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관료제는 미군정기라는 특정 시기를 통하여 이식되는 과정을 거친 이후 많은 제도개편을 겪으며 자생적으로 발전하며 성장해 왔음에도 지금까지의 관료제 및 행정현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미래에 한국 관료제가 가야 ...

한국의 관료제는 미군정기라는 특정 시기를 통하여 이식되는 과정을 거친 이후 많은 제도개편을 겪으며 자생적으로 발전하며 성장해 왔음에도 지금까지의 관료제 및 행정현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미래에 한국 관료제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축적을 통한 깊은 이해와 통찰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 관료제가 걸어온 변화 및 진화의 궤적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즉,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과 진화의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 관료제를 구성하는 하위시스템(재정시스템과 자치시스템)의 역사적 형성 및 진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첫째, 중앙재정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적 기제들은 거시적 틀의 지속과 변화, 그리고 미시적 틀의 지속적 점진적 변화라고 하는 중층적인 변화를 보였다. 둘째, 재정제도의 이식과 모방이 지속되긴 했지만, A에서 A'로의 변화라기보다는 A에서 B로의 질적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내재적 정당성의 압력과 외재적 경제환경의 압력이 동반되어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지방행정체제의 경우에는 주로 정권교체 직후나 정권 차원의 위기가 도래하는 등 기존의 정치적 권력관계에 균열이 발생하여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때 단절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넷째, 지방인사제도의 변화는 국가공무원 인사제도와 유사성 혹은 연속성을 띠고 있으며, 공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것은 곧 최초의 결정으로 인해 형성된 사회적, 경제적 연결망과 제도로서 국가공무원 임용제도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지방재정의 변이 및 요동과정은 정부의 사전적 의도나 합리적 설계와는 차이를 보였으며, 때로는 창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아무리 정책목표와 수단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지라도 이것이 관철되어 의도했던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상의 한국 관료제도사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는 향후 우리의 관료제 시스템이 어디로 가야할 지에 대하여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t tried to observe the evolution process of formation process and central function of the systematic institution which composes a center public finance system from 3rd chapter. To be like this the business inside public finance system will repeat an ...

It tried to observe the evolution process of formation process and central function of the systematic institution which composes a center public finance system from 3rd chapter. To be like this the business inside public finance system will repeat an expansion and an expansion and the fractionation anger of advancement and business of function will become accomplished and to push it will follow it will be able to observation in accumulation of enemy change and the change of public finance system. What it sees only course depending characteristic and history contingency the bay it will know and to observation the fact that it is the middle stratum change of the system which is discussed to recent times from history system attention, the objection anger which will reach prepared the base which is the possibility of doing the thing research of existing and the result which is discriminated the thing which it will do.
In the 4th chapter, Our country is modern time and it equips our country system operation power and the time which it starts does from economic development crossroad of Park Jung Hee time to this time from the foreign nation subordinate frost of the budget resources completely it cannot escape it is a time where in spite of the beauty of the development aim lower part system budget operation of the state economy which the depending on broad way is firm is developed.
In the 5th chapter, the research which it sees tried to analyze a formation of our country regional administration setup and change process at history system attention time. It will reach and to lead the gain and loss against the change process of our country regional administration setup where the explanation is difficult and a social discussion with functionalism approach of existing and regarding a system change to sleep it helped it did.
In the 6th chapter, the research which it sees history formation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of Korea and rationalization process creation and maintenance of local public service worker greeting system tried to observe a change or in the center. Like this research hazard from the research which it sees first, local public service worker greeting system maintenance process of change it analyzed a laws degree or in the center. As instance of mechanism of formation and disappearance of system evolution the appointment system against 5 class local public service workers - region Higher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 it executed the research against in afterwards. When to be a break it summarizes the research result above, with afterwards it is same. First, the history of autonomous system being really enforced local self-governing law it established 1949 with departure but is electing 1995 autonomous chief of organization 6.27 with the base point. It was caused by with the political calculation for the political power maintenance of history connection and the person in power of 1st republic time autonomous system formation and enforcement of system it repeated the situation where the discontinuance is decided or from process of discord and fight.
In the 7th chapter, the research which it sees the system and region regulation system of our country region public finance, relationship of the national situation and the region household furniture, region not yet the system which relates with back region public finance in the center after liberating a history formation of our country region public finance structure and evolution process analyzed. Flowed and same evolution process growth of the civic society, with region reconciliation development together to do it came but, democratization, by the outside lifestyle environment change which is a region anger it came to give simply, it sees probably is newly the failure of previously policy, it composed the system which is formed history and it studied and by the endogenous variable which goes out the evolution became accomplished.

