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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정세가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로드맵(단계별 평화정착안) 실행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보호학문강의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4-043-B00004
선정년도 2004 년
연구기간 1 년 (2004년 09월 01일 ~ 2005년 09월 01일)
연구책임자 한형근
연구수행기관 부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 6월에 제시된 중동평화로드맵 실행에 복잡한 중동정세가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최근의 이라크인 포로 학대사건 파장이 반미정서를 촉발시키고, 이러한 반미정서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이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로드맵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여러 사례들이 과거에도 있어 왔고, 현재 중동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도적, 비의도적 사건들이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로드맵을 촉진시키거나 방해(무력화)하고 있다.
    이들에 관한 상관성 및 영향력 연구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고, 범중동지역의 안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연구이다. 중동평화로드맵은의 제1단계(즉시 시행)는 폭력을 중단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단계이다. 하지만 하마스 지도자 야신(Sheik Ahmad Yasin)과 란티시(Abdel Aziz Rantisi) 표적 살해사건은 제1단계의 이행조차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대표적 대이스라엘 무장투쟁 단체의 정신적 지도자와 실질적 지도자를 제거한 사건이 중동평화로드맵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는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사례연구인 것이다. 제2단계인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출범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도 중동평화로드맵 실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샤론(Ariel Sharon)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출범을 위한 국경설정 문제의 준비단계인 이스라엘 정착촌 철거를 집행해야 하는 샤론 정부의 정책집행 의지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제3단계인 평화협정 체결 단계에서 발생할 사안들도 중동평화로드맵 이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랍국가들간의 견해 차이가 이스라엘과 주변국가들의 포괄적 평화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최대의 현안은 이라크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이다. 이라크 문제에 대한 미국과 UN, 아랍국가들간의 관계나 각국의 입장, 각종 사건 등이 중동평화로드맵의 디딤돌이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의 상관관계들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팔레스타인과 중동지역의 평화를 회복하고, 중동정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중동정책을 수립 및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단계별 평화정착안인 중동평화로드맵의 이행여부가 여러 쟁점이나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로 인해 때로는 진전되고 때로는 방해(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동평화의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본 연구는 팔레스타인 분쟁의 핵심 쟁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팔레스타인 분쟁이 해결 가능한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동 분쟁의 주요 쟁점과 해결 가능성/불가능성이 세계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게 하여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심화시킬 것이다.
    둘째,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지표를 제공할 것이다.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방식은 이슬람권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방안을 찾아본다는 측면에서 보스니아나 코소보, 체첸, 카슈미르와 인도의 종교분쟁(구자라트주, 아요디야주 등) 해결 방식에 원용될 것이다. 특히 동예루살렘 문제 해결 방식은 보스니아의 수도인 사라예보의 최종 지위 문제, 코소보 지역 문제,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들이 성지분쟁을 벌이는 인도 아요디야 사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팔레스타인 분쟁은 영토분쟁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영토분쟁이 어떻게 해소되는가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해양분쟁인 남사군도, 조어도 분쟁을 포함하는 각종 영토분쟁뿐만 아니라, 동해와 일본해 표기 문제 및 독도 영유권의 논리를 유포하는 일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넷째, 팔레스타인 분쟁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對이스라엘, 對아랍 정책 수립에도 유효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중동 진출이나 이들 지역과의 통상 문제를 점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시대에 국제정세나 국제분쟁, 지역협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학생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팔레스타인 분쟁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거의 매일 접하지만 심오한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본 연구를 통해 축적한 지식을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연구요약
  • 중동정세가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로드맵 실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첫째, 연구의 핵심주제인 2003년 6월에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가 제시한 중동평화안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평화로드맵(단계별 평화정착안)의 도출과정과 그 핵심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1993년 ‘영토와 평화의 교환’이라는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에 체결된 오슬로 평화협정은 중동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예루살렘 문제,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완전한 자치 문제, 이스라엘이 점령지에 설치한 정착촌 철거 문제라는 영토의 점유 문제, 이스라엘 무장투쟁 집단인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 등의 테러를 종식시키지 못한 점,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영토와 평화를 교환한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슬로 평화협정의 상징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간에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함으로써 이 지역은 국제적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뇌관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9.11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 핵심지역으로 눈길을 끌어왔다. 이러한 지역적 중요성이 중동평화로드맵을 제시하게 하는 토양을 제공했다. 중동평화로드맵은 직접적으로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1년에 미첼(George Mitchell) 상원의원이 이끄는 위원회가 제시한 미첼보고서와 그 후속 조치로 테닛(George Tenet) CIA 국장이 마련한 테닛평화안, 2002년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Abdullah bin Abdul Aziz bin Abdulrahman Al Saud) 왕세자가 제시한 사우디 평화안, 2002년 6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부시평화안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영향을 받았다. 미첼보고서와 테닛평화안은 테러의 중단과 정착촌 건설 중단을 통해 분쟁 해결을 촉구했고, 사우디 평화안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중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에서의 철군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 주변 아랍국가들의 이스라엘과의 국교정상화라는 분쟁 해결 방식을 추구했으며, 부시평화안은 팔레스타인측이 테러를 종식하고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를 반환하고 정착촌 건설 등을 중단해야 한다는 분쟁 해결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3단계의 단계적 평화정착안이 제시되었다. 폭력을 중단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자 하는 제1단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출범을 준비하는 제2단계, 평화협정 체결단계인 3단계가 그 핵심내용이다.
    둘째, 중동평화로드맵을 실행하는 데 있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중동정세와 관련된 사안들은 주요 쟁점들과 매우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평화로드맵에 나타나 있거나 배제되어 있는 핵심 쟁점인 ‘양측이 성지로 인식하고 있는 동예루살렘 문제, 불안전한 자치가 진행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West Bank)과 가자지구(Gaza Strip) 문제, 이들 지역에 설치한 유대인 정착촌 해체 문제,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에 의한 테러의 종식 문제, 380만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난민 정착 문제’ 등이 중동평화로드맵을 실행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동평화로드맵에는 ① 對이스라엘 테러 중단과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 정착촌 해체, ②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창설, ③ 양국 국경협정의 체결을 담고 있다. 이러한 평화정착안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당사국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바레인 등의 아랍국가들이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대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20만명에 달하는 유대인의 거센 반발로 유대인 정착촌 해체가 쉽지 않고, 동예루살렘 최종지위 문제와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더욱이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투쟁 집단은 “우리는 우리 땅의 한 조각도 포기되는 상황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테러의 종식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영토와 평화를 교환하여 평화를 회복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중동평화 회복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에 중동정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탈냉전기인 1990년대 이후 발생했던 사건이나 사안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990년 걸프전쟁 당시 아라파트가 사담 후세인 편에 섰던 후유증으로서 팔레스타인의 아랍권에서의 고립 및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평화회담 참여의 과정, 소련 붕괴과정에서 40만명에 달하던 소련거주 유대인의 이스라엘 이주와 점령지 정착유도 문제, 라빈 수상 암살사건과 중동평화 무드의 위기 봉착,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 수행과
  • 한글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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