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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간 경쟁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국제운송물류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부산-광양항의 과거교훈과 미래기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협동연구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2-042-B00097
선정년도 2002 년
연구기간 1 년 (2002년 12월 01일 ~ 2003년 12월 01일)
연구책임자 고용기
연구수행기관 영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여택동(영남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국제물류 네트워크 중 특히 항만은 육상과 해상의 결접점(node)역할을 하는 물류시설로서 국제무역 물동량의 80% 이상이 해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나라의 항만 물동량은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과 국민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은 최근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항만/국제물류 네트워크는 부산항과 광양항의 양항체제가 그 근간을 이룬다. 두 항만 모두 국제기간항로상에 위치하여 지경학적 입지조건이 탁월하며, 앞으로 중국, 러시아 등과의 도로 및 철도의 연계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물류거점으로 발전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최근 IMD(국제경영연구소)가 발표한 SOC부문 국가경쟁력 평가(2000년)에서 47개국의 교통부문 SOC경쟁력 비교시 우리나라의 항만부문은 34위로서 여타 부문에 비교하여 항만부문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항만개발 투자수준으로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로 도약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항만개발정책의 새로운 인식전환 내지는 기존 항만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과 항만/국제물류 개발계획들에 의하면 두 항만의 개발계획은 소모적인 경쟁체제내에서 경제외적이고 일관성 없는 관점의 개발계획과 정책방향에서 수립되어 왔고, 더욱이 국가 해양항만정책에서도 양항체제에 대한 세부적인 연계 발전계획 등과 같이 경쟁과 협력을 통한 동일항만권으로서의 개발계획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비효율적인 항만개발계획과 정책추진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치적인 요인에 의하여 항만개발 계획 및 국제운송물류 거점 구축계획이 휘둘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산항과 광양항을 국가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동일항만권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항만개발계획과 정책을 펴는 창조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과 광양항을 국가경쟁력 강화와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화의 일환으로서 동일항만권으로 조합하여 인식하고, 같은 항만권에 위치한 항만간의 경쟁과 협력을 통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제운송물류 전략의 수립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항만간의 경쟁과 협력을 통한 국제운송물류 전략 수립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운·항만산업의 민간기업에게는 경영전략을, 그리고 정부기관에게는 국제운송/산업물류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물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항만관련산업의 향후 추진 방향과 개발계획수립에 구체적인 정책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과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국제운송물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동북아 지역국가별 개별 개발계획과 상호 연계시켜 범동북아 통합운송시스템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국제물류 네트워크 전략은 결코 부분최적에 만족하지 않고 동북아지역권 전체의 최적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에서 모색될 것이다.
    본 연구에 이용되는 게임이론적 접근방법도 기존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부분으로서 항만경제학의 방법론 개발과 정립에 다소 기여를 하리라 사료된다. 항만경제학은 응용학문이라는 태생적인 복합성 때문에 그 고유의 방법론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제는 그 방법론을 다양화 내지는 세분화하여 과학적 접근방법 개발에 힘을 기울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실천적 모형으로서 실시연구에 앞서 중요한 기본연구로서 그 방법론의 적용범위와 다양화에 있어서 실증적 사례로서 남을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 진행되어온 양항체제와 여타 항만개발이 어떠한 배경 하에 수립되었고 그에 대한 문제점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위에서 선행의 연구들과 항만개발/운용 계획들이 세계물류환경내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경쟁관계에서의 항만개발에 머물지 않고 협력과 경쟁을 통한 총체적 최적에 도달할 수 있는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새로운 변화와 관점 하에 부산/광양항 권역뿐만 아니라 인천/평택항 권역들의 역할 분담이나 내륙운송시스템구축에 있어서 차별화를 중심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적 개발전략과 역할분담을 연구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특히 항만간의 역할 및 기능 분담을 논하면서 항만과 지역간의 물동량 배분 흐름과 내륙운송시스템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관점은 지금껏 이행되어온 여러 연구들과는 분명한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문헌조사로는 그 동안 정부에서 항만개발/운용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 검토하여 항만개발/운용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다. 기존의 신항만개발과 관련된 개발기본계획보고서 및 실시설계보고서 및 신항만개발 투자우선순위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이는 각 항만의 단점과 한계점을 도출하는 중요한 작업으로서 본 연구의 시발점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기초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항만간 협력과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외국 항만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연구대상들의 총체적인 최적을 향한 협력과 경쟁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시애틀항과 타코마항의 관계와 독일의 함부르그항과 브레멘항의 경쟁과 협력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한글키워드
  • 부산-광양항,항만개발,국제물류,항만간 경쟁과 협력,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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