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정치적 정당성의 두 가지 요소로는 흔히 '民主的 正當性'으로서의 '구성원의 同意'와 '道德的 正當性'으로서의 '共同善(公共善)의 추구'가 거론된다. 그런데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에서 '공공선의 추구'와 '구성원의 동의'가 엄격히 분리된 것은 아니며, 양자는 긴밀하게 상호 의존하고 ...

오늘날 정치적 정당성의 두 가지 요소로는 흔히 '民主的 正當性'으로서의 '구성원의 同意'와 '道德的 正當性'으로서의 '共同善(公共善)의 추구'가 거론된다. 그런데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에서 '공공선의 추구'와 '구성원의 동의'가 엄격히 분리된 것은 아니며, 양자는 긴밀하게 상호 의존하고 있다. 곧 과연 치자계급이 정치에서 '공공선을 추구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판단을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릴 것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궁극적 답변으로 중국의 儒家에서는 '天命'·'民心'·'公論' 이론이 제출되었고, 서양에서는 '좋음의 이데아'·'자연법'·'神의 섭리'·'왕권신수설'·'구성원의 동의'·'일반의지' 등의 이론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서양 정치사상 兩者의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대화를 수행하기 위해, 동서양 정치사상사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의의 전개과정을 '유교의 公論論'과 '루소의 一般意志論'을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유교에서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 또는 '정치적 권위체'에 대한 인식이 천명론에서 민심론으로, 민심론에서 공론론으로 변천되게 되는 사상사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宋代 朱子의 '公論' 개념은 先秦時代의 '天命論과 民心論'을 지양시킨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나타난 '一般意志'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유교의 '公論' 개념과 비교하면서, 양자의 同·異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교의 公論論이 현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안해 보았다.

Today, the consent of the governed and the pursuit of the public good are suggested as the two vital elements of legitimacy. Being analytically distinct, however, the two elements are closely interdependent. In regard to the pursuit of the public good ...

Today, the consent of the governed and the pursuit of the public good are suggested as the two vital elements of legitimacy. Being analytically distinct, however, the two elements are closely interdependent. In regard to the pursuit of the public good, the question arises inevitably who will judge against what criteria whether the government makes a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good.
As answers to this question, 'the mandate of heaven', 'the will of the people', and 'the public opinion' have been suggested in Confucian political thought, while 'the idea of the good', 'natural law', 'divine providence', 'divine right of kingship', 'the consent of the governed', and 'the general will' have been advanced in the history of Western political thought.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amine theories of political legitimacy in the Confucian and Western political thought by comparing Confucian theory of public opinion with Rousseau's theory of the general will in order to conduct a critical and constructive dialogue between the two traditions.
To do this, the evolution in which the source of political legitimacy in Confucianism had been shifted from the mandate of heaven through the will of the people to the public opinion is reviewed. In this process, it is demonstrated that the theory of the public opinion formulated by ChuHsi in Sung China is the sublation of the mandate of heaven and the will of the people both of which appeared in pre-Qin period. Then, Rousseau's theory of the general will in The Social Contract is summarized and analyzed. On the basis of these review and summary, then, the Confucian theory of the public opinion is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Rousseau's general will in terms of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conclusion, what contributions Confucian theory of the public opinion can make to contemporary liberal democracy has been explored and suggested.

정치에서 '正當性'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치 공동체가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에 대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제대로 유지·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치적 정당성의 ...

정치에서 '正當性'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치 공동체가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에 대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제대로 유지·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치적 정당성의 두 가지 요소로는 흔히 '民主的 正當性'으로서의 '구성원의 同意'와 '道德的 正當性'으로서의 '共同善(公共善)의 추구'가 거론된다. 그런데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에서 '공공선의 추구'와 '구성원의 동의'가 엄격히 분리된 것은 아니며, 양자는 긴밀하게 상호 의존하고 있다. 곧 과연 치자계급이 정치에서 '공공선을 추구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판단을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릴 것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궁극적 답변으로 중국의 儒家에서는 '天命'·'民心'·'公論' 이론이 제출되었고, 서양에서는 '좋음의 이데아'·'자연법'·'神의 섭리'·'왕권신수설'·'구성원의 동의'·'일반의지' 등의 이론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서양 정치사상 兩者의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대화를 수행하기 위해, 동서양 정치사상사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의의 전개과정을 '유교의 公論論'과 '루소의 一般意志論'을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유교에서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 또는 '정치적 권위체'에 대한 인식이 천명론에서 민심론으로, 민심론에서 공론론으로 변천되게 되는 사상사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宋代 朱子의 '公論' 개념은 先秦時代의 '天命論과 民心論'을 지양시킨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나타난 '一般意志'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유교의 '公論' 개념과 비교하면서, 양자의 同·異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교의 公論論이 현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안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미 국내의 전문학술지 {정치사상연구} 제10집 1호(한국정치사상학회, 2004년 봄호)에 게재하였으며, 차후 英文으로 번역하여 국외학술지에도 게재하여, 그 결과를 널리 전파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자들이 담당하는 강의에도 적극 ...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미 국내의 전문학술지 {정치사상연구} 제10집 1호(한국정치사상학회, 2004년 봄호)에 게재하였으며, 차후 英文으로 번역하여 국외학술지에도 게재하여, 그 결과를 널리 전파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자들이 담당하는 강의에도 적극 활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