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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rojects Detailed Information

경제위기 이후 부도 기업의 소멸 및 회생 과정에 대한 경제사회학적 연구: 한국과 미국 기업 비교연구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gram 선도연구자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Project Number 2004-041-B00326
Year(selected) 2004 Year
Research period 1 Year (2004년 12월 01일 ~ 2005년 11월 30일)
chief of research 박찬웅
Executing Organization 연세대학교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Research Summary
  • Goal
  • 이 연구의 목표는 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기업 부도가 기업생태계의 현실이 되었고, 이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부도 처리 과정과 기업 정상화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슈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90년 이후 부도를 경험한 기업들이 부도 위기 이후 화의, 법정관리, 회사정리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쳤는가 그 유형을 파악하고, 단계별 소요된 시간을 파악함으로써 부도 처리 과정의 조직적 측면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부도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간 차이를 기업, 산업, 시기, 그리고 부채 및 관련 채권자와 채권자 연결망이라는 변수를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부도 처리 과정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이론적 이해를 통해 지금까지 조직 연구에서 소홀히 되어 온 조직 실패에 대한 이론적 시각을 시론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98년 파산관련 입법 개정 이후 수집 가능한 부도 회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부도 이후 경로와 각 경로의 단계별 소요 시간을 파악하고, 기업 수준 특성에 대한 자료와 결합시켜 기업 부도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타베이스를 만든다. 둘째, 부도 처리 과정의 단계의 유형과 단계별 소요시간을 부채, 채권자 및 채권자 연결망, 기업, 산업, 경제 환경, 시기 수준 변수들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셋째, 한국과 미국 기업의 부도 이후 과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부도 처리 과정에 대한 시장과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분석한다. 넷째, 기업 실패와 실패 이후 행위자간 상호작용에 대한 조직 이론을 제시한다. 끝으로, 효율적인 회사정리제도를 위한 기업의 전략과 법과 정책 개선안을 제시한다.
  • Expectation Effectiveness
  • 기업의 소멸은 그 자체로 ‘실패’를 의미한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조직의 존립목적이 생산과 재생산을 통한 잉여가치의 발생이며 영속적 존립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심한 전지구적 경쟁과 97년 경제위기의 경험은 기업의 실패가 기업 생태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현실을 인식하도록 했다. 따라서 기업조직의 실패, 즉 소멸은 현실이며 실제로 발생하는 이러한 기업의 실패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책과 정교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화를 통해 격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위기에 처하거나 부득이하게 실패를 겪는 기업과 그에 속한 개인들을 지원하고,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 재활용 가능한 내재가치를 살려내고 조직의 합리적 처리과정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산업경제와 기업조직의 실패과정 및 그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학제적 연구가 취약했다. 경영학 분야에서는 ‘서바이벌 매뉴얼’을 제시하는 연구는 많았고, 최근 들어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경험적 연구분석을 통해 위험의 결과 발생하게 되는 ‘실패’를 심층분석하는 연구는 미비했다. 경제학적으로 거시적 경제지표 상의 부도율 증가에 대한 연구 및 법제도적 수준에서 기업퇴출과정을 효율화 하기위한 연구 또한 90년대 후반부터 출현하기는 했으나 그 연구주제가 제한적이고 적용의 한계를 지닌 것이 현실이다. 기존 연구의 공통적 문제점은 무엇보다 조직 위기 및 부도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분석이 미비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경제 환경 내에 놓인 기업이 겪는 위기신호로부터 조직적 실패과정을 겪는 개별단위의 기업이 밟게 되는 경로의 유형을 분석하고, 전체 과정의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부도 처리 과정의 조직적 효율성을 측정, 평가한다.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기업퇴출환경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과 금융기관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위기와 실패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형평성 있는 부도 처리 방안을 끌어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Summary
  • 이 연구는 부도 처리 과정의 경로와 속도에 대한 조직 및 경제사회학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급증한 부도 수에 비해서 이 과정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이론적 접근이 부재했다는 전제를 출발로 한다. 이 연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도 기업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처리 과정의 경로의 유형, 처리 속도, 처리 결과를 사건사분석, 배열분석, 연결망 분석기법을 통해 분석한다. 여기에서 나타난 경험적 결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조직간 연결망, 기업의 자원 동원 능력, 제도론적 환경, 전지구적 환경의 변화라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사회학적 시각을 활용한다. 특히 연결망이론, 자원의존이론, 제도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조직 실패의 과정에 대한 새로운 경제사회학적 분석의 시론을 시도하고자 한다.
  • Korean Keyword
  • 배열분석(sequence analysis),연결망,조직사회학,회사정리,경제위기,부도,화의,조직실패,경제사회학,과정으로서의 조직,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조직변화의 경로와 속도
Research Summary
  • Korean
  • 경제위기이후 급증한 기업부도는 기업에 대한 조직사회학 연구에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기업부도가 조직 실패 분석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부도기업의 처리 과정과 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존 조직 이론 중에서 조직간 관계에 대한 연결망 이론과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주의적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조직 이론의 적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국내외 부도 기업 연구들은 주로 부도 예측에 초점을 두었고, 부도 처리 과정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부도 처리 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은 개별 기업의 재정 변수만을 분석했다. 이는 부도 처리 과정에 대한 조직관계나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연구는 부도기업의 조직관계의 특성과 제도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1) 기업의 개별적 변수 뿐 아니라, 2) 해당 기업의 기업집단 소속 여부, 주거래은행의 거래 부도기업수와 같은 관계적 변수, 3) 부도시점과 경제위기 시점과의 관계와 부도 시점 전국 부도업체수와 같은 환경적 변수가 부도 기업 정상화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부도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자본, 자산과 같은 개별 조직 속성 이외에 시장과 제도적 환경 변수라는 것을 보여준다.
