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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rojects Detailed Information

생산레짐과 복지체제 상호보완의 정치: 구미,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의 비교연구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gram 인문사회분야지원일반연구
Project Number 2003-074-BM0008
Year(selected) 2003 Year
Research period 2 Year (2003년 09월 01일 ~ 2005년 08월 31일)
chief of research 안재흥
Executing Organization 아주대학교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Cooperation researcher 김인춘(아주대학교)
정무권(아주대학교)
강명세(성균관대학교)
마인섭(성균관대학교)
손호철(성균관대학교)
안상훈(아주대학교)
정흥모(성균관대학교)
양재진(아주대학교)
권순미(성균관대학교)
이옥연(아주대학교)
문병주(아주대학교)
김영순(성균관대학교)
김경희
김영필(성균관대학교)
Research Summary
  • Korean
  • 1.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상호보완성과 다양성

    이 연구는 생산레짐--생산시장에서 "기업들이 서로 다른 유형의 전략을 취하도록 지원하는, 상호 보강의 관계에 놓인 제도들의 조합"--과 복지체제 사이에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성립하며, 이 둘 사이의 연관 관계는 국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기존 연구가설의 타당성을 대체로 지지한다. 미국 및 영국 등 자유주의시장경제에서는 생산에 따르는 조정을 시장 중심으로 실현하였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형태는 잔여적 성격을 띤다. 미국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의 제도화가 실패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반면, 조정된 시장경제체제인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전국적 차원에서 노사관계가 조정되었으며,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도 연계되었기 때문에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사민주의 복지체제가 발전될 수 있었다. OECD 17개국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도 생산부문이 시장 외에서 강력하게 조정되지 않으면 사민주의 복지체제의 형성과 발전이 불가능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 연구는 생산레짐과 복지체제가 상충적 관계를 보이는 사례에도 주목했다. 세계화 이전의 영국과 세계화 이후 한국을 생산레짐과 복지체제가 제도적으로 상호보완성을 결여하고 있거나 상충되는 대표적 사례로 분석되었다. 이 경우에는 복지국가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생산레짐-복지체제의 상이한 조합과 경제성과와의 관계

    세계화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 모두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연계 유형에 따라서 국가별로 성장 및 분배의 성과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자유주의 및 기민주의 복지국가체제에 비해서 사민주의 국가군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거시경제 지표에서 다른 국가군보다 우월한 성과를 보였다. 동시에 임금격차, 지니계수, 재분배효과, 여성고용 등 평등 관련 지표에서도 사민주의체제는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반면에 자유주의 복지국가군은 거시경제 지표에서 비교적 안정된 성과를 나타내었으나, 평등 관련 지표에서는 가장 뒤떨어진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기민주의 복지국가군은 거시경제지표와 평등 관련 지표에서 모두 중간 정도의 성과를 보였다. 세계화 이후에는 복지국가 유형별 차이뿐만이 아니라 국가별 복지프로그램의 우선순위에 따라서도 경제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한 복지프로그램을 설계한 국가보다는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한 국가들이 양호한 경제성과를 보였다.


    3. 한국 복지국가의 바람직한 모형

    한국의 복지국가의 바람직한 모형과 관련 이 연구는 두 가지 과제를 던져준다. 첫째,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상충관계를 보완적 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서비스를 현금급여 중심에서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조정된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이 보여주듯이,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서도 생산과 복지는 여전히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 이전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복지국가 실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금급여 중심의 이전비용 지출의 지나친 팽창을 지양하는 대신 공공 사회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이럴 경우, 경제성장과 복지는 선 순환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조정된 시장경제체제와 보편주의 지향의 복지국가는 이익의 대척점에 있는 사회세력들이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서 근시적 이익--예컨대, 임금(노동의 경우)과 실업(자본의 경우)--을 자제하고 거시적 비전에 합의함으로써 가능했다. 경제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사회적 선택을 이끌어내어 현실화시키는 동력은 합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정치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 English
  • 1. Complementarity of Production Regime and Welfare Systems, and Its Diversities

    This study supports the existing studies of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First, there has existed a complementary relation between the types of production regime--"a mutually reinforc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together support different types of firm strategies" in the production market -- and the welfare state. Second, however, this complementary relation has developed differently depending upon the historical path with which each country has been embedded. In the USA and the UK, for example, since the various processes inherent in production have mainly been coordinated within the market, the welfare function of the state has remained residual. In contrast, in Sweden and Denmark in which coordinated market economy is firmly entrenched, industrial relations have been coordinated on the national level, and labor market policies and social policies are closely linked. In addi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cases where the types of production regime and welfare state systems were not complementary. Cases in point are the UK before the World War II and Korea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These cases have in common that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is not conducive to economic growth, or vice versa.

