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정세가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로드맵 실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첫째, 연구의 핵심주제인 2003년 6월에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가 제시한 중동평화안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평화로드맵(단계별 평화정착안)의 도 ...
중동정세가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로드맵 실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첫째, 연구의 핵심주제인 2003년 6월에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가 제시한 중동평화안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평화로드맵(단계별 평화정착안)의 도출과정과 그 핵심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1993년 ‘영토와 평화의 교환’이라는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에 체결된 오슬로 평화협정은 중동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예루살렘 문제,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완전한 자치 문제, 이스라엘이 점령지에 설치한 정착촌 철거 문제라는 영토의 점유 문제, 이스라엘 무장투쟁 집단인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 등의 테러를 종식시키지 못한 점,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영토와 평화를 교환한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슬로 평화협정의 상징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간에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함으로써 이 지역은 국제적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뇌관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9.11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 핵심지역으로 눈길을 끌어왔다. 이러한 지역적 중요성이 중동평화로드맵을 제시하게 하는 토양을 제공했다. 중동평화로드맵은 직접적으로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1년에 미첼(George Mitchell) 상원의원이 이끄는 위원회가 제시한 미첼보고서와 그 후속 조치로 테닛(George Tenet) CIA 국장이 마련한 테닛평화안, 2002년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Abdullah bin Abdul Aziz bin Abdulrahman Al Saud) 왕세자가 제시한 사우디 평화안, 2002년 6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부시평화안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영향을 받았다. 미첼보고서와 테닛평화안은 테러의 중단과 정착촌 건설 중단을 통해 분쟁 해결을 촉구했고, 사우디 평화안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중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에서의 철군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 주변 아랍국가들의 이스라엘과의 국교정상화라는 분쟁 해결 방식을 추구했으며, 부시평화안은 팔레스타인측이 테러를 종식하고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를 반환하고 정착촌 건설 등을 중단해야 한다는 분쟁 해결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3단계의 단계적 평화정착안이 제시되었다. 폭력을 중단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자 하는 제1단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출범을 준비하는 제2단계, 평화협정 체결단계인 3단계가 그 핵심내용이다.
둘째, 중동평화로드맵을 실행하는 데 있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중동정세와 관련된 사안들은 주요 쟁점들과 매우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평화로드맵에 나타나 있거나 배제되어 있는 핵심 쟁점인 ‘양측이 성지로 인식하고 있는 동예루살렘 문제, 불안전한 자치가 진행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West Bank)과 가자지구(Gaza Strip) 문제, 이들 지역에 설치한 유대인 정착촌 해체 문제,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에 의한 테러의 종식 문제, 380만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난민 정착 문제’ 등이 중동평화로드맵을 실행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동평화로드맵에는 ① 對이스라엘 테러 중단과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 정착촌 해체, ②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창설, ③ 양국 국경협정의 체결을 담고 있다. 이러한 평화정착안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당사국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바레인 등의 아랍국가들이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대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20만명에 달하는 유대인의 거센 반발로 유대인 정착촌 해체가 쉽지 않고, 동예루살렘 최종지위 문제와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더욱이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투쟁 집단은 “우리는 우리 땅의 한 조각도 포기되는 상황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테러의 종식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영토와 평화를 교환하여 평화를 회복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중동평화 회복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에 중동정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탈냉전기인 1990년대 이후 발생했던 사건이나 사안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990년 걸프전쟁 당시 아라파트가 사담 후세인 편에 섰던 후유증으로서 팔레스타인의 아랍권에서의 고립 및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평화회담 참여의 과정, 소련 붕괴과정에서 40만명에 달하던 소련거주 유대인의 이스라엘 이주와 점령지 정착유도 문제, 라빈 수상 암살사건과 중동평화 무드의 위기 봉착,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 수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