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학위 논문 및 기존 연구의 연장선에서 연구의 질적 심화를 꾀한다. 학위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의 다층적 통치에 대한 제도적 분석, 다양한 이익을 갖는 행위자들의 권한과 이들간 상호연계 그리고 분화된 유럽연합의 정책과정을 연구하였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유 ...

첫째, 학위 논문 및 기존 연구의 연장선에서 연구의 질적 심화를 꾀한다. 학위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의 다층적 통치에 대한 제도적 분석, 다양한 이익을 갖는 행위자들의 권한과 이들간 상호연계 그리고 분화된 유럽연합의 정책과정을 연구하였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유럽적 문제해결과정으로 다수준의 정책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연속선에서 본 연수에서는 다층적 통치라는 이론 및 기술의 태동 배경이 된 지역행위자의 초국적 권한에 대해 체계적 연구를 행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한다. 국제정치 패러다임으로 분석한 지역통합을 비교정치와 공공행정까지 확장된 이론적 시각에서 이해한다. 기존에 유럽연합에 대한 국내연구는 국가간 혹은 국가와 초국가기구간 정치적 상호작용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는 집행위원회 및 유럽의회 같은 초국적 기구의 권한 그리고 주요국가의 통합에 대한 정치적 정향을 주 연구대상으로 한다. 특히 행위자 차원에서 이미 국가들간 협상과 조정을 넘어 고도의 제도화된 통치과정에서 공적 지위를 확보한 지역행위자에 대한 분석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본 연수에서는 유럽연합으로 수렴화된 지역행위자를 푸트남(Robert Putnam)의 이중영역 게임(two-level games)에 착안하여 초국가와 지역수준의 이원적 분석을 시도한다.
셋째, 유럽연합은 전통적인 국가들의 통합을 넘어 초국가와 국가 및 지방정부가 정책영역에 따라 동일한 공적 권한을 갖고 상호 작용하는 다층적 통치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초국가 수준에서 다층화된 통치과정과 관련 정책을 통해 지역행위자와 유럽연합간 연계과정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다수준의 행위자간 수평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유럽연합의 다층적 구조와 정책과정을 규명한다. 나아가 초국가-지방정부가 공동의 정책결정자이며 접책집행자로 기능하는 구조기금 및 사회협력정책(Cohesion Policy) 등의 공동정책을 분석한다. 나아가 ‘국가들의 유럽연합(Union of Nations)’이라는 위로부터의 정체성을 통해 지역통합의 모델이 되어 왔던 유럽이 ‘지역들의 유럽연합(Union of Regions)'이라는 아래로부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분화과정을 규명한다. 이러한 분석목적을 위해 이른바 초국가로의 국가하위정부의 이동(Sub-National Mobilization)이라는 현상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행한다.

본 연수계획의 학문적 효용성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럽연구에서 새로운 연구영역과 문제인식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지역통합 목적, 즉 국가간 통합의 범위와 정도(scope and range)를 규명한다는 목적에서 진일보하여 통합수준(l ...

본 연수계획의 학문적 효용성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럽연구에서 새로운 연구영역과 문제인식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지역통합 목적, 즉 국가간 통합의 범위와 정도(scope and range)를 규명한다는 목적에서 진일보하여 통합수준(level and depth)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공동체 발전은 초국적 통합을 위한 일련의 실험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 제도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회원국 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규범,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면서 이를 공동체에서 구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유럽의 특징적 정치과정을 설명하는 다층적 통치모델을 통해 새로운 연구영역을 제시한다.
둘째, 기존 연구가 갖는 주제의 편향성과 연구영역의 협소함을 극복한다. 초국가 기구와 회원국들 그리고 국가 내 하위정부들을 포괄하는 다중적 분석을 통해 기존 유럽연합 연구에서 결여되어 왔던 하위정치단위들의 정치적, 경제적 역량과 함께 각 지역 고유의 이익선호를 규명한다. 이러한 연구전략을 통해 기존 유럽통합 분석접근법인 국가간 정치적 프로젝트 혹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시장통합이라는 한정된 시각을 탈피한다. 동시에 공공정책과 같은 외생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가 결여된 정책생성의 다양한 동인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지역연구에서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을 적용한다. 다층적 통치모델을 통해 유럽연합이 ‘국가들의 유럽연합’에서 ‘지역들의 유럽연합’으로의 전환된 경험적 맥락을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지방정부를 위시한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초국적 통치 과정에 개입하는 양상은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통한 이해를 요한다. 따라서 각 지역 수준에서 지역들의 차별적인 이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 이론 뿐 아니라 공공행정에서 원용되는 다양한 중범위 이론을 통한 학문적 접근이 요구된다. 다수 학자들은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제도와 법적 권위가 미치는 영역을 유럽의 공동행정영역(EAS: European Administrative Space) 혹은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라 칭한다. 이 개념은 회원국 정부의 고유한 국내입법이 유럽연합의 규정과 지침 혹은 기존 유럽연합의 제도적 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수준에서부터 초국가적 통치를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는 2 가지 내용의 맥락과 이론 및 방법론적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다층적 통치과정을 통한 지방정부간 수렴적 조건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의 다행위자시스템(multi-actor system)에서 지역행위자들의 공적 권한, 이러한 지역행위자들을 수렴화 ...

