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표
본 연구는 한국자본주의 연구에 있어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문제설정의 복원을 통해 199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축적체제’(accumulation regime) 변화를 총체적․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대 말 ‘한국 사회구성체 논쟁’은 ‘국가독 ...

1. 연구목표
본 연구는 한국자본주의 연구에 있어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문제설정의 복원을 통해 199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축적체제’(accumulation regime) 변화를 총체적․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대 말 ‘한국 사회구성체 논쟁’은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식민지자본주의론’ 등 다양한 내부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스탈린주의적 문제설정의 치명적인 이론적 실천적 결함 때문에 한국자본주의의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한편 1980년대 말 소련․동유럽 블록 붕괴 이후 진보진영은 대부분 ‘자본주의 이외 대안부재론’(TINA)과 ‘자본주의 유형학’(capitalism vs. capitalism)의 입장에서 조절이론 혹은 각종의 제도주의 경제학을 한국경제 분석의 문제설정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199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와 동학 및 모순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절이론이나 제도주의 경제학이 아니라 고전 마르크스주의로 복귀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는 입장에 서 있다. 각 장별 세부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다.

제1장은 1990년대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체제’의 변화의 일반적 경향과 특수성을 고전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개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는 자본주의 경제 분석의 고전 마르크스주의 문제설정으로서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저하 경향 법칙을 채택하고, 이에 기초하여 ‘마르크스 비율’(Marxian Ratios)의 추정과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방식으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축적체제의 일반적 경향과 특수성을 분석한다. 여기에서 ‘마르크스 비율’이란 『자본론』을 중심으로 한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비판체계에서 정의 혹은 함축되어 있는 생산적 노동 비율, 잉여가치율, 자본의 유기적 구성, 자본 회전율, 이윤율, 재생산표식(생산부문 구성) 등 6개 비율을 가리킨다. 제1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 축적체제의 특수성을 분석하기 위해 6개 ‘마르크스 비율’ 이외에 독점, 금융화, 경제적 종속 및 정보화와 관련된 지표들을 추가로 추정하고 분석한다.
제2장은 1990년대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체제 변화 과정에서 국가 역할의 변화를 분석한다. 또 제2장에서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축적 과정에서의 국가의 일반적 역할 변화 분석을 기초로 개발도상국의 선발국가로서 한국의 자본축적과정에서 국가 역할 변화의 특수성이 해명된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한국경제의 압축적 고도성장 배경, 1997년 경제위기와 그것의 극복과정에서 심화된 빈부격차 및 계급대립의 원인 등을 해명하는 것이 부차적 연구목적이 될 수 있다.
제3장은 1990년대 한국 자본주의 축적체제 변화는 자본간 관계 변화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한국경제의 대내외적 조건 변화에 따른 자본간 관계의 변화를 연구한다. 1990년대 한국경제가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와 정보통신혁명의 영향을 받고, 대내적으로는 1997년 겪게된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이라는 큰 사건을 경험하였다. 이 세 가지 흐름이 1990년대 한국경제의 자본간 관계에 초래한 변화가 분석될 것이다. 국내 대-중소 자본간 관계와 아울러 외국-국내자본 (산업자본 및 금융자본) 간 관계 변화가 분석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1990년대 한국 생산체제의 위기와 진화과정에서 정보화 및 금융화 현상이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해명하고 분석한다. 1990년대 정보화와 금융화 현상이 생산체제의 기술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 구조에 어떤 변화를 낳았으며, 그것이 기존 포드주의 대량생산체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해명한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기존 포드주의 대량생산체제가 강화 혹은 약화되는가, 아니면 그것과 또 다른 혹은 대안적 생산체제로 전화되고 있는가를 연구한다.
제5장은 1990년대 한국 자본주의 축적체제 변화와 노사관계 구조 변화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축적체제와 노사관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5장은 1990년대 축적체제와 노사관계의 상관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제6장은 1990년대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체제의 변화에서 국제적 조건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국가자본주의적 고도축적을 지지해 온 국제적 조건의 문제가 간과되거나 경시되었다. 제6장은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1980년대까지 지속된 국가자본주의적 축적체제의 붕괴와 1990년대 이후 경제위기 및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서 국제적 조건 변화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본격적으로 해명할 것이다.

