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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전쟁: 탈냉전기 주요 국제분쟁을 중심으로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인문사회분야지원심화연구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5-079-BM0010
선정년도 2005 년
연구기간 2 년 (2005년 09월 01일 ~ 2007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최진우
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전혜원(연세대학교)
임종헌(서울대학교)
김남국(서울대학교)
정병기(서울대학교)
김종법(한국외국어대학교)
양오석(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재승(고려대학교)
윤기석(한국행정연구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연구의 목적

    ● 주요 국제분쟁에서 유럽연합의 입장 및 역할 규명
    ● 유럽연합의 분쟁해결방식과 미국의 분쟁해결방식 비교
    ● 유럽적 시각이 한반도 안보문제 해결에 던지는 시사점 모색


    연구개요

    이 연구에서는 탈냉전 시기 국제분쟁에서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세력으로 떠오른 유럽연합의 전쟁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규명하고 그 변화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국제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축으로 등장한 유럽연합의 군사적 역할 및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연구는 한미동맹 재조정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본 연구를 위해 우리는 탈냉전 시기의 주요 국제분쟁으로 걸프전(1991)과 보스니아/코소보전(1999), 아프가니스탄전(2002), 그리고 이라크전쟁(2003) 등 네 가지 사례를 선정하고, 각 전쟁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을 1)문제해결의 역량 및 효율성과 2)상징 및 담론 차원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1990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유럽연합이 차지하는 위상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또한 유럽연합이 차지하는 역할의 의미를 다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네 개의 전쟁에 대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각국의 대응을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고, 유럽연합의 대응과 미국의 대응을 비교하여, 이른바 미국의 패권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주의'와 다자주의 틀을 기반으로 한 '유럽주의' 사이의 갈등을 분석한다.

    이와 같은 비교고찰을 통해 이 연구는 유럽의 시각(European view)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유럽적 시각이 기반하고 있는 논리는 무엇인가? 나아가서 이와 같은 유럽의 시각은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반도 안보문제 해결에는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유럽연합과 전쟁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이 연구는 지역연구로써 유럽연구, 유럽연합의 외교정책연구, 그리고 유럽연합이라는 국제기구 연구 등 세 가지 차원의 복합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즉, 기존의 연구들이 유럽연합의 외교안보정책의 제도적 측면에 주로 초점을 국한시킨데 반해,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개별국가 차원과 유럽연합 내부 기구 차원의 다양한 입장 표출과 수렴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 단계 진전된 지역연구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지역연구의 차원에 더하여 외교정책 및 국제기구분석이라는 나머지 두 가지 차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국제정치 전반에 대한 경험적, 이론적 기여를 모색한다.

    이제까지 연구들에서는 유럽연합 전체의 입장이 일반론적 수준에서 주로 다루어진 채, 유럽연합을 형성하는 각 기구들 간의 입장차이와 그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산발적인 설명만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럽연합의 입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유럽연합 내부의 주요 기구들, 즉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각료이사회(Council of European Union) 그리고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등의 입장 차이를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추적하고, 이를 다시 담론분석의 질적인 방법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의 작동 메카니즘을 규정짓는 구조적인 변수들을 입체적으로 파악한다.

    이 연구는 유럽연합이 국제분쟁의 해결주체로서 가지는 역량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 유럽연합이 기여할 수 있는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유럽연합은 한반도 안보문제 해결 및 향후 북한의 개혁, 개방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양대 축이라는 점에서 간접적인 주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연구요약
  •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제도적 전개나 개별 국가의 역할분석 또는 주요 국제분쟁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위상 규명과 같은 기존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그 양적 증대와 질적 심화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초점이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유의하여 본 연구는 네 가지 국제분쟁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유럽 각국의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다시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집행과정과 비교함으로써 한층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이 연구는 주요 국제분쟁에서 유럽연합의 입장 및 역할을 규명하고 유럽연합의 분쟁해결방식과 미국의 분쟁해결방식을 비교한 다음, 유럽적 시각이 한반도 안보문제 해결에 던지는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개별국가와 EU 전체 차원의 2개년도 과제로 구분한다.

    1년차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탈냉전 이후 발생한 여러 국제분쟁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유럽의 시각을 사상과 문화 등의 요소를 통해 알아본다. 둘째, 걸프전 이후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주요 국제 분쟁에 대한 EU 구성원인 개별국가들의 입장과 대응 양상을 비교 분석한다. 셋째, 개별국가 사례에서 드러난 공식 입장과 대응방안이 각 국가별로 상이성과 유사성을 보이게 되는 이유를 질적분석과 양적분석을 통해 규명한다. 넷째, 이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유럽의 새로운 정체성과 전쟁관의 변화를 추적한다.

