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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전자신용장의 국제결제 인프라구축 동향과 해결과제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선도연구자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2-041-B00289
선정년도 2002 년
연구기간 1 년 (2002년 12월 01일 ~ 2003년 12월 01일)
연구책임자 강원진
연구수행기관 부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용장은 오늘날 전자상거래 시대의 전자적 제시라는 측면과, 전통적인 종이문서 제시라는 반대의 측면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에서는 현행 UCP 500의 종이신용장에 상응하는 전자적 제시에 따른 기술적 변화들을 수용한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의 추록” 즉, “eUCP”를 제정하였고 2002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자무역거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용장거래에 참여하는 발행의뢰인이나 수익자 또는 운송인이나 보험자 또는 신뢰성 있는 제3자(TTP)간의 시스템 및 법제와 관습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검토 및 최근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시의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신용장거래를 위하여 국제결제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동향을 검토하고 전자신용장거래를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해결과제를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자신용장으로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도적인 연구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국제결제시스템으로서의 전자신용장의 거래에 대한 관심과 활용에 대한 소재를 외국환은행 및 무역업계에 제공하게 될 것이다.
    셋째, 기존의 종이기반하의 신용장거래 관습과 향후 전자결제를 위한 전자신용장 관습의 기반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전자상거래시대에 적합한 국제결제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증진 및 교육방향을 교육현장에 제시하게 될 것이다.


  • 연구요약
  • 연구의 내용은 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 방식의 발전 추이, 스위프트(SWIFT) 시스템의 운영 추이,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의 필요성과 전자 신용장의 역할, 신용장 발행의뢰인이나 수익자 또는 운송인, 보험자 또는 신뢰성 있는 제3자간의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법제와 관습의 보완과 관련하여 향후 전자상거래 환경에 종이문서의 기반과 전자문서의 양측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중심내용이 될 것이다.

  • 한글키워드
  • 국제결제,전자신용장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2002년 4월 1일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가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의 추록" 즉, "eUCP"를 제정하여 국제관습으로서의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전자신용장의 활용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오늘날 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는 스위프트의 소정의 메시지 형태로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다. 그러나 스위프트 시스템은 신용장거래에 참여하는 관계당사자 및 운송인, 보험자 또는 신뢰성 있는 제3자간 네트워크의 연동운영이 스위프트넷(SWIFTNet) 및 결제솔루션 등을 통하여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활용이 미미하다.
    스위프트의 네트워크의 확장과 결제솔루션의 개발은 국제간 은행 및 기업이 연계된 글로벌 전자결제·인프라 구축 속도를 가속화되고 있다. 전자선화증권을 포함한 문서의 전자화 인프라인 볼레로, 국제전자결제를 위한 스위프트의 개방형 모델인 스위프트넷과 결제시스템인 이페이먼츠플러스(e-paymentsPlus), 볼레로 SURF,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증 및 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트러스트엑트(TrustAct)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제전자인증 연합체인 아이덴트러스(Identrus)의 엘레노페이먼트(Eleanor Payment)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의한 전자인증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스위프트와 아이덴트러스 간의 전략적 제휴로 인하여 향후 스위프트의 차세대 인프라인 스위프트넷과 여기에서 운영되는 트러스트엑트 및 이페이먼츠플러스를 추가함으로써 국제 B2B 전자결제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스위프트넷은 향후 스위프트넷 핀으로 의무적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간 B2B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의 스위프트넷은 전자결제에 관련된 메시지 및 파일 전송 등 금융상 이점이 많음을 감안 할 때, 이와 같은 새로운 발전 동향에 어떻게 고객을 확장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전자신용장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과제로 전자적 제시에 따른 전자기록의 심사 및 결제가 전자신용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보편적인 전자무역결제수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위프트넷을 통한 결제네트워크의 확장성과 연계성, 이페이먼츠플러스, 볼레로 SURF 등 결제솔루션과 전자신용장과의 연동성 그리고 아이덴트러스, 엘레노 등의 인증솔루션이 전자문서, 국제결제, 국제운송물류 및 무역보험 등을 통할하는 B2B 전자무역의 국제공인인증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eUCP는 전자기록 제시와 관련하여 제시완료 통지방법의 구체화와 수익자의 통지의무와 함께 은행의 수신 확인에 대한 의무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전자통신문의 전송에 사용될 형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전자적 제시 문서가 전통적인 관행을 수용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자동심사기능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eUCP관습은 전통적인 신용장결제의 관습을 전자적 제시에 의한 전자신용장거래 환경에 조화될 수 있도록 전자거래의 발전 속도에 부응하여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영문
  •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trends of infrastructure for international payment under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and their payment solutions of creation of paperless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
    Nowadays, the issuance and amendment of documentary credit are performed by the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ystem. The advising bank will then either print out, or in some cases electronically transmit, the credit to the beneficiary. SWIFT facilitates interbank communication through regional processors, linking the various countries through networks of slice processors.
