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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인구연구 기반구축과 심층분석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인문사회분야지원토대연구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5-078-BS0004
선정년도 2005 년
연구기간 3 년 (2005년 09월 01일 ~ 2008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김두섭
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차승은(한양대학교)
천희란(한양대학교)
박수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영태(서울대학교(연건캠퍼스))
최양숙(연세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학적 도전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정책적 대안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의 노력과 열의에 비해 그 성과물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그간의 연구가 산발적이고 간헐적으로 상황적인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인구자료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제공되지 않은 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 연구과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날의 주요 인구현상들에 대한 연구의 구심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었다. 첫째로, 다양한 형태의 인구관련 자료들을 집대성하고, 인구전문가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구 아카이브(archive)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둘째로, 수집된 자료들을 다양한 학문분야의 이론과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주요 인구현상(저출산, 고령화, 인구이동)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결과와 정책적 대안을 이끌어낸다.

    1) 인구 아카이브와 DB 구축
    인구연구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관련 자료의 수집, 정리 및 배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과제는 해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인구와 관련된 문건자료(보고서, 정부발표문, 정기간행물, 비정기간행물, 유인물 등), 물건자료(판화, 포스터, 시청각 기록물 등), 인구관련 사회조사의 원자료(raw data) 등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수집된 자료는 자료의 형태와 특성에 따라 아카이브에 보관하는 한편, DB화하여 이용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국문헌의 경우도 시기별, 언어별로 수집하고 분류할 것이다. 특히 외국문헌 중에서 중요한 전문학술지에 대해서는 초기 출간물부터 구비하도록 하며, 온라인상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또한, 수집된 인구관련 자료를 일반인들이나 초중고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함으로서 이들이 인구관련 지식을 보다 쉽게 습득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 같은 인구관련 자료의 DB화와 공유는 연구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이 연구에 의해 수집되고 공유되는 자료는 연구자들이 보다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요구수준에 따라 필요한 인구현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구관련 자료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급함으로써 인구현상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인지도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 연구과제는 인구관련 자료의 수집, 분류, DB 구축, 배포하는 모든 과정에서 인구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탄력적으로 인구연구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2)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이동에 대한 심층분석
    이 연구과제는 인구연구의 기반구축 과정에서 확보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현재 한국의 가장 심각한 인구현상이라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이동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인구현상은 역사적인 연속선상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현재의 인구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경향성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과제는 구축된 인구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해방 이후 출산, 고령화, 인구이동의 전반적인 경향과 변화 과정, 원인 등을 분석하여 한국 인구사(人口史)의 주요 골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인구이동에 대하여 지역별 변화추세를 고찰하고 지역별 차이와 그 원인을 분석한다. 셋째, 특정 세부 주제에 관한 과거의 분석연구를 바탕으로 현재의 인구현상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장래 인구변화 및 그 방향성에 대한 예측과 설명 작업을 시도한다.
  • 기대효과
  • 이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다음의 일곱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인구현상에 대한 이해 제고
    이 연구과제는 인구관련 자료의 축적과 심층연구를 통하여 개인행위와 주요 사회현상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진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학, 가족학, 노년학, 여성학, 보건학, 복지학 등 여러 학문분야의 전문인력들이 함께 투입되어 학제간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인구현상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로 작성될 논문과 보고서들은 인구학이나 사회학은 물론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인구 아카이브, DB 구축을 통한 연구활성화 기반의 조성
    인구연구는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하여 실증적인 자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질 높은 자료의 생산과, 생산된 자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집 및 보급은 인구연구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조건이다. 이 연구과제에서 제시하듯이 기존의 인구관련 자료를 집대성하여 DB로 구축하고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면, 개별 연구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보다 수월하게 자료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연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연구활성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활성화된 연구환경은 인구현상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 단기적 인구정책의 제시
    저출산, 고령화를 포함해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등은 학문적으로 중요한 탐구영역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매우 시급한 정책적 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쟁점화 되고 있지만,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망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과제는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인구이동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대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추후 인구학적 변화의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4) 인구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육성
    최근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현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구현상에 대한 소홀한 관심, 특화된 연구소의 부재, 집대성된 DB의 부재 등은 결과적으로 신진 인구전문가들의 양성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 연구과제는 기존의 인구관련 자료와 문헌들을 수집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DB를 구축하고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인구전문가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인구교육자료의 제공을 통한 연구와 교육의 연계강화
    이 연구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인구관련 자료와 문헌들이 광범하게 수집, 정리되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집으로 만들어져 보급된다면, 초등-중등-고등-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좋은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연구와 교육의 직접적인 연계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구관련 시청각 자료들의 광범한 수집 및 보급, 인구 정보와 지식을 쉽게 제공하는 Q&A의 활용 등은 인구현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6) 학문적 기여: 기존 인구이론의 보완과 정교화
    현재 한국은 초출산력과 급속한 고령화로 세계적인 인구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인구현상의 변화추세와 그 인과관계 메카니즘에 대한 종합적인 규명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인구이론을 뛰어넘는 연구업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연구과제는 지난 40여 년간의 인구관련 자료의 집대성을 바탕으로 심층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기존 인구이론의 보완과 정교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국제학술교류의 증진
    이 연구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및 태국의 저명한 학자들에게서 자문을 받고 있다. 또한 본 연구소는 이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소, 미국 미시간대학 고령화연구센터,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 등 외국의 주요 인구관련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벤치마킹(bench marking)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이 연구과제의 성과물인 인구자료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연구자뿐만 아니라 외국의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이 과제를 통해 국제협력연구와 국제학술교류를 보다 확대, 발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이 연구과제는 연구기반구축과 심층분석 영역 각각에 대하여 3년간의 연구수행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다. 제1차년은 출산관련 자료수집과 분석, 제2차년은 고령화관련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제3차년은 인구이동관련 자료수집과 분석이 과제의 초점을 이룬다.