    2년차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개별국가의 특수성이 EU 차원에서 수렴되는 과정을 포착하기 위해 제도적 메카니즘과 제도외적 역학관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EU 차원의 내부기구들, 즉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등의 기구를 통하여 표명되는 공식적 입장들 사이의 일관성과 상이성을 검토하고, 상이성이 존재할 경우 상이성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한다. 셋째, EU 차원으로 수렴되어 표출되는 유럽의 입장과 NATO를 통로로 하여 표출되는 미국의 입장을 비교함으로써 국제분쟁에 대한 유럽적 접근과 미국적 접근 사이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추적한다. 넷째, 탈냉전 시기 유럽외교안보정책의 정체성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한다. 다섯째, 남북한 긴장관계 및 동북아 안보 딜레마를 해결함에 있어 유럽적 시각이 갖는 시사점을 검토한다.
  • 한글키워드
  • 한반도 평화정착,국제질서,북핵문제,정체성,프랑스,영국,대테러전쟁,걸프전,양면게임,초국가기구,미국의 패권,다자주의,일방주의,유럽주의,대서양주의,이탈리아,독일,이라크전,아프가니스탄전,상호작용,학습,힘의 우열,구성주의,자유주의,현실주의,보스니아/코소보전,한미동맹,분쟁해결방식,국제분쟁,유럽각료이사회,유럽집행위원회,양적 분석,질적 분석,정부간주의,코소보전,아프가니스탄전,유럽연합,탈냉전,미-유럽관계,멀티거버넌스,공동외교안보정책,한반도 안보,유럽의 정체성,유럽의회
  • 영문키워드
  • War on terror,Afghanistan,the Iraq War,Atlanticism,Europeaninsm,the Kosovo War,Bosnia,the Gulf War,EU-US relations,European integration,European security,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NATO,intergovernmentalism,European Council,European Parliament,Council of Ministers,EU Commission,two-level game,EU,the Korean peninsula,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multilateralism,unilateralism,hegemony,the post-Cold War period,the end of the Cold War,foreign policy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탈냉전 시기 국제분쟁에서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세력으로 떠오른 유럽연합의 전쟁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규명하고 그 변화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탈냉전 시기의 주요 국제분쟁으로 걸프전(1991)과 보스니아/코소보전(1999), 아프가니스탄전(2002), 그리고 이라크전쟁(2003) 등 네 가지 사례를 선정하고, 각 전쟁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을 1)문제해결의 역량 및 효율성과 2)상징 및 담론 차원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1990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유럽연합이 차지하는 위상을 설명한다.

    1년차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탈냉전 이후 발생한 여러 국제분쟁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유럽의 시각을 사상과 문화 등의 요소를 통해 알아본 것이다. 둘째, 걸프전 이후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주요 국제 분쟁에 대한 EU 구성원인 개별국가들의 입장과 대응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개별국가 사례에서 드러난 공식 입장과 대응방안이 각 국가별로 상이성과 유사성을 보이게 되는 이유를 질적 분석과 양적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넷째, 이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유럽의 새로운 정체성과 전쟁관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2년차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개별국가의 특수성이 EU 차원에서 수렴되는 과정을 포착하기 위해 제도적 메카니즘과 제도외적 역학관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EU 차원의 내부기구들을 통하여 표명되는 공식적 입장들 사이의 일관성과 상이성을 검토하고, 상이성이 존재할 경우 상이성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였다. 셋째, EU 차원으로 수렴되어 표출되는 유럽의 입장과 NATO를 통로로 하여 표출되는 미국의 입장을 비교함으로써 국제분쟁에 대한 유럽적 접근과 미국적 접근 사이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추적하였다. 넷째, 탈냉전 시기 유럽외교안보정책의 정체성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남북한 긴장관계 및 동북아 안보 딜레마를 해결함에 있어 유럽적 시각이 갖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 영문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ositioning of the European Union(EU) with regard to wars in the post-Cold War period. The EU has been recognized as the only viable force to be able to challenge the American dominance in international affairs and to voice different opinion about how to handle international conflicts. Four cases are selected for scrutiny in this study: Gulf War(1991), Bosnia/Cosovo War(1999), Afganistan War(2002), and Iraq War(2003). In each case, th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response of the EU in two dimensions: 1) the capability of problem-solving and its effectiveness, 2) symbol and discourse. The uncovering of the EU's role in these aspects help us to explain the EU's weight in international communit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when a new international order is in the making.