    2. The Effects of Production-Welfare Regime Linkages on Economic Performances

    Depending upon the typology of the linkage between production regime and welfare state system,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displayed variant performances.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achieved good performances in terms of macro-economic indicators relative to those countries belonging to the liberal, and the christian democratic welfare state. Furthermore,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 accomplished relatively good performances evinced by the indicators of social equality. Those countries categorized as liberal welfare states showed relatively good performances in terms of macro-economic indicators whereas social equality remained at very low levels. The Christian welfare states showed middle levels in terms of macro-economic indicators as well as those of social equality. What is noteworthy is that after globalization, economic performances have varied depending not only upon the types of the welfare state but also upon the priority on which each country placed in selecting types of social programs. For example, countries which relied mainly on cash payments showed poor economic performance relative to those countries which invested heavily on public social services.

    3.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Korean Welfare State

    This study suggests two alternatives with regards to a model of the welfare state Korea is to pursue. First, the conflictual relation between production regime and welfare systems ought to be transformed into a complementary one. Second, it is more promising to transform cash-payment based social services into public social services. As coordinated market economy OECD countries show, production, i.e., economic growth, and welfare still keep a complementary relation even during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experiences of the Netherlands and Denmark before globalization give us a lesson: Excessive expenditure of transfer payments should be controlled, and systems of public social service should be reinforced, instead. In the latter case, economic growth and welfare are to contribute each other. The welfare states based on coordinated market economy and universal public social services were made possible by the historically continual concertation through which social forces conflicting with each other restrained themselves in pursuing short-term interests but shared the vision to accomplish in the long ru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1.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상호보완성과 다양성

    이 연구는 생산레짐--생산시장에서 “기업들이 서로 다른 유형의 전략을 취하도록 지원하는, 상호 보강의 관계에 놓인 제도들의 조합”--과 복지체제 사이에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성립하며, 이 둘 사이의 연관 관계는 국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기존 연구가설의 타당성을 대체로 지지한다. 미국 및 영국 등 자유주의시장경제에서는 생산에 따르는 조정을 시장 중심으로 실현하였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형태는 잔여적 성격을 띤다. 미국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의 제도화가 실패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반면, 조정된 시장경제체제인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전국적 차원에서 노사관계가 조정되었으며,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도 연계되었기 때문에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사민주의 복지체제가 발전될 수 있었다. OECD 17개국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도 생산부문이 시장 외에서 강력하게 조정되지 않으면 사민주의 복지체제의 형성과 발전이 불가능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 연구는 생산레짐과 복지체제가 상충적 관계를 보이는 사례에도 주목했다. 세계화 이전의 영국과 세계화 이후 한국을 생산레짐과 복지체제가 제도적으로 상호보완성을 결여하고 있거나 상충되는 대표적 사례로 분석되었다. 이 경우에는 복지국가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생산레짐-복지체제의 상이한 조합과 경제성과와의 관계

    세계화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 모두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연계 유형에 따라서 국가별로 성장 및 분배의 성과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자유주의 및 기민주의 복지국가체제에 비해서 사민주의 국가군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거시경제 지표에서 다른 국가군보다 우월한 성과를 보였다. 동시에 임금격차, 지니계수, 재분배효과, 여성고용 등 평등 관련 지표에서도 사민주의체제는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반면에 자유주의 복지국가군은 거시경제 지표에서 비교적 안정된 성과를 나타내었으나, 평등 관련 지표에서는 가장 뒤떨어진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기민주의 복지국가군은 거시경제지표와 평등 관련 지표에서 모두 중간 정도의 성과를 보였다. 세계화 이후에는 복지국가 유형별 차이뿐만이 아니라 국가별 복지프로그램의 우선순위에 따라서도 경제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한 복지프로그램을 설계한 국가보다는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한 국가들이 양호한 경제성과를 보였다.