한국의 관료제는 미군정기라는 특정 시기를 통하여 이식되는 과정을 거친 이후 많은 제도개편을 겪으며 자생적으로 발전하며 성장해 왔음에도 지금까지의 관료제 및 행정현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미래에 한국 관료제가 가야 ...

한국의 관료제는 미군정기라는 특정 시기를 통하여 이식되는 과정을 거친 이후 많은 제도개편을 겪으며 자생적으로 발전하며 성장해 왔음에도 지금까지의 관료제 및 행정현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미래에 한국 관료제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축적을 통한 깊은 이해와 통찰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 관료제가 걸어온 변화 및 진화의 궤적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즉,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과 진화의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 관료제를 구성하는 하위시스템(재정시스템과 자치시스템)의 역사적 형성 및 진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첫째, 중앙재정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적 기제들은 거시적 틀의 지속과 변화, 그리고 미시적 틀의 지속적 점진적 변화라고 하는 중층적인 변화를 보였다. 둘째, 재정제도의 이식과 모방이 지속되긴 했지만, A에서 A'로의 변화라기보다는 A에서 B로의 질적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내재적 정당성의 압력과 외재적 경제환경의 압력이 동반되어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지방행정체제의 경우에는 주로 정권교체 직후나 정권 차원의 위기가 도래하는 등 기존의 정치적 권력관계에 균열이 발생하여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때 단절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넷째, 지방인사제도의 변화는 국가공무원 인사제도와 유사성 혹은 연속성을 띠고 있으며, 공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것은 곧 최초의 결정으로 인해 형성된 사회적, 경제적 연결망과 제도로서 국가공무원 임용제도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지방재정의 변이 및 요동과정은 정부의 사전적 의도나 합리적 설계와는 차이를 보였으며, 때로는 창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아무리 정책목표와 수단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지라도 이것이 관철되어 의도했던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상의 한국 관료제도사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는 향후 우리의 관료제 시스템이 어디로 가야할 지에 대하여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o 재정시스템(1) : 재정시스템 내 업무는 팽창과 확장을 거듭하면서 기능의 고도화와 업무의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미시적 변화의 축적에 따라 재정시스템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중앙재정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적 기제들은 거시적 틀의 지속과 변화, 그리고 미 ...

o 재정시스템(1) : 재정시스템 내 업무는 팽창과 확장을 거듭하면서 기능의 고도화와 업무의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미시적 변화의 축적에 따라 재정시스템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중앙재정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적 기제들은 거시적 틀의 지속과 변화, 그리고 미시적 틀의 지속적 점진적 변화라고 하는 중층적인 변화를 보였다.
o 재정시스템(2) : 1983년 이후에는 이러한 예산제도의 자립적 운영이 지속되긴 했지만 5공화국과 6공화국의 시기에 정권의 정당성 상실을 선심성 예산제도 운영으로 상쇄하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예산제도의 불건전한 운영 하에서도 제도의 환경적 상황이 매우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o 자치시스템(1) :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사회경제적 요인 보다 해당 정권의 속성과 이해관계 등 정치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특징 또한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발전경로는 관련 정책집단과의 충분한 합의과정을 결여한 채 추진주체에 의해 정략적으로 이루어져 획일적이고 일방적 제도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제도의 정합성을 저해함은 물론 사회적 저항을 촉발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o 자치시스템(2) : 우리나라의 자치제도의 진화과정은 자생적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인 형성과 소멸의 과정, 즉 간헐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행정구역 및 자치단체별 승진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들간의 차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제도의 변화가 국가공무원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성 내지는 제도의 연속성을 띠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속성을 갖고 변화하기보다는 변화에 대한 압력 혹은 요구를 일정기간 무시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변화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o 자치시스템(3) : 해방 이후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국고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등 중앙 종속적 특성과 함께, 지역간·지방간 재원의 불균등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세원이 재산과세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 신장성과 탈력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중앙집권적 관행과 틀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더구나 국가주도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지방자치의 재원배분은 중앙집권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2) 연구의 활용방안
재정시스템과 자치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본 연구는 관료제도와 환경간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할 분야이며, 관료제도의 내⋅외적 변화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이론적 활용방안으로서 본 연구는 관료제도사를 설명하고자 했던 신제도주의가 과연 우리나라의 예산 및 재정시스템의 진화과정을 설명하는데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준다. 그러므로 한국적 신제도주의의 논의를 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체계적 결과를 개별 정책 사례 혹은 제도의 형성과 소멸과정을 통찰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 관료제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넷째, 한국 관료제에 대한 연구는 사회의 여러 영역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 결과 현실제도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실무적 활용방안으로서 예산과 재정을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들과 국정운영자들에게 이 예산의 진화과정이 현재의 예산운영의 합리화와 근대화를 심화시키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한국 관료제의 전체적인 체계도를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학 연구영역의 기반조성 및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