    1) 인구 아카이브와 DB 구축
    이 연구의 인구연구 기반구축사업은 아카이브와 DB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아카이브 형태로 제공 가능한 자료는 크게 인구관련 조사자료 및 결과, 국내외 각종 문건자료와 물건자료(영상물, 팜플렛, 포스터, 현수막, 피임기구 등), 그리고 전자문서를 오프라인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UN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발간되는 인구관련 온라인 문서와 자료 등은 오프라인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온라인상의 DB 구축은 우선 아카이브 형태로 보관하는 자료를 스캔하여 CD-Rom으로 저장하여 보관하는 것과 전자문서화하여 홈페이지에 링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와 동시에 국내외 인구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와 국내외 인구자료 및 DB를 링크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인구관련 정보를 얻도록 한다.
    수집된 자료들은 형태에 따라 오프라인상의 아카이브와 온라인상의 DB로 분류되어 보관되고, 인구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활용하기 편한 형태로 제공된다. 아카이브에 정리된 자료들은 자료실에 보관하고 기본적인 자료정보를 인덱스로 만들어서 오프라인 자료집으로 발간한다. 온라인상의 DB는 수집된 자료를 주제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사용자들이 각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이동에 대한 심층분석
    이 연구과제는 구축된 인구 아카이브와 DB의 토대 위에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이동에 대한 심층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는 각 연구주제를 접근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경향과 성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주제에 관련된 다양한 인구이론들을 종합하여 한국의 현실을 설명하는 분석틀을 도출한다. 각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년의 출산력 연구는 출산력 감소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요인을 종합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 연구는 한국의 출산력변천을 제1차 변천(1960-1985년)과 제2차 변천(1985-현재)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변천의 원인, 과정, 결과를 논의한다. 그리고 각종 원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출산행위에 대한 미시분석을 수행한다. 미시 수준에서는 최근의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현상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외국(일본, 스페인, 프랑스)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사회의 저출산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2차년에는 인구고령화 과정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연구목표로 설정한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의 고령화 추이와 인구학적 요인을 정리하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도전을 노인 개인, 그들의 가족, 사회 및 국가의 측면에서 논의한다. 그리고 고령화사회 노인인구의 특성을 크게 3가지(후기노인의 증가, 노인인구의 여성화, 노인인구의 지역화)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의 차별적 전개과정과 사회적, 정책적 함의를 다룬다. 아울러 일본, 스웨덴, 독일, 미국 등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효과를 논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원자료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거주형태, 생활 및 가족관계에 대한 미시분석도 이루어진다.
    제3차년의 인구이동 연구는 다양한 세부 주제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수도권 신도시의 인구문제, 서울의 강남과 강북 격차와 같은 도시 내 공간적 계층화를 비롯하여,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IMF 외환위기 이후 늘어나는 해외 이민, 일부 가족구성원의 이동으로 야기된 주말 부부와 기러기 아빠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국내, 국외 인구이동과 관련된 경험적 분석결과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각 현상간의 내부적 연관성과 이들 각각이 저출산, 고령화와 맺고 있는 연계성을 논의한다.
  • 한글키워드
  • 저출산 고령화 인구이동 데이터 베이스(DB) 인구 아카이브(archive) 인구연구기관 인구자료 원자료(raw data) 인구주택총조사 센서스 동태통계 학제간 분석 다학제적 접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양적 자료 질적 자료 초저출산 1차 출산력 변천 2차 출산력 변천 합계출산율 전국출산력조사(KNFS) 세계출산력조사(WFS) 차별출산력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가족부양 노인정책 인구 및 고령사회연구소 국제인구유출 외국인노동자 기러기 아빠 주말 부부 조선족 국제결혼 수도권 분산정책
  • 영문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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