본 연구는 2 가지 내용의 맥락과 이론 및 방법론적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다층적 통치과정을 통한 지방정부간 수렴적 조건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의 다행위자시스템(multi-actor system)에서 지역행위자들의 공적 권한, 이러한 지역행위자들을 수렴화 할 수는 초국적 제도 그리고 초국가-지방정부간 연합을 통한 공동정책을 분석한다.

지방정부는 유럽적 문제해결을 꾀하는 독립적인 사회, 경제적 단위라는 점에서 이들의 공적 권위를 개별 정책영역에서 분석한다. 다층적 통치는 정책영역에 따라 다양한 공적, 사적행위자간 수평적 권한을 통해 공동정책을 실행하는 일종의 다행위자시스템이다. 전통적인 국가내부의 공공정책 영역이 초국적 네트워크로 편입되면서 국가의 절대적 권위와 국민경제의 의미는 퇴색한다. 나아가 탈국경화된 시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수많은 지방정부들이 유럽적 행위자로 등장한다. 특히, 국가내부의 사회적 기제를 다루는 정책영역에서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보다 확장된다. 실제 지역, 환경, 연구개발, 문화 및 교육정책과 같은 다양한 초국적 정책에서도 지방정부가 초국가기구와 공동의 정책결정자이며 독립적 시행주체로 기능한다.

지방정부가 유럽연합의 정책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분화된 제도적 조건을 분석한다. 유럽연합의 정책과정은 다행위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수직적 차원에서 다수준화(multi-tired) 그리고 수평적 차원에서 다변화(multi-dimensional) 되어 있다. 또한 공동체의 모든 정책은 각 정책단계마다 서로 다른 정책결정절차와 행위자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개방적 구조에서 지역행위자들은 각 정책영역과 정책단계에서 고유한 이익을 구현 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제도화된 의사개입 통로인 지역위원회(CoR: Committee of Regions)와 유럽경제사회이사회(ESC: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의 정책과정과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에 대한 분석을 행한다.

지방정부의 공적 권위는 정책영역에 따라 그 권한정도가 차별화된다는 사실에서 이들이 개입된 다양한 정책을 분석한다. 동시에 유럽연합의 특정 정책에서는 집행위원회와 지방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양자간 합의하에 정책결정과 실행을 행한다. 이러한 대표적 정책은 지역정책(Region Policy), 구조기금 및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등이다. 본 정책들을 통해 다층화된 유럽연합에서 지방정부의 다양한 이익들이 수렴화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둘째, 다층적 통치에서 신지역주의라는 새로운 지역적 분화과정을 제시하고 국가의 내적 속성에 따른 지역행위자의 정체성과 이익을 범주화하여 규명한다. 또한 유럽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역행위자간 연계를 정책네트워크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신지역주의는 유럽연합이라는 통합된 정치, 경제적 공간에서 지역행위자들의 다양한 이익과 상호작용을 말한다. 다층적 통치는 공동체 정책의 국내정치화 혹은 국내정치의 공동체화에 의해 지방정부간 국경을 넘은 경쟁과 협력이 확장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국적 통치영역이 확장되면서 권력이 국가에서 브뤼셀로 이전하고, 국가내 하위정부가 전통적인 지역주의를 탈피하여 초국가로 이익구현 방향을 선회하면서 야기된 다양한 이익 분화와 연계 패턴을 규명한다.

국가내 하위정부는 유럽연합에서 소속국가의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선호를 구현하는데 이러한 맥락은 집행위원회의 정치적 전략과 국가의 기능변화를 통해 분석한다. 유럽연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간 분화현상은 다양한 국가 내적 속성에서 비롯된다. 특히 회원국 고유의 헌정, 정치질서라는 내적 속성에 따라 각 지방정부의 이익과 관계양식이 차별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지방-국가-유럽연합으로 구조화된 전형적인 다층적 통치의 수직적 관계구조를 통해 유럽연합과 지방정부간 정책연계가 이루어진다. 반면 벨기에는 지방-국가-유럽연합이 수직적 위계로 연계되지 않고 각 지방정부가 국가를 대신하여 유럽연합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행한다.

기존의 지역간 협력체들은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지역위원회로 대치되거나 새로운 지역간 연합으로 재조정된다. 주목할 점은 다층적 통치구조에서 각 지방간 연합은 통합된 시장에서 경제적 이익과 중첩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즉, 지역협력체들은 지역간 기능적 네트워크와 초국가-국가-지방정부간 위계적 연계가 병존하는 이중적 네트워크(dual network)로 구성된다. 전자의 경우는 심화된 단일시장에서 경제의 상호의존성, 산업지역의 이전, 및 기술발전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일종의 산업간 연합의 성격을 갖는다. Transmanche Euroregion은 전형적인 예로 지방정부가 공동체 차원에서 산업인프라를 제공하고 산업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