    3. 한국 복지국가의 바람직한 모형

    한국의 복지국가의 바람직한 모형과 관련 이 연구는 두 가지 과제를 던져준다. 첫째,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상충관계를 보완적 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서비스를 현금급여 중심에서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조정된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이 보여주듯이,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서도 생산과 복지는 여전히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 이전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복지국가 실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금급여 중심의 이전비용 지출의 지나친 팽창을 지양하는 대신 공공 사회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이럴 경우, 경제성장과 복지는 선 순환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조정된 시장경제체제와 보편주의 지향의 복지국가는 이익의 대척점에 있는 사회세력들이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서 근시적 이익--예컨대, 임금(노동의 경우)과 실업(자본의 경우)--을 자제하고 거시적 비전에 합의함으로써 가능했다. 경제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사회적 선택을 이끌어내어 현실화시키는 동력은 합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정치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연구의 결과

    (1) 이 연구는 생산레짐과 복지체제 사이에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성립하며, 이 둘 사이의 연관관계는 국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기존 가설의 타당성을 대체로 지지한다.
    (2) 그러나 양자간의 조응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당구조, 국가구조, 정치적 지배연합,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의 영향력 등 정치제도적 변수가 중요한 작용을 했다.
    (3) 나아가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제도적 상호보완성이 결여되거나 상충할 경우에는 복지국가의 발전이 방해를 받거나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생산레짐과 복지체제가 ‘생산적’ 상호보완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적’ 상호보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금급여지출보다는 사회서비스지출과 이 부문의 고용확대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놓여져야 한다.
    (4) 이 연구에서는 각국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 간의 관계에서 역사 제도주의론이 주장하는 바대로 역사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대체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례에 따라서는 경로의 단절이 일어나기도 하며,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 이후에 보다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다. 가령 세계화이후 기존 사민주의 국가군내에서, 남미국가군내에서,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경우가 그러하다.
    (5) 한국의 복지국가의 바람직한 모형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두 가지 과제를 던져준다. ①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상충관계를 보완적 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② 사회서비스를 현금급여 중심에서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 연구결과 활용방안

    (1) 학술적 활용

    ① 이 연구는 후발산업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서구의 과거와 현재의 통시적 비교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민주화와 개방경제체제에 부합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② 이 연구는 향후 세계화시기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 관계의 변화에 대한 유형화와 이를 위한 지표개발을 둘러싸고 활기찬 이론적 논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③ 본 연구팀은 복지연구의 국제화를 꾀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자들과 상호 방문토론, 국제학술세미나의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향후 「한국복지국가연구회」를 중심으로 이 과제의 연구성과와 후속연구를 통해 국내외 논문발표 및 게재, 국내외 학자들과의 공동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는 한국의 복지연구 수준, 나아가 한국사회과학계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2) 사회적 활용

    최근 한국사회는 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단체,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에게 복지정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의 성과는 향후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며 아울러 좀 더 체계적으로 복지관련 1,2차 데이터를 집적하는 종합 On-line Archive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복지연구자만이 아니라 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들과도 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이들의 교육자료와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교육적 활용방안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현재 각 대학, 대학원 강의에서 본 주제를 자신의 강의주제와 접목시켜 상당한 교육효과를 보고 있다. 향후 단행본이 출판된다면, 정치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사회보장법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전 분야에 걸쳐 전공수업 교재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 인력양성과 관련한 활용방안

    이 연구팀은 그 동안 진행된 세미나, 워크샵, 교육 프로그램에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이들에게 발표와 토론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 하나의 연구회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복지에 관심이 있거나 복지관련 석박사학위논문을 준비중인 대학원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팀의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다학문간 공동연구 활동은 복지연구에 있어 다층적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소양을 지닌 전문연구인력의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Index terms
  • 생산레짐, 복지체제, 자본주의 다양성, 자유주의 시장경제, 조정된 시장경제, 사민주의 복지체제, 공공 사회서비스, 한국 복지국가, 사회적 합의, 민주주의 정치, 경로 의존성, 경로 단절성
  • Research Achievem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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