child and the desire to have a perfect child.
In the context of pre-implantation diagnosis and in vitro fertilizati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couples is eliminated; the genetically abnormal embryo will not be implanted.
The question of the moral status of human life in its early stages - of its biological, social and personal attributes continue to be philosophically controversial and in need of exploration.

Article 2: On ethical and legal problems of medical research with incompetent children
Many european countries have developed their own sets of national research ethics guidelines. Medical research with children, especially non-therapeutic research, requires particular considera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this kind of research is not clearly regulated. This entails practical problems in evaluating clinical studies from an ethical point of view. Parents are generally thought to have the authority to determine whether their children should be made subjects of such research. Certainly today, any use of a child in research would not be ethically acceptable or legally permissible without the parent's permission. Where the research does not offer any prospect of benefit to the child, however, the legitimacy of the parent as authorizer is less clear. In the context of research, the question arises of whether a parent has the authority to permit a child to be put at risk of harm in an experiment from which the child could not possibly benefit medically.
To develop a new policy framework the international ethical discussion is reviewed. The article analyz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research with minors from an ethical perspective, the notion of minimal risk, criteria for evaluating risk and harm in research, consent and assent procedures, and the participation of parents and children in the planning of clinical studies. A list of proposals for minimal standard in ethical regulation of research with minors is developed.

Article 3: Bioethical Issues in Xenotransplantation
The transplantation of animal tissue and organs (xenotransplantation) is touted as one of the future options for transplantation medicine. This technology implies many unsolved practical and ethical problems.
The article summarises those issues in xenotransplantation which require international efforts with special emphasis on safety regulations to prevent the transfer of pathogens from source animals to humans.
The most important result is the call for international guidelines, norms for reporting and compatible information technology. Means of 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and risk prevention are necessary as public health tools to reduce or eliminate the risk of infection.
These are questions raised by patient monitoring and the implementation of archives, for example, or the economic aspects of xenotransplantation and the question of who is to bear the costs for international initiatives and public health safety mechanisms.
The article discusses the medical and ethical problems involved in weighing chances and risks are classified and discussed. Additionally, parallels between the debate on handling HIV in the 1980 s and xenozooneses today point to possible scenarios for future debate.

제1차년도 연구결과 논문 초록: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이제까지 유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던 태아진단과 비교해 착상 전 진단은 어떤 장점이나 윤리적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배아 진단은 초기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치료 불가능한 ...

제1차년도 연구결과 논문 초록: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이제까지 유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던 태아진단과 비교해 착상 전 진단은 어떤 장점이나 윤리적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배아 진단은 초기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치료 불가능한 경우 폐기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미루어 초기 인간생명의 보호기준들에 대한 검토를 논고의 중심과제로 삼았다.
태아 진단을 통해 원하지 않은 결함을 지닌 태아의 도태, 즉 소극적 선발이 이루어진다. 착상 전 진단은 성별 선택처럼 적극적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적극적 우생학에로의 접근, 그리하여 인간의 유전형질에 인위적 조작을 가하는 간섭이 이루어진다.
태아진단 후의 낙태는 이미 임신되어 존재하는 병든 태아가 엄마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착상 전 진단의 경우 극심한 갈등은 의사의 행동을 통해 비로소 발생된다. 여기에서 의사의 행위성격은 그러한 갈등상황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지, 이와 같이 배아를 살해할 확률이 높은 상황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는 건강한 아이를 가질 권리가 있는지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제 2차년도 연구결과 논문 초록: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를 위해서는 특별한 윤리적 고찰이 요청된다. 특히 예민한 영역으로는 실험참여 어린이 자신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온전히 타인에게만 유용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법적 윤리적 규정은 국제적 논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역사적 발달과정, 최소한의 위험개념, 위험과 부담의 평가기준, 부모의 동의, 연구 진행시기에 관한 결정에 부모와 어린이의 참여 문제 등을 검토했다. 끝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 지침을 위해 7가지의 최소 표준을 제시했다.
제 3차년도 연구결과 논문 초록: 이종이식이 실제로 실시될 경우, 그 영향은 장기를 이식받은 개인에게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까지 미칠 수 있다. 동물에게서 비롯된 감염성 질환이 환자를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되거나 심지어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전혀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는 신종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인류, 더 나아가 자연계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종이식에 대한 연구는 이 연구를 통해 개인들이 얻는 혜택과 그로 인해 사회가 처할 수 있는 위험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 논문은 이종이식의 가능성 및 그와 연관되는 문제들을 윤리적 견지에서 평가해보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이종이식의 윤리적 문제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상반되는 논지가 체계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이종이식과 관련된 실질적인 제안들과 법적인 권고들이 비판적 안목으로 검토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발효되어 국가생명윤리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활동을 하게 되었으나, 구체적 지침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물들은 다양한 윤리위원회에서 참조할 수 있는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발효되어 국가생명윤리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활동을 하게 되었으나, 구체적 지침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물들은 다양한 윤리위원회에서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