    Several project devoted to development of an electronic letter of credit infrastructure have recently been proposed such as SWIFTNet, e-paymentsPlus, Bolero SURF, Identrus, TrustAct and Eleanor.
    The development of SWIFTNet enables banks to organise the processing of bulk payments over SWIFT's extremely secure and reliable messaging infrastructure. Currently, SWIFTNet allows traders to do business in an environment that now combines the security of a private network and the guarantees of a trusted third party with the flexibility of Internet technologies.
    The e-paymentsPlus, one of the payment solutions of SWIFT is a global, internet-based, payment initiation and assurance solution for the financial industry to facilitate Business-to-Business electronic commerce. Bolero SURF is also a payment solution as a compliance engine, checking and exchange trade documents for documentary credits.
    The Identrus global trust system provides internet identity assurance so that companies know who's accessing their data, services and systems. The Identrus System builds on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ir customers, to provide trusted third party services to their business customers.
    Also TrustAct has been developed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build and offer to their corporate customers trusted online service such as identity, data, payment and financing services. Eleanor is an initiative established by Identrus equity bank and deals with payment initiation, as opposed to inter-bank messaging, clearing or settlement.
    At the same time there is increasing pressure to move from existing paper based documentary credit to electronic documentary credit. In response, the Banking Commission of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established a working group consisting of experts in the related fields to prepare the appropriate rules as a Supplemen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Publication No. 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This new came into force on April 1, 2002.
    The eUCP will provide the necessary rules for the presentation of the electronic equivalents of paper documents under letters of credit. However some problems of electronic presentation under the eUCP, exist such as format,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examination and beneficiary's notice for completeness
    At present, the key and the solution problems of international payment under the electronic documentary credit are how best to devise to harmony and co-branded that they will develop separate payment solutions, security and certification models such as SWIFT Network, Bolero Surf, Identrus, e-paymentsPlus, TrustAct and Identrus's Eleanor Paymen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전자신용장과 관련된 국제결제인프라 구축 및 발전 동향을 분석 검토하고 전자신용장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해결과제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오늘날 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는 스위프트(SWIFT)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용장거래에 참여하는 관계당사자 및 운송인, 보험자 또는 신뢰성 있는 제3자 상호간의 연결 네트워크를 이용한 국제전자결제의 활용도는 미미한 실정에 있다. 2002년 국제상업회의소가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의 추록”( eUCP)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전자신용장에 대한 관심과 활용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제전자결제를 위한 스위프트의 네트워크의 확장과 결제솔루션의 개발은 국제간 은행 및 기업이 연계된 글로벌 전자결제·인프라 구축 속도를 가속화시켜 전자선화증권을 포함한 문서의 전자화 인프라인 볼레로, 국제전자결제를 위한 스위프트의 개방형 모델인 스위프트넷(SWIFTNet)과 결제시스템인 이페이먼츠플러스(e-paymentsPlus), 볼레로 SURF,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증 및 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트러스트엑트(TrustAct)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국제전자인증 연합체인 아이덴트러스(Identrus)의 엘레노페이먼트(Eleanor Payment)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의한 전자인증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신용장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이와 같은 네트워크와 결제솔루션들의 인프라 구축상의 문제점과 해결과제는 스위프트넷을 통한 결제네트워크의 확장성과 연계성, 이페이먼츠플러스, 볼레로 SURF 등 결제솔루션과 전자신용장과의 연동성 그리고 아이덴트러스, 엘레노 등의 인증솔루션이 전자문서, 국제결제, 국제운송물류 및 무역보험 등을 통할하는 B2B 전자무역의 국제공인인증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점이다. 또한 새로운 eUCP관습은 전통적인 신용장결제의 관습을 전자적 제시에 의한 전자신용장거래 환경에 조화될 수 있도록 전자거래의 발전 속도에 부응하여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이 요구 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
    신용장의 전자화와 전자신용장의 인프라구축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신용장의 네트워크을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스위프트넷(SWIFTNet)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둘째, 전자신용장의 결제솔루션 개발이다. 인터넷에 기반을 둔 이페이먼츠플러스(e-paymentsPlus)는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의 국제결제를 보장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솔루션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볼레로 SURF가 볼레로의 부가가치서비스로 성립된 약정서에서 서류의 내용을 점검하는 일치성판단 엔진에 의하여 전자적 환경에서 전자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결제솔루션으로 개발되었다.
