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기본 가설:
ㅇ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가 정치행정문화를 결정한다.
ㅇ 개인의 가치 차이가 대인, 시민사회,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의 차이를 가져온다.
ㅇ 정치행정문화의 변화와 대인, 시민사회,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변화는 궁극적으로 정부제도 변화에 ...

▣ 연구의 기본 가설:
ㅇ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가 정치행정문화를 결정한다.
ㅇ 개인의 가치 차이가 대인, 시민사회,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의 차이를 가져온다.
ㅇ 정치행정문화의 변화와 대인, 시민사회,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변화는 궁극적으로 정부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 연구목적

1. 기초조사: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는 개인의 가치와 정치행정문화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가치의 다양성과 신뢰관계: 가치의 다양성이 사회의 근간이 되는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즉 일반시민의 주관적인 가치의 다양성이 대인, 시민사회, 정부제도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다.

3. 정부제도화 방향: 정치의 근원이 일반시민의 행태에서 출발되는 경향이 있고, 정부제도가 시민의 의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제도의 변화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연구한다.

ㅇ 첫번째 목적과 관련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한중일 3국에 있어서 개인의 가치와 정치행정문화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우리나라 정치행정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전통적 가치와 개인주의, 물질적/탈물질적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를 분류할 수 있는 이념적 가치를 분류하여 일반시민의 주관적 가치를 조사하고자 한다. 둘째, 정치행정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한중일 3국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개인, 시민사회, 정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측정한다. 셋째, 한중일 3국의 일반시민의 정치 이념을 조사한다. 정치 이념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에 기본적인 초점을 둔다. 본 조사는 한중일 3국의 일반시민의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치와 정치문화연구와 정부 제도화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ㅇ 두번째 목적과 관련한 논의:
한중일 3국을 대상으로 개인의 가치 및 정치행정문화 기초조사의 두 번째 목적은 개인의 가치 및 정치행정문화의 특성, 즉 개인의 다양한 가치가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여 비교하는 일이다. 여기에서의 중심과제는“인간관계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고 있는가?”이다. 특정한 단체 및 사회는 특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국가간, 문화간 우월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그 사회 구성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러한 특성 하에서 어떻게 발전하는가가 중요하다.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그 사회 구성원의 가치와 정치행정문화가 분석된 상태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가치가 혼재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자칫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의 거버넌스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일본 중국인의 기본적인 가치의 다양성과 정치행정문화 특성에 근거한 사회통합 노력과 거버넌스 능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ㅇ 세번째 목적과 관련한 논의:
일반적으로 신뢰를 통한 인간관계 네트워크 및 사회참여는 좋은 정부를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한다. 다양한 결사체 참여나 정치적 참여는 시민들에게 공공 이슈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정치적 이슈에 대해 자각, 관심을 쏟게 한다. Fukuyama(2002)는 신뢰가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면서 시민사회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시민사회는 사회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 분명 중요한 수단이며 민주주의를 위해 공헌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단체와 정치단체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때로는 시민사회 내에서 집단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Olson(198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호 공유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협력은 각자가 모두 무임승차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발전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 목적 수행에 있어 잘 설계된 정치적 제도는 필수적이다.

1. 기초조사의 기대효과:
기초조사의 기대효과는 첫째,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 국민의 개인적 가치를 조사함으로써 동아시아 3국 국민의 특징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조사는 기본적으로 전통적 가치에서 서구민주주의 가치로의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

1. 기초조사의 기대효과:
기초조사의 기대효과는 첫째,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 국민의 개인적 가치를 조사함으로써 동아시아 3국 국민의 특징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조사는 기본적으로 전통적 가치에서 서구민주주의 가치로의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변화 조사는 현재 동아시아 3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 요인을 규명하는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동아시아 3개국의 사회자본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자본은 정치행정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국민의 다양한 개인생활과 단체생활 양식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자본 기초 자료는 서구식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행정의 제도적 틀을 이루고 있는 동아시아 3개국이 자생적인 정치행정제도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공할 수 있다.

2. 가치와 정치행정문화 연구의 기대효과:
개인의 가치의 다양성이 정치 행정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첫째, 본 연구조사를 통해 얻은 동아시아 3국 국민의 가치관의 특성과 사회자본 특성으로 독특한 가치관이 어떤 사회자본과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가별 개인의 가치관 차이와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가 사회자본 특성 연구와 별도로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자본 형성이 어떤 관련이 갖는지를 연구함으로써 개인의 가치 및 생활이 기본적으로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의 집단적 문화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개인의 가치에 따라 어떤 사회단체 생활을 하는지의 사회단체 참여 및 활동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시민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가치관을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 3국의 시민사회가 특징적으로 발전되었음을 전제로 동아시아 국가의 시민문화 및 시민사회가 기본적으로 서구 시민사회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본 조사연구로 다양한 개인의 가치관이 사회자본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규명함으로써 정치행정문화가 개인의 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이 파악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동아시아 3국의 시민민주주의는 각기 형성된 시민문화와 직접 관련된다는 것으로 동아시아 3국은 정치행정체제는 각 문화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가 도출된다.

