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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전주시 노동빈곤층의 형성과 재생산과정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협동연구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4-042-B00099
선정년도 2004 년
연구기간 1 년 (2004년 12월 01일 ~ 2005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남춘호
연구수행기관 전북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이성호(전북대학교)
이상록(군산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관점과 생애사(life history) 연구의 방법을 활용하여 전주시 노동빈곤층(working poor) 형성의 다차원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을 밝혀내고, 그러한 현실진단에 기초하여 IMF 사태 이후 급속히 도입되고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역의 빈곤실상에 적합하게 재정립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으나, 빈곤문제만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경제성장이 곧 빈곤탈출대책이었지만 안정성장단계로 접어든 90년대 이후 성장은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빈곤을 조장하고 있다. 한편 위기극복 과정에서 급조된 각종 복지정책들은 변화된 빈곤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빈곤극복에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계급구조가 공고화되어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빈곤의 성격 또한 보편적 빈곤에서 국지적 빈곤으로, 일시적 빈곤에서 만성적 빈곤으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희망의 빈곤에서 절망의 빈곤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실업자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화 속에서 취업과 실업의 경계를 오가는 불완전 고용층,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노동빈곤층으로 적체되고 있으며, 이들은 물질적 결핍과 함께 사회적 차원의 배제, 문화 ․ 심리적 소외, 공간적 차원의 격리 등 복합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기존의 빈곤연구는 경제적 차원의 빈곤연구에 집중함으로써 빈곤층의 총량적 규모와 추이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였지만, 신빈곤의 특성, 특히 빈곤의 다차원성이나 동태적 빈곤화과정을 포착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빈곤연구의 경제결정론적 편향을 극복하고 빈곤의 다차원성과 빈곤화의 동태적 과정을 포착해 내기 위하여 사회적 배제의 관점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생애사 연구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빈곤화의 미시적 과정들을 드러내보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빈곤의 다차원성과 동태성을 규명함에 있어서 ‘사회적 배제론’과 ‘생애사 연구방법’이 가지는 이론적 방법론적 가능성을 탐색: 새로운 빈곤의 특성은 경제적 차원의 빈곤을 기반으로 사회적 ․ 문화적 ․ 공간적 ․ 정책적 영역에서 박탈과 결핍이 중층적으로 결합,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빈곤의 구체적 양상은 위와 같은 다차원적 영역에서 기회가 배제되고 결핍되는 상태와 그 과정을 의미하는 ‘사회적 배제’의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잘 밝혀낼 수 있다. 특히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한 빈곤층의 생애사 연구는 빈곤의 형성과 재생산과정에 대한 동태적 파악을 가능케 해줌으로써, 기존의 통계적 연구방법이 지니는 양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빈곤의 지역적 특성 규명과 지역간 비교연구의 준거 제공: 그동안 빈곤층의 개념이나 기준 등은 대부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정되었다. 복지부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전국적으로 단일안이라는 점이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지방 중소도시인 전주시의 노동빈곤층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빈곤의 지역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빈곤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지역을 전통적 달동네, 영구임대주택지구, 유입이농민집적지역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이같은 전주시 빈곤지역의 사례연구 결과는 향후 빈곤의 특성에 관한 지역별 비교연구의 준거를 마련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의 평가와 대안 제시: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은 물질적 결핍, 일자리 및 소득정책에 국한되어 있었다. 단적으로 현재 정부의 정책에서는 노동빈민을 공식적 범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빈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빈곤의 복합성, 다차원성에 대한 본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 물질적 차원에 국한되고 있는 빈곤인식과 빈곤대책에서 진일보하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사회 ․ 문화적, 공간적, 정책적 지표를 통하여 사회적 배제에 따른 빈곤의 지점들을 파악하고 그 구조적 메카니즘을 규명함으로써 빈곤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론의 시각을 차용해서 노동빈곤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떻게 빈곤상황에 처하게 되고 빈곤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며, 그러한 노력이 성공하거나 좌절하는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과정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빈곤에의 추락과 탈출을 동시에 경험하고 반복하는 ‘노동빈곤층’이나 ‘차상위 빈곤층’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사회적 배제’ 개념은 한편으로는 경제영역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주거, 복지서비스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의 권리나 기회의 배제 혹은 결핍 상태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배제나 기회의 박탈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연대가 와해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 개념은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삼는 빈곤의 다차원성과 동태성 포착에 매우 유용하다.
