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심의적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참여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각도에서 볼 때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

이 연구는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심의적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참여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각도에서 볼 때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새만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결정과정이 복잡해져 혼선을 빗고 있고, 또 국민여론의 분열이라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다. 또한 때때로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장기적인 국가발전, 미래세대 및 자연에 대한 배려라는 점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시민들이 실제 정책결정에 참여하면서도 자연 및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를 하는 그야말로 책임있고 숙고된 판단이 가능한지를 모색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서구에서 최근 실험되고 있는 시민참여모델, 그 중에서도 심의적인(deliberative) 의사결정 모델인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등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문헌연구와, 그 구체적 제도인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에 대한 사례연구를 토대로 해서, 한국 상황에 맞게 이를 활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환경정책 결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을 희망한다. 그래서 미래세대 및 자연을 배려하려는 환경윤리학의 이념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인류 최대의 유산인 민주주의를 보전, 발전시키는 길을 탐구한다.

1) 정책결정에 이바지
현재 최대현안이 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과 관련해 본 연구는 나름대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심의적(deliberative) 의사결정이다. 그것은 시민들이 참여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중요한 문제를 심 ...

1) 정책결정에 이바지
현재 최대현안이 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과 관련해 본 연구는 나름대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심의적(deliberative) 의사결정이다. 그것은 시민들이 참여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중요한 문제를 심의과정을 통해 같이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은 시민들이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숙고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 숙고된 판단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참여민주주의를 넘어 심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생태민주주의의 실현이며, 동시에 한국민주주의의 최종단계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시민들이 진지한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것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이나 부안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동물실험, 생명복제 문제에 그래도 적용될 수 있다.

2) 환경교육의 이념적 좌표 마련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환경교육의 지향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심의를 통해 우리는 자연의 의미와 생명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주입식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또한 이는 현세대, 미래세대, 자연과의 환경정의와도 관계된 것으로 관계당사자들간의 이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환경교육의 목표와 직결된다.

이 연구는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심의적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최근 점증하고 있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새만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결정의 혼선, 국민여론의 분열, 지 ...

이 연구는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심의적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최근 점증하고 있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새만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결정의 혼선, 국민여론의 분열,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면이 없지 없다. 이 연구는 시민들이 실제 정책결정에 참여하면서도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더 나가 미래세대와 자연을 배려하는 그야말로 책임있고 숙고된 판단이 가능한지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문헌 연구는 주로 심의민주주의 및 생태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한 것이고, 사례연구는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등과 관련된 서구 및 국내 사례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 심의민주주의의 이념 연구
(1) 심의민주주의 연구: Rawls, Habermas, Cohen, Benhabib, Miller, Elster, Gutmann, Thomson 등의 저작을 검토한다. 이들 그룹은 심의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핵심 그룹으로 심의적 의사결정의 규범적 토대를 제공한다.
(2) 생태민주주의 이념 연구: Dryzek, Goodin, Eckersley, Dobson 등의 저작을 검토한다. 이들은 심의민주주의를 생태민주주의의 이념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2) 사례 연구: 서구의 시민배심원제 및 합의회의
(1) 미국의 시민배심원제 사례 검토: 주로 미국 제퍼슨 센터의 연구보고서들을 참고한다. 그리고 그 외에 Coote(1997) 등 참고.
(2) 덴마크의 합의회의 사례 검토: 미국 로카재단 연구소의 연구보고서들을 참고한다. 그리고 그 외에 Durant(1995) 등 참고.
(3) 영국의 시민배심원제 및 합의회의 사례 검토: 영국 공공정책연구소(IPPR) 및 랭카스터대 <환경철학 & 공공정책 연구소> (IEPPP) 보고서들을 참고한다. 그 외에 1999년 방사능처리 문제에 관련한 합의회의 연구인 Palmer(1999) 등 참고.

3) 사례연구: 우리나라
(1) 새만금 간척 사업: 2001년 논쟁, 2003년 논쟁
(2) 생명복제 합의회의: 1999년 생명복제합의회의, 2002년 생명윤리자문위원회 활동.
(3) 동물실험: 2002년 생명윤리위원회안과 관련한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