  • English
  • In the present paper, I examined the processes of corporate bankruptcy proceedings of the listed companies on the Korea Stock Exchange. I collected a list of the listed companies that went bankrupt since 1990.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bankrupt firms such as debt, capital, sales, and assets influenced the chance of reviving after bankruptcy; second, in addition to such financial attributes, relational attributes such as business group membership of a bankrupt firm are also important; and, finally, environmental attributes such as the timing of bankruptcy with respect to the 1997 economic crisis and the number of overall corporate bankruptcies at the time of a firm's bankruptcy turn out to affect the chance of reviving a bankrupt firm.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경제위기이후 급증한 기업부도는 기업에 대한 조직사회학 연구에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기업부도가 조직 실패 분석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부도기업의 처리 과정과 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존 조직 이론 중에서 조직간 관계에 대한 연결망 이론과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주의적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조직 이론의 적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국내외 부도 기업 연구들은 주로 부도 예측에 초점을 두었고, 부도 처리 과정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부도 처리 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은 개별 기업의 재정 변수만을 분석했다. 이는 부도 처리 과정에 대한 조직관계나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연구는 부도기업의 조직관계의 특성과 제도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1) 기업의 개별적 변수 뿐 아니라, 2) 해당 기업의 기업집단 소속 여부, 주거래은행의 거래 부도기업수와 같은 관계적 변수, 3) 부도시점과 경제위기 시점과의 관계와 부도 시점 전국 부도업체수와 같은 환경적 변수가 부도 기업 정상화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부도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자본, 자산과 같은 개별 조직 속성 이외에 시장과 제도적 환경 변수라는 것을 보여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연구는 실패한 기업인 부도 기업 처리 과정에 대해서 기존 조직연구의 이론적 접근, 특히 연결망 이론과 제도주의 이론이 유용함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즉, 이 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조직에 대한 기존 사회학적 이론들이 제시하는 변수들이 실패한 조직이 정상화하는 과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조직 분석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결망 이론과 제도주의적 시각의 적용을 위해 이 연구는 부도 처리 결과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1) 기업의 개별적 속성 이외에 2) 해당 기업의 기업집단 소속 여부, 주거래은행의 거래 부도기업수와 같은 관계적 변수, 3) 부도시점과 경제위기 시점과의 관계와 부도 시점 전국 부도업체수와 같은 환경적 변수를 동시에 고려했다.
    결과적으로, 부도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장과 제도적 환경 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도 처리 과정에 대한 제도주의적 변수들의 유용성을 시사하는 사례를 제공한다.
    조직 연구와 관련해서 이 연구가 제시하는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조직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의 강화이다. 기업 부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이슈는 현재 전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도 관련법의 개혁이다. 이러한 변화에 수반되는 부도 시스템의 동형화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는 제도적 환경이 조직 차원에서 부도 처리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대대적으로 부도 시스템을 개정한 태국,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그리고 시장 개방과 함께 새로운 부도 시스템을 시도한 중국과의 비교는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기업 부도 처리과정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다음 단계 연구 주제이다.
    둘째, 조직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행위자로서의 조직은 개인의 삶의 주기처럼 생성부터 소멸까지 다양한 과정을 경험한다. 직업 경로가 최종 직업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한 조직이 어떤 과정을, 어떤 순서로, 어떤 속도록 경험했는가는 최종적인 조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도 기업의 처리 과정이 제시하는 것은 어떤 과정적 경로를 거쳤는가가 최종 정상화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도 기업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조직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조직의 과정을 배열분석(sequence analysis)과 같은 기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제환경 내에 놓인 기업이 겪는 위기신호로부터 조직적 실패과정을 겪는 개별단위의 기업이 밟게 되는 모든 경로를 분석하고 일반적인 패턴을 포착하여 분석하며 결과적인 함의까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기업퇴출환경을 위한 정책시스템적 함의를 찾고, 산업과 기업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위기와 실패의 과정 상에서 합리적인 시나리오별 대처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실제적 대안수립의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기업 부도 관련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 및 사회적으로 형평성있는 기업 부도 처리 시스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 작업은 부도 처리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이를 공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없이 전체적인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은 극히 어렵고, 이는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도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책 대안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둘째, 부도 처리 과정에 대한 최근 개정안은 단계별 판단 기준과 처리 시간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처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서, 앞으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집행하는 노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기업 부도의 특성상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해당 기업의 산업 특성상 부도를 처리하는 법원 인력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당 인력이 양적, 질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 판사 수를 늘리고, 무엇보다 이들을 보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제공이 중요하다. 현재 상당수 부도 기업이 부도 처리의 장기화에 따라 기업 자산 소멸로 인해 관련 채권, 채무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도 기업에 대한 처리 방안 선택과 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법원을 보조할 전문 인력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Index terms
  • 부도, 경제위기, 조직관계, 시장, 제도적 환경, 사건사 분석
  • Research Achievem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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