    사회적 배제가 이루어지는 세부 하위영역은 1) 물질적 결핍(전통적 빈곤과 유사), 2) 노동시장, 3) 인적자본(교육 ․ 훈련 ․ 건강), 4) 주거 및 지역사회, 5) 사회적 관계, 6) 사회복지서비스의 6개 영역으로 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빈곤개념이 주로 집중했던 물질적 영역에서의 결핍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실업자가 되거나 혹은 비정규직 취업으로 고용불안정에 빠진 경우,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상태, 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주거를 갖지 못하거나 적절한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 가족, 친지, 동료, 이웃 등과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절/고립된 상태, 그리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복지수혜가 배제된 상태 등 6개 하위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해서 빈곤을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모습을 그려내 보고자 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전주라는 지역의 맥락 속에서 빈곤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해하는 데도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지역불균등발전의 결과 한국사회에서는 지역에 따라 노동빈곤이 존재하는 사회적 배경/맥락이 상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빈곤의 다차원성과 복합성이 지역적 특성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빈곤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인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생애사 구술면접 방법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계량적 연구가 엄밀한 가설검증에 유리한 반면, 미시적인 빈곤화 과정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생생하게 포착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생애사 연구는 빈곤의 진입 경로와 재생산 과정을 역사적, 사회적, 지역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조사대상 빈곤지역의 선정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주변농촌으로부터의 이주민 집적지역, 2)전통적 빈곤지역(달동네), 3)신규빈곤지역(영구임대아파트지역)을 각각 1곳씩 선정하였다. 그리고 ‘노동빈곤층’은 지난 1년간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험(취업경험이 있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이하인 사람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노동빈곤층에게 세부적인 사회적 배제의 영역별로 작성된 심층면접지침서를 기준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조사내용을 분석한 후 다시금 2,3차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빈곤의 다차원성과 빈곤화의 동태적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빈곤의 다차원성,지역사회와 빈곤,동태적 빈곤화 과정.,노동빈곤(working poor),사회적 배제,생애사연구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에서는 전주시의 노동빈곤층을 대상으로 구술생애사 면접방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빈곤층의 형성과 재생산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의 노동빈곤층은 주거, 교육, 노동, 가족, 사회적 관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빈곤층의 주거는 불안정하고 환경이 열악하며 빈곤층 집단거주지역은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기도 한다. 교육 영역은 전통적인 빈곤세습의 통로로 작동해 왔다. 조사대상자의 다수가 빈곤가정-저학력-조기취업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빈곤화의 유형을 보여주었다. 빈곤층 자녀세대는 양적측면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질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저학력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주변적 노동시장에 최초 취업한 빈곤층은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로 인하여 숙련을 연마하더라도 1차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주변부노동시장에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해 왔다. 이들은 노동을 통한 탈빈곤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가족은 빈곤 적응뿐 아니라 빈곤탈출까지 가능케하는 총체적 복지기제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가족해체를 빈곤의 원인으로 보는 가족책임주의적 해석은 문제가 있다. 중산층에 기반한 가족규범을 빈곤층 가족에게 적용할 경우 오히려 빈곤층 가족의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구빈곤층은 주거공동체나 친족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망을 이주와 취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신빈곤층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해체되어 빈곤에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빈곤의 탈출경로는 자영업을 통한 탈출의 시도가 가장 빈번하지만 성공의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신빈곤의 특성으로 흔히 빈곤의 진입과 탈출이 왕성한 빈곤의 역동성이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본 연구의 사례들에서는 빈곤진출입 반복형은 매우 드물었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실업자들이 주를 이루었던 구빈곤과 달리 신빈곤은 노동하면서도 빈곤한 노동빈곤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구빈곤과 신빈곤은 ‘노동하지만 빈곤’하다는 점에서는 질적차이가 없다. 차이는 빈곤탈출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전망의 존재 여부에 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계급구조가 공고화되어 계층상승의 가능성이 거의 소멸된 신빈곤층에게는 빈곤탈출은 사실상 ‘신화’로만 존재할 뿐이다. 노동빈곤층의 다수는 아직 왕성한 노동의욕을 보여주고 있으나 반복된 좌절은 희망의 상실과 절망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영문
  • A 'Social Exclusion' Perspective on the Formation and Reproduction of the Working Poor in Jeonju : the analysis of oral life history data

    This paper examines the formation and reproduction of the working poor in Jeonju in terms of social exclusion. The analysis shows that the poor experience the complex social exclusion: housing, education, labor market, family, and social network. The housing of the poor is not only insecure; the living area of the poor is also socially stigmatized. The lack of their education contributes to the inter-generational poverty. Most of the respondents experiences the typical process of pauperization: the poor family, lack of education and starting to work at young age. The level of education is generally raised even among the children of the poor family but they still experience inequality in terms of quality. The relatively low level of education lead the poor children to entering marginal labor market at first because the market is the only one accessible to them. Even though they become skilled, they cannot enter the primary labor market and experience the repeated pattern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They think that they cannot overcome poverty through labor.
    The family has worked as a kind of general welfare mechanism because welfare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But the perspective that poverty derives from disintegration of family has many problems. The family value of the middle class can threaten the security of the poor family when strictly applied. While the poor of the past actively used the social network based on family, the new poor experiencing the disintegration of family should individually face poverty without any support from family.