3. 정부 정책적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경험적 데이터들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시민사회와 거버넌스에 대한 경험적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정치학과 행정학에서 중심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민사회와 거버넌스에 대한 주제를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를 유지,발전시킴에 있어서 더 이상 공공부문만이 유일한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시각과 역량을 발휘해야 복잡성을 더해 가는 현대사회의 많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시민사회, 거버넌스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다. 정부활동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필요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거버넌스에 있어서 시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따라서 시민사회의 확립과 사회자본의 증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요구에 “사회참여 - 사회자본(신뢰) - 정치참여 - 정치 효능성 - 정부신뢰(정치제도 신뢰/사회단체 신뢰) - 정치만족 -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버넌스 핵심적 요소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셋째, 시민사회 발전과 정부제도화 관련 정책대안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험적 사회분석을 토대로 시민사회 발전과 거버넌스, 정부 제도화와 관련된 많은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사회자본형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차원에서 정부와 비정부기관이 어떤 형식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에 대한 정책제안이 가능해 진다. 정부조직에 의한 창조적 활동이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공공기관에 동원된 시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와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자본은 개인적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단체생활과도 관련되어 있다. 즉 사회자본은 개인의 삶의 형태 또는 가치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고, 집단 네트워크 관계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사회자본은 정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기도 한다. 어떤 정당을 ...

사회자본은 개인적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단체생활과도 관련되어 있다. 즉 사회자본은 개인의 삶의 형태 또는 가치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고, 집단 네트워크 관계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사회자본은 정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기도 한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가의 개인적 가치가 정부를 신뢰할 것인가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서는 어떤 정부를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사회자본은 개인의 가치, 집단생활 및 네트워크, 그리고 정부에 대한 태도와 밀접히 연결된다. 또한 이 같은 가치 및 태도는 그가 어떤 사회에 사는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개인의 가치는 한 국가의 사회자본과 매우 깊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개인적 가치가 어떻게 집단생활 및 네트워크와 연결되고, 나아가서 정부의 태도와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려 하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Almond & Verba(1963)의 연구를 시작으로 Putanm(1993a, 1993b, 1995, 2000), Inglehart(1997, 1999) 등이 시민의 주관적인 가치와 문화가 실제로 정부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특히 Inglehart(1997, 1999)는 세계 43개 국가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설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축적해 왔다. 또한 각 연구기관도 각국 일반시민의 가치와 정치행정문화를 측정하여 이 분야의 연구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 같은 문화주의자들의 연구는 민주주의의 문화적 요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정부제도의 성숙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1990년대 동구의 민주화 물결은 문화와 정부제도 간의 일치에 관한 관련성을 증폭시켰다. 같은 제도라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며, 같은 국가 내에서도 세대 간, 지역 간, 정치이념 간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에 따라 사회화 과정과 정부 제도를 인식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것은 개인주의화 등 개인의 가치가 변화하면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고, 이에 따라 정부 제도화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일반시민의 주관적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 민주정부의 새로운 제도화가 필요하고, 정책방향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제도화 요구는 필연적으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가치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에서 보면 한 국가의 일반시민의 가치 및 정치행정문화의 연구는 그 만큼 시급한 일이다. Inglehart(1997)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한 국가에 있어서 일반시민의 가치는 국가의 특징을 보일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특히 급속한 경제발전과 민주화 과정을 통해 전통적 사회로부터 산업사회, 탈산업사회로의 변화가 진행해 왔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 중국과 같은 동양 3국의 경우 이 과정에서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정치 이데올로기 간 가치의 다양화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한국에서 2002년 대선을 계기로 일반시민의 주관적인 가치와 선호의 차이, 즉 정치․행정문화의 다양화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의 탄핵정국과 17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도 그러한 현상은 여실히 반증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치 및 정치행정문화의 변화와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정부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우리와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해 왔던 중국과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정부제도화에 필요한 우리사회의 가치변화 수준과 정치행정문화의 다양화 정도를 조명해 보는데 초점을 둔다. 즉 서구 중심으로 연구되어온 가치 및 정치행정문화와 동양적 가치가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하고, 동양3국인의 가치의 다양성이 대인, 시민사회, 정부제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한,중,일 3국은 개인의 가치체계 및 정치행정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기에 적절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발전단계가 상이하여 비교연구를 통한 깊이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구국가와 차별이 되는 동아시아3국 국민 개개인의 가치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회자본 연구를 통해 정치행정문화를 파악하여 해당 국가의 정치와 행정문화의 이해와 더불어 그 국가의 정치･행정제도를 국민의 가치와 정치･행정문화에 맞도록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비교 연구가 매우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