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107명 폭력남편들을 대상으로, 보호관찰과 상담을 결합한 개입과 보호관찰 단일개입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호관찰과 상담의 처분을 받는 행위자는 보호관찰만 받는 대상자와 무엇이 다른지, 또 각 개입이 행위자의 ...

본 연구는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107명 폭력남편들을 대상으로, 보호관찰과 상담을 결합한 개입과 보호관찰 단일개입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호관찰과 상담의 처분을 받는 행위자는 보호관찰만 받는 대상자와 무엇이 다른지, 또 각 개입이 행위자의 행동과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호처분 내용에 따라 사전.사후 변화량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호관찰과 상담을 병행해서 받는 행위자들은 보호관찰 처분만 받는 집단에 비해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폭력을 허용하는 수준이 높으며, 결혼기간이 길고,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위자 보고를 기초로 하여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보호관찰/상담 개입은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다. 또한 아내폭력과 성역할 태도, 부부관계만족도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유도하고 있었다. 보호관찰 단일개입은 신체 및 심리적 폭력을 감소시키고 있으나, 그 외의 다른변인들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보호처분 종류에 따른 사전-사후 변화량 차이를 분석하였다. 보호관찰/상담의 결합모형은 보호관찰 단독개입보다 신체적 폭력과 부부관계만족도에서 더 큰 폭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This study compared two types of legal sanctions, the combination of probation and court-mandated counseling and the probation-only sanction, using 107 men convicted of domestic assault. More specifically, I identified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

This study compared two types of legal sanctions, the combination of probation and court-mandated counseling and the probation-only sanction, using 107 men convicted of domestic assault. More specifically, I identified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men according to the types of legal punishment they received. This study also explored the influence of these two types of court intervention on men's behavior and attitudes. Furthermore, I examined whether the amount of changes in each independent variable differed between that of probation/counseling and that of probation-only sanction. The result showed that the men who got the combination punishment committed a higher level of physical violence, had a more acceptable attitude toward wife assault, and had a longer period of marital relationship and less satisfaction in their intimate relationships than those of their counterparts. The probation/court-mandated counseling program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occurrence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violence from pre- to post-test. Positive changes in attitudes toward women battering and sexual roles and in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were also noted. Probation-only sanction had effects on the reduction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violence. However, other variables remained unchanged. In addition, the amount of change in physical violence and marital satisfaction were higher in the group that received the combination court intervention program.

현재 우리나라는 가정폭력특례법을 실행하면서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판결은 표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산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더욱이 특례법 실시 이후 8년이 되어가는 지 ...

현재 우리나라는 가정폭력특례법을 실행하면서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판결은 표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산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더욱이 특례법 실시 이후 8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사법부 개입에 대한 경험적 평가자료가 거의 없어서, 어떤 행위자가 어떤 근거로 어떤 유형의 처벌을 받고 있는지 불분명하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법적 처벌의 실태와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행위자를 효과적으로 교정. 교화할 수 있는 사법부의 개입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보호처분 내역과 행위자 특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여러 유형의 보호처분의 효과를 분석, 비교하고자 한다. 사법부 개입의 실태와 효과를 밝히는 작업은 향후 보호처분 결정의 지침서 마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가정폭력관련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현재 제출하는 결과보고에서는 보호처분 종류 가운데 보호관찰과 상당을 결함한 개입과 보호관찰 단일개입을 우선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보호관찰과 상담의 처분을 받은 행위자는 보호관찰만 받는 대상자와 무엇이 다른지, 또 각 개입이 행위자의 행동과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호처분 내용에 따라 사전사후 변화량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현재 진행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호관찰과 상담을 병행해서 받은 행위자들은 보호관찰 처분만 받는 집단에 비해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폭력을 허용하는 수준이 높으며, 결혼기간이 길고,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위자 보고를 기 ...

현재 진행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호관찰과 상담을 병행해서 받은 행위자들은 보호관찰 처분만 받는 집단에 비해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폭력을 허용하는 수준이 높으며, 결혼기간이 길고,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위자 보고를 기초로 하여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상담명령은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다. 또한 아내폭력과 성역할 태도, 부부관계만족도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유도하고 있었다. 보호관찰 단일개입은 신체 및 심리적 폭력을 감소시키고 있으나, 그 외의 다른변인들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보호처분 내용에 따른 사전-사후 변화량 차이를 분석하였다. 상담은 보호관찰 단일개입보다 신체적 폭력, 부부관계만족도에서 더 큰 폭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향후 최종결과물을 통해 기대할 수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법부 개입 현황을 파악해서 사법정책과 운영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가정폭력 재발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보호처분을 조사해서 사법부 개입의 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가정폭력 행위자의 특성에 근거한 보호처분 판결 표준안을 제안하다. 넷째,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있는 보완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