    The poor tries to overcome poverty through self employment but rarely succeeds in it.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new poor after IMF is very dynamic because they become the poor but overcomes the poverty soon. But the result of this study contradicts such an assumption. It is very hard to find the cases of overcoming poverty. The new poor in Korea are also working but poor like those in Europe. But the difference lies in the possibility of overcoming poverty. The high flexibility of labor and the consolidation of class structure has become the barrier that can be hardly surmounted. Poverty of hope exists only as a myth.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에서는 전주시의 노동빈곤층을 대상으로 생애사 구술면접방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빈곤층의 형성과 재생산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의 노동빈곤층은 주거, 교육, 노동, 가족, 사회적 관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사회적 배제론에서 우려한 대로 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 요인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타영역에서의 배제가 지속될 경우 쉽사리 빈곤을 탈피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빈곤층은 주거환경의 열악함과 불안정성을 겪고 있었다. 또한 주거의 계층별 분화가 일어나 빈곤층 거주지역은 사회적 낙인을 당하며, 빈곤층 거주지역의 학교들은 이웃의 중산층 학부모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배척당하기까지 하고 있다.
    교육 영역은 전통적인 빈곤세습의 통로로 작동해온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의 다수가 빈곤가정-저학력-조기취업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빈곤화의 유형을 보여주었다. 한편 빈곤층 자녀세대는 부모세대에 비하여 학력수준이 높아지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차별을 덜 경험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교육기회의 차별을 심각하게 경함하고 있다.
    한편 노동빈곤층은 평생동안 지속적으로 노동에 종사해왔으나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노동을 통한 탈빈곤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분절적인 노동시장구조속에서 저학력-저숙련 상태로 진입장벽이 낮은 주변적 노동시장에 최초 취업한 노동빈곤층은 다소간의 숙련을 연마하더라도 1차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해왔다.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가족은 빈곤 적응뿐 아니라 빈곤탈출까지 가능케하는 총체적 복지기제로 작동했다. 그러나 가족해체를 빈곤의 원인으로 보는 가족책임주의적 해석과 그 대책으로서 가족가치나 가족규범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경계를 요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가족규범(성역할 분리규범,자녀에 헌신적인 부모역할등)은 중간층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빈곤층에게 강요될 경우 오히려 가족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노동빈곤층은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 또는 해체로 인하여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구빈곤층의 경우에는 거주공동체나 친족과 같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이주, 기술습득, 취업 등에서 도움을 받고 빈곤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례들에서는 이같은 주거지 중심의 집단적 대응은 해체되고 빈곤상황에 대한 개별적 대응이 일반화되어 나타났다.
    한편 빈곤의 진입계기에 따라 노동빈곤층을 유형화해보면 1) 저학련-단순노동 조기취업의 전통적 빈곤형 2) 자영업 실패형 3) 외환위기 이후 실직 또는 일자리 감소형 4) 결혼관계 해체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의 빈곤탈출 경로는 1) 자영업을 통한 빈곤탈출, 2) 재훈련을 통한 직종전환과 재취업, 3) 자녀의 취업을 통한 가구소득증대와 빈곤탈출의 3가지 경로가 시도되고 있었다. 그런데 2)와 3)의 경로를 통한 빈곤탈출 성공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자영업의 경우 일부 성공한 사례들도 발견된다. 그러나 자영업 내에서도 이질성이 크고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화의 경로를 유형화해보면 1) 빈곤 세습형 2) 빈곤 진입후 장기적체형 3) 빈곤 진출입 반복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 특성으로 흔히 빈곤의 진입과 탈출이 왕성한 빈곤의 역동성이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본 연구의 사례들에서는 빈곤진출입 반복형은 매우 드물었으며, 다수의 노동빈곤층들은 빈곤탈출에 관하여 ‘희망 없음’을 토로하고 있었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실업자들이 주를 이루었던 구빈곤과 달리 신빈곤은 노동하면서도 빈곤한 노동빈곤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구빈곤과 신빈곤은 ‘노동하지만 빈곤’하다는 점에서는 질적차이가 없다. 차이는 빈곤탈출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전망의 존재 여부에 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계급구조가 공고화되어 계층상승의 가능성이 거의 소멸된 신빈곤층에게는 빈곤탈출은 사실상 ‘신화’로만 존재할 뿐이다. 노동빈곤층의 다수는 아직 왕성한 노동의욕을 보여주고 있으나 반복된 좌절은 희망의 상실과 절망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론’과 ‘생애사 연구방법’이 빈곤의 다차원성과 동태성을 규명해 주며 양적인 통계적 방법을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빈곤 탈출의 희망과 기회의 배분에서 보이는 지역적 차이나 빈곤의 지역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여 지역간 비교연구의 준거를 제공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노동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에 대한 평가 기준과 대안 제시에 활용되기를 바란다. 빈곤의 복합성, 다차원성에 대한 본 연구의 성과가 경제적 ․ 물질적 차원에 국한되고 있는 빈곤인식과 빈곤대책에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다양한 사회 ․ 문화적, 공간적, 정책적 지표를 통하여 사회적 배제에 따른 빈곤의 지점들을 파악하고 그 구조적 메카니즘을 규명함으로써 빈곤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색인어
  • 사회적 배제, 노동빈곤, 신빈곤, 구술생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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