    The main objectives of study in the first year are as follows: first, to examine the view of EU as a whole on a series of international conflicts since the post-Cold War with a reference to its common ideational tradition and cultural disposition; second, since to describe and compare the positioning of individual member states on the issue of international conflicts; third, to explain the reasons of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individual member states in responding to international conflicts; finally, to examine the emergence of a new European identity and to trace the changes in the European view of war and peace.

    The main tasks in the second year are as follows: first, to identify the institutional mechanism where the convergence (or divergence) of the preference of individual member states takes place in the area of foreign and security policy; to examine the difference and consistency among the EU institutions; third, to compare the European viewpoint with that of Americans; fourth,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European identity in the area of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mainly driven by American hegemony in the post-Cold War; finally, to review the implication of the European approach to international affairs for the Korean peninsular and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dilemma.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전쟁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규명하고 그 변화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시각(European view)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유럽적 시각이 기반하고 있는 논리는 무엇인가, 나아가서 이와 같은 유럽의 시각은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반도 안보문제 해결에는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파악하고자한다.

    냉전기에서 탈냉전기로의 이행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국제질서는 급격한 재편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국가 간 상호관계에서 힘, 이익, 가치 등의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세계화와 정보화, 지역화와 분권화로 불리는 새로운 추세는 국제질서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대두된 주요 논제 중 하나는 탈냉전 시기 국제분쟁에서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세력으로 떠오른 유럽연합의 역할이다. 국제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축으로 등장한 유럽연합이 국제정치질서에서 외부 행위자와 어떠한 상호 작용을 할지, 또 내부의 갈등의 양상과 그 해법은 어떻게 전개될지가 본 연구의 주요 탐구대상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인력양성 방안

    ● 석, 박사과정생들이 학문적 기초를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연구팀에는 학문후속세대의 예비주자라 할 수 있는 석, 박사과정 대학원생 10명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였다. 연구팀은 배속된 연구보조원을 명실상부한 연구조교로 훈련시켰다. 연구 자료 조사, 정리 작업을 통해 연구보조원은 연구진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헌을 찾는 방법과 자료를 정리하고 기초문헌을 해석하는 한편 자신의 관점이나 연구방법으로 기초자료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학습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보조원들은 자신의 학문적 관심과 학습의 결과를 석, 박사 학위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연구팀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팀은 내부토론이나 월례 콜로키움, 공개학술회의,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진행할 때 연구보조원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발표를 통해 학자로서의 기초적 기량을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보조원들의 워크샵 발표를 의무화하여 연구학문적 관심이 실질적인 학습으로 이어짐은 물론 그 학습 성과에 관한 피드백을 연구원들로부터 수 있도록 하였다. 2년차에 연구팀은 연구수행이 종료된 후 연구 결과물을 묶어 단행본을 발간할 때 연구보조원들의 원고게재를 적극 권장하고 지도하였다.

    2) 학계 및 일반인을 위한 교육연계 방안

    ● 전문적▪심층적 연구를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 전원은 대학에서 연구과제와 관련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 및 시간강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진은 연구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업에 적극 활용할 것이며, 다양한 사례분석 및 교재개발을 통해 유럽 관련 강좌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연구과정에서 연구진은 유럽 각국 정치의 비교 연구와 연구 대상인 4대 분쟁 등에 관련된 수업에서 연구 결과를 수업에 활용하여 왔다.

    ● 학계에 대한 지식파급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학술회의를 통해 발표하고 전문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국제정치 및 지역연구 관련 학계에 보다 많은 지식을 파급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 전원은 현재 유럽 및 국제정치 관련 학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바 본 연구가 가지는 학계에 대한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인에 대한 정보제공

    본 연구진은 연구결과의 활용을 전문학자 및 정책결정자들로 한정시키지 않고, 연구결과물의 단행본 형태로의 출간을 통해 이 분야에 관심을 지닌 일반인들에게도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진은 언론(신문, 방송, 인터넷)에 대한 활발한 기고활동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왜곡되게 알려져 온 유럽 외교정책의 실제 모습을 다양한 형태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3) 국가 외교정책 형성에의 기여

    기존 한국 외교가 미국을 포함한 주변 4강에 편중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EU의 외교정책형성에 대한 실증적, 미시적 분석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EU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외교다변화의 추진이라는 국가전략 목표에 기여하는 한편 이를 형성 및 집행하는 외교정책 관련 부서에 직접적인 이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 색인어
  • 유럽연합(EU), 전쟁, 공동외교안보정책, 안보정체성,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코소보 전쟁, 보스니아 내전, 나토(NATO),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각료이사회,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미국, 러시아, 리더십, 규범적 외교정책, 지중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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