2. 연구의 기대효과
(1) 마르크스 비율의 추정과 결정요인 분석에 의거한 1990년대 한국의 축적체제 분석을 통해 잉여가치 분석을 중심으로 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분석 시각의 우수성이 입증될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 추정된 주요 마르크스 비율의 시계열 자료와 국제 ...

2. 연구의 기대효과
(1) 마르크스 비율의 추정과 결정요인 분석에 의거한 1990년대 한국의 축적체제 분석을 통해 잉여가치 분석을 중심으로 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분석 시각의 우수성이 입증될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 추정된 주요 마르크스 비율의 시계열 자료와 국제비교 결과는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축적체제에 대한 심층 연구를 위한 기본 지표를 제공할 것이다.
(2) 아울러 본 연구는 한국에서 국내외 자본의 요구에 대응한 국가 역할 변화의 특수성, 즉 국내 자본보다 초국적 자본의 주도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이행하였음을 보여줄 것인데, 이는 한국 정치학 분야의 한국 국가의 일반성과 특수성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는 민간정부에 들어와서 재벌정책이 왜 후퇴하게 되는지, 외국자본의 요구에 취약하게 되는지 원인을 구명하는 시각과 분석방법을 제공해줄 것이다.
(3) 또 이 연구는 1990년대 자본관계의 변화의 성격을 구명함으로써 1990년대 한국의 자본축적의 특성을 다양한 자본분파간 관계 변화라는 프리즘을 통해 1990년대 기업 및 산업구조의 질적 변화와 이전 시기와의 차별성에 대한 논의를 제공할 것이다. 즉 자본 간 관계에 대한 분명한 성격규명을 통해 기업, 금융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산업정책의 수요파악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 방안을 추출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4) 또 1990년대 한국 생산체제의 위기와 진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의 기술적․사회적 조건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방법을 복원하는 작업으로서 미시적 기업 차원에서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이데올로기적 재생산조건을 해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1990년대 한국자본주의 축적체제의 구조적 성격 변화에 있어 정보화와 금융화 현상에 의한 생산체제의 위기와 진화가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해명하는데 이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 1990년대 노사관계의 구조 변화의 연구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형성이 왜 제대로 되지 못한 원인 및 배경을 설명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노사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자본간 경쟁과 계급갈등 중에서 어떤 것인지가 해명될 것이다. 그리고 정책적 함의로서 노사관계의 합리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도 제시될 것이다.
(6) 1990년대 이후 자본축적의 국제적 조건의 연구를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온 한국의 자본축적의 국제적 조건의 시기별 변화 과정이 체계적으로 해명될 것이다. 특히 국가자본주의적 축적체제의 국제적 조건과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의 국제적 조건의 구별 및 비교 분석은 이전의 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한국의 축적체제 연구에 대한 새로운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또 한국의 자본축적의 국제적 조건의 관점에서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것이다. 한국의 자본축적의 국제적 조건에 대한 해명과 분석은 향후 국가 경제발전 정책의 수립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외적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의 구조와 동학 및 모순과 한계가 식별될 것이며, 이와 같은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국가 정책의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적 함의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즉,
(1) 1980년대와 대비되는 1990년대의 한국의 국가 역할, 즉 신자유주의적 본질을 확인하고, 국가의 역할의 변화방향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1990년대 축적체제 변화 과정에서 국내기업자본과 외국기업자본의 관계, 국내기업자본과 외국금융자본의 관계, 국내금융자본과 외국금융자본의 관계 등에 있어 불평등성과 비합리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대안적․합리적 자본관계 재편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3) 기존 포드주의 대량생산체제의 강화(약화) 혹은 대안적 생산체제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한국자본주의 축적체제의 모순적 위기적 구조와 대안적 경제체제의 요소들이 확인될 것이다.
(4)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에 필요한 대안적 노동정책의 방향이 제시될 것이다.
(5) 본 연구를 통해 21세기 민주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 축적체제 수립에 필요한 대외경제정책 및 국제체제 참여 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3. 연구요약
1990년대 한국의 축적체제의 변화를 연구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된 6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즉 마르크스 비율의 추정을 통한 1990년대 축적체제 변화의 전반적 개관(제1장), 자본축적과 국가의 관계 연구(제2장), 자본간 관 ...