    셋째, 전자기록에 대한 전자인증 서비스 제공이다. 아이덴트러스(Identrus)는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국제전자인증 기반을 제공하는 금융연합체로 디지털식별에 의하여 제공되는 안전성을 바탕으로 거래당사자들의 신원 및 거래내용을 인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또한 트러스트액트(TrustAct)는 금융기관이 그들의 기업고객들에게 신뢰할만한 온라인 서비스, 즉 신원확인, 데이터전달, 지급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그리고 아이덴트러스의 결제기반 메세징시스템인 엘레노(Eleanor)도 각국의 은행 간에 구축되어 전자상거래상의 근간이 되는 신뢰성 있는 제3자로서 아이덴트러스 회원은행간 사용하는 국내 및 국제전자결제에 있어 안전성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개발되었다.
    넷째, 전자적 제시를 위한 eUCP 관습의 제정이다. 2002년 4월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에서는 현존하는 종이기반의 신용장 관습인 UCP를 병행 사용하면서 종이문서에 상응하는 전자적 제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자신용장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문제점과 해결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제네트워크의 확장성과 연계성이다. 전자신용장은 앞으로 스위프트 시스템과 볼레로넷(bolero.net) 기반 및 신뢰성 있는 제3자(TTP)를 통한 시스템의 연동과 그 위상이 어떻게 정립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전자신용장과 결제솔루션의 연동성이다. 볼레로 예비실험(bolero pilot test)결과 탄생된 볼레로넷(bolero.net)이나 스위프트넷 등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SURF, 이페이먼츠플러스, 트러스트엑트 등은 전자결제와 관련된 보안 및 인증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전자신용장과 결제솔루션의 연동을 위하여 금융기관은 다양한 결제솔루션 서비스에 동의, 스위프트넷에 연결, 보안 하드웨어가 결제솔루션과 연동가능 하여야만 한고 해당 결제솔루션과의 링크 및 통합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통합적 국제전자인증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다. 아이덴트러스, 엘레노 등의 결제솔루션과 전자무역거래에서의 전자문서, 국제결제, 국제운송물류 및 무역보험 등을 통할하는 B2B 전자무역의 국제공인인증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전자적 제시와 전통적 관행의 조화이다. eUCP 관습은 전통적인 무역거래 관행이 전자적 환경에서도 효율성 및 안정성에 기초하여 조화롭게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2. 활용방안
    첫째,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의 기업이나 외국환은행에서 무역대금결제 관행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임으로 국제거래당사자간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자신용장에 의한 결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키고자하는 주체에게 국제 B2B간 전자무역 거래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실제 적용상의 문제점과 향후의 해결과제를참조하여 보다 개선된 시스템과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자신용장에 의한 전자결제는 신뢰성에 바탕을 두고 정착된 국제상관습과 효율성 및 경제성을 eUCP에 의하여 전자적 제시와 심사 및 결제 모델로 재검토 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인식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international payment, electronic letter of credit, SWIFTNet, e-paymentsPlus, Bolero SURF, Identrus, TrustAct, Elea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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