3. 연구요약
1990년대 한국의 축적체제의 변화를 연구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된 6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즉 마르크스 비율의 추정을 통한 1990년대 축적체제 변화의 전반적 개관(제1장), 자본축적과 국가의 관계 연구(제2장), 자본간 관계의 연구(제3장), 생산체제의 연구(제4장), 노사관계와 축적체제의 관계 연구(제5장), 자본축적의 국제적 조건의 연구(제6장)이 그것이다. 각 장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아래 제시된 본 연구의 예상 목차와 같다.

A. 본 연구의 예상 목차

제1장 1990년대 이후 축적체제의 변화
제1절 선행 연구의 검토
제2절 축적체제의 분석 모형 구성
제3절 마르크스 비율의 추정과 축적체제의 일반적 경향 분석: 1987 - 2003
제4절 마르크스 비율의 추정과 축적체제의 특수성 분석: 1987 - 2003
제5절 신자유주의적 축적 체제로의 전환 과정과 위기 분석
제6절 예정 목차 및 연차별 연구 수행 계획

제2장 1990년대 자본축적과 국가
제1절 기존 연구의 검토와 연구가설
제2절 재벌 합리화 및 금융자유화정책
제3절 노동권의 침식과 ‘생산적 복지’ 정책
제4절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제5절 신자유주의적 축적의 결과
제6절 예정 목차 및 연차별 연구 수행 계획

제3장 1990년대 자본관계의 변화와 구조적 특성
제1절 기존 연구의 검토와 연구가설
제2절 1990년대 대자본과 중소자본간 관계
제3절 1990년대 국내산업자본과 국내금융자본의 관계 변화
제4절 외국자본과 국내자본간 관계 변화
제5절 1980년대와 1990년대 자본간 관계의 차이
제6절 연구 예정 목차 및 연차별 연구 수행 계획

제4장 1990년대 한국 생산체제의 위기와 진화
제1절 선행 연구의 검토
제2절 1990년대 정보화와 생산체제의 변화
제3절 1990년대 금융화 현상과 생산체제의 변화
제4절 분석모형: 생산체제의 구조 결정 변수
제5절 예정 목차 및 연차별 연구 수행 계획

제5장 1990년대 노사관계의 구조변화
제1절 선행 연구의 검토와 문제제기
제2절 예정목차와 연구계획

제6장 1990년대 이후 자본축적의 국제적 조건
제1절 선행 연구 검토
제2절 1987-1996년 국가자본주의적 축적체제의 위기와 국제적 조건
제3절 1997-1998년 외환금융위기의 국제적 조건
제4절 1998-2003년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의 국제적 조건
제5절 예정 목차 및 연차별 연구 계획

제7장 결론

B. 연구방법론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한국의 축적체제와 관련된 문헌 및 이론 연구와 거시경제통계에 대한 계량적 실분석 및 생산체제와 노사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가 병행된다.

(1) 본 연구에서 문헌 및 이론연구는 모든 연구 주제에서 이루어진다. 문헌 및 이론연구는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체제 변화’ 연구에 필요한 모든 이론적 성과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연구목적에 필요한 이론적 분석틀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2)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거시경제통계자료를 이용한 계량적 실증분석이다. 이 방법은 주로 제1장에서 이루어지지만, 제2장, 제5장과 제6장에서도 부분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계량적 실증분석을 위한 거시경제통계자료로서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기업경영분석>, <임금구조기본조사>, <국부통계조사> 등이 주로 사용될 것이다.

(3) 본 연구에서는 생산체제와 노사관계 연구 부분에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와 같은 조사연구 방법도 병행한다. 1990년대 한국 생산체제의 변화에 대한 기업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다.(100개 기업 조사 예정). 그리고 정보화와 금융화에 의해 생산체제의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연구를 위해 심층적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노사관계 연구 부분에서도 실태조사를 병행할 것이다. 개별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방문과 해당 업체의 인사․노무담당자와의